| 질문자 : 장대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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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997년 본예산에 성립된 사업들에 대해서 |
| 일시 |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1997년 본예산에 성립된 사업중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천 맑은 물 흐르기 사업의 콘크리트 지중보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본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지난 예산심의시에 충분히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본의원이 우리시의 인근도시인 광주와 청주 무심천의 실태와 계획에 대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주시의 경우 우리 전주천과 유사한 형태입니다만 역시 청주시에서 1996년말 청주시의회 정기회에 1997년 본예산에 수중보를 두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1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우리시의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논란 예건된 것들 처럼 관리문제라든지 실효성의 미확보와 환경의 영향등을 이유로서 청주시의회에서 삭감 조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청주시에서는 예산 15억원중에 청주출신의 환경부장관이 무심천 살리기에 대하여 약 7억 5천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의에 의해서 급격히 청주시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었냐 하는 청주시의회 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청주시는 국비를 7억 5천만원을 준다는데도 그 15억원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삭감조치한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주시에서는 과거 '90년 초에 한 개의 콘크리트보를 설치했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많은 문제점만 노출시키고 말았으며, 특히 광주천 오염을 더욱이 가중시켜서 이제는 올해 약 7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주천 하류에 영산강의 물을 별도의 관을 설치해서 상류에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 하루 약 4만 3천톤 정도의 물을 퍼올려서 흘려보내는 유수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콘크리트보의 설치는 예산만 낭비하고 득보다 실이 크다 이렇게 두군데에 의해서 실증되고있습니다. 현재 전주천의 실태를 보면 맨 위에 상류에 상관 저수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성 취수장, 서학보, 한벽보, 진북보, 서신보, 덕진보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는 콘크리트 보 외에도 두 개의 관보를 위해서 막은댐 등을 포함하면 약 9개의 물을 얼마든지 가두어서 저수하고 갈수기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미 농조에서 관리한 7개의 보들은 주변의 농지가 없어지면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토록 물막이보의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갈수기에 효과가 예측이 된다면 현재 설치되어있는 이런 보들을 우선 활용하여 그 효용성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머지않아 용담댐의 상수원이 확보될 때 대성 취수장 등에서 상수도 원수로 우리가 하루에 취수하는 약 3만톤의 물을 흘려보낼수 있고 그런 여력이 생기면서 또 한벽루 근처에 수변공원을 조성한다고 시장께서 발표하셨는데 그 수변공원에 또하나의 물막이 댐이 건설된다면 이런 기존의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주천에 맑은물을 항상 흐르게 할수 있다는 그런 문제해결에 접근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점검과 이용도 해보지 않고 검증되지않는 새로운 댐만을 8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건설하는 이유를 본의원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정리적 추경일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차제에 잠시 그 사업의 착수를 유보하거나 아예 취소하여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본 후에 시행해도 늦지않기 때문에 본 사업보다는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 편의적인 사업에 쓰여질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또 전주시청앞에 광장조성에 관한 예산도 현재 설치된 교통시설만 가지고는 지금 나타난 교통난만 보더라도 그 실태가 엄청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대한 교통대책이 없는, 또 처음의 상태보다도 더 악화된 상황을 연출해 가면서 굳이 시청앞 광장을 계획없이 설치해야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종합적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된 후에 시설에 착수해도 늦지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우선 최소한 사람들 만이라도 대전역 광장에 진입하는 것처럼 지하도를 통하여 시청에 접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장주변에 7군데의 길이 열려있는데 이는 최소 3차로 정도는 지하나 지상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형교차로의 도입 등이 필요하고 광장의 시청쪽에서 지하화를 한다면 원형교차로를 만들면서도 광장의 면적이 확보되는 교통대책이 되지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 광장 밑에는 하천을 복개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검토해보면 충분히 지하도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럴려면 현재의 광장조성계획은 당연히 전면 유보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좀더 신중한, 그리고 치밀한 계획과 실행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1997년 본예산에 성립된 사업들에 대해서 |
| 일시 |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청앞 광장이 교통처리에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사업을 조금 유보하면 어떻겠느냐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본 광장은 '81년도부터 금년 1월까지 해서 조성이 4,191평이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광장조성 계획은 '86년도에 일부 전주시의 환경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수립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96년에 또 문화관광도시 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주도로로 쓰고있는 오거리에서부터 들어오는 도로 그 자체가 녹도로 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역천로가 주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그 계획을 제대로 못해서 우선 보도를 만들때 역천로로 차가 가는 것으로 우리가 현재 보도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장 기본설계를 이번에 1억 5천 서 준데서 실시설계를 일부 맡겼습니다. 맡겨서 1차 제가 25일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있는 서울의 종합기술단에다가 920만원인가 해서 적은 돈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좋은 작품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5일날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부분이 우리가 지하공간활용계획이 '91년에 서있습니다만 전부 오픈해서, 오픈 굴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굴착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큼만 일부 지하 굴착이 되고 나머지는 오픈 카팅을 하고 그다음에는 지하굴착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25일 제가 보고를 받았고, 물론 장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노송천도 그냥 지나가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현재 우리나라 기술 수준으로서는 경비, 투자대 효과 이것이 문제이지 그런 것 보다도 더 어려운 것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25일날까지 제가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노송천 남서쪽에는 상가로 쓰는 것이 효과적이고 노송천 북동쪽으로 있는 공간은 지하 주차장으로서 지하굴착을 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하는 것이 1차 보고에 나왔습니다. 이부분은 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하공간 활용계획에 대한 어떤 선진 도시의 사례 또는 기술운영 방안 이런것을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금년에 자료수집을 하겠다. 그리고 어느 구간과 개발시기는 추후에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지하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에 의해서 어떤 개발계획이 설계를 해서 들어왔을때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자유치를 해야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시청 광장은 일부만 지상굴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예산세워가지고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주차를 질서없이 해주는 것 보다는 많은 돈을 들였으니까 공통으로 환원 해 줘야 겠다 하는 것은 지하공간 활용계획에 전에도 착수를 해도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저희들은 우선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이 나오면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다도 저희들이 미리 내놓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나오면 지금 시장님이나 저는 더 돈을, 1억 5천이 아니라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해서 더 들여서 의회동하고도 같이 연관시켜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보고싶은 것이 저희들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을 그대로 계속해서 추진을, 의회에서 예산을 또 세워주셨기 때문에 계획을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서 광장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 |
| 제목 | 1997년 본예산에 성립된 사업들에 대해서 |
| 일시 |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전주천 맑은 물 흐르기 사업에 콘크리트보 설치에 대해서 유사한 다른시와 비교해서 신중히 대처하고 전주천의 9개 기존 보 활용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유보할 용의는 없으시냐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천 맑은물 흐르기 사업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기에 담당 집행부에서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선진도시등을 방문, 보고 배우고 경험담도 청취한바 있습니다. 작년, '96년 11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를 방문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무심천에 유화보, 청주보를 설치 한 것을 견학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동력으로 수문 개폐를 하는 등 유지관리비가 상당액이 필요함을 감지하였습니다. 또 청주시에서는 금년도 '97년도에는 약 15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계획으로 추진한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또 다른 무동력 자동 수문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설치하고 보니까 4급수 정도에서 설치후에 평균 2급수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큰 배가 바다에 뜨는 이론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만 유량이 많아지면서 수위가 상승이 되면 수압이 증대되어서 무동력으로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저수된 물 밑으로 물이 흐르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설치이후에 무동력으로 유지관리되므로 인해서 경제성도 있고, 산소와 접촉하면서 용존산소가 증가되어서 자연적으로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동수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한 번 자정작용이 증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 보를 설치를 하면서 어도를 형성을 하는데 폭을 1m 정도로 해서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중간에다가 고기가 올라가면서 쉴수 있는 쉼터를 설치해서 어류가 상하류로 왕래가 가능할수록 해서 생태계 활성화 방법도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물흐르는 하천 조성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3월 17일날 주식회사 대한건설 기술공사와 기 계약이 체결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전주천의 보 9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천교 밑에 낙차공이 하나있고, 전주교 밑에 낙차공이 또 있습니다. 또 매곡교 밑에 낙차공이 있고, 어은교 밑에 낙차공이 있는데 이 4개의 낙차공은 보로 이용할 수가 있는게 아니라 하상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패이지 못하도록 하는 4개의 낙차공이 있고, 그 상류에 있는 원당보는 현재 상수도 취수용으로 쓰고있는 상태이고 옛날에 상수도용으로 취수용으로 썼던 약수터 바로 옆에 동서학동보, 그다음에 한벽당에 어린이들 목욕할 수 있는 보는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수변공원 조성에 이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천 하류에있는 서신보는 서신지구가 개발되므로 인해서 농업용수보로는 그 수명을 다했고, 그 하류에있는 하가지구에 물을 주고있는 덕진보는 앞으로 개발이 되면 그 용도도 타목적으로 저희가 유지하는 그 목적으로 쓰기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9개보가 전주천에 설치되어있으면서 하상을 유지하고 세굴을 방지하고있는데 그 목적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 용역을 착수하였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해서 하도록 과제를 두어가지고 본 용역결과에 따라서 법 또는 기술적으로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사를 시행해서 하상의 세굴예방으로 하천구조물의 안정을 기하고 하천에 항상 물이 흘러 하천기능을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최대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