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박영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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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이나 개편에 대하여 |
| 일시 |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이나 개편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간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또 그런 여론이 여러 요로에서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통합시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사회환경위원으로서 아직 채 2년이 못되었습니다. 시정을 살피면서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아온 중에서 최대 현안 문제중의 하나가 청소행정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완주군 이서면과 전주시와의 접경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면서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양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서부터 불협화음, 토지매입, 주민보상에서의 어려움, 그로인해서 매립장 시설등의 지연이 빚어지는 시비의 엄청난 낭비, 앞으로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과 그런 난제등이 청소행정의 고통은 이루 말할수가 없음은 다 주시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그밖에도 교통문제, 교육문제, 공단육성에 관한 문제, 관광권 개발 등 현 체제보다는 전주·완주가 통합을 이루어서 강력한 한 지방자치단체장 하에서 21세기를 눈앞에 둔 전주권이 전북발전의 리더가 되고 낙후된 전주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한다라면 본의원은 하루속히 전주와 완주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모 기관에서 시행한 전주·완주지역 통합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전주·완주 주민들중 약 70%에 육박하는 지지 찬성자들이 있다는 것도 주지할 바입니다. 본의원도 토론에서 통합을 찬성하는 쪽으로 3단계 통합방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전북의 발전과 전주권의 발전은 그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행정적인 어려움이나 기득권 세력들의 알력 때문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장기간 유보하는 식으로 방치한다면 우리가 살고있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다하지못한 소임이 후손에게 자랑스러울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전주·완주지역 통합에 대하여 민선시장의 의지와 그 전망은 어떻게 보며 그에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주시의 각 구청, 출장소간 경계구역 조정과 전주·완주 통합 이전의 완주군 지역 일부 편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장고 끝에 지난해말 효율적인 행정기구 개편과 연초 인사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기구개편에 편승하여 행정구역 개편이 뒤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전주시의 행정구조가 아주 짜임새 있게 출범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라도 전주·완주지역이 통합이 된다거나 효자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된다면 일시에 대대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단행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금년말은 21세기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명년 5월로 예정된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한해이기도 합니다. 유관기관과의 선거업무에 능동적인 대처와 협의 차원에서라도 서노송동이라든지 중화산동, 우아동, 진북동, 평화동 등 일부 동의 조정을 미리 해야함은 물론, 앞서 전주·완주 통합 주장에서 예시한 바와같이 청소행정의 원활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우선 완주군 이서면등 일부 지자체간의 조정도 병행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의 제고를 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와 소신을 갖고 계시며 언제 어떤 형태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이나 개편에 대하여 |
| 일시 |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박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역사성이라든가 지리적 근린성, 행정 관련성, 그리고 우리 시민, 군민들의 동일 생활권 어느면으로 보나 통합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의견이 많은 시민들에게서 나오고 있고 전주시장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도 양쪽 시민을 다같이 위해서 통합되는 것이 해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달에 완주군 의회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이 되면 도시·농촌간의 격차가 심화된다.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저하되고 완주군민에게는 조세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변방지역에 낙후와 위화감이 팽배된다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통합 반대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완주의 통합은 성급하게 어떻게 전망할 수가 없고, 특히 시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이점에 대해서 어떻다고,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입니다. 이 두 지방자치단체 안에있는 많은 사회단체나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통합의 필요성 내지 그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그래서 이 통합의 논리가 시민적 차원에서 성숙되어 나아가야 하지않겠느냐,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정변경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나 시가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개입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구청과 출장소간 재편성, 완주군 일부지역의 편입문제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말 전주시의 인구가 58만 4천명입니다. 완산구는 16개동에 16만 6천명, 덕진구는 18개동에 26만 7천명, 그리고 효자출장소가 8개동에 15만 1천명으로 덕진구가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출장소간 관할하고있는 동들의 재편성은 지적을 하셨었고, 다른분들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할 일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의 임기내에 효자출장소를 행정구청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적극적으로는 안나섰습니다만 많이 알아보고 이야기도 필요한 분들과 하고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의 정치인들과 또 중앙에서 해결해야 할 일로서 시장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열심히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다른일에 정신이 팔리고 해서 아직 효자 승격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은 안했습니다만 금년에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지 전주와 완주에 있는 여·야당 간부들, 국회의원들 이분들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자출장소가 구로 승격이 된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관할 동이라든가 인구에 따른 여러 가지 조정이 불가피하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주군 일부 지역의 편입문제, 지금 상관이나 이서 일부를 편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일부지역 편입은 그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조사가 되고, 도와 관계시군 의회, 완주군과 여기 각각 해야됩니다. 그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도에 승인신청을 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편입되고자 하는 면민들이 많은 수가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고 그 의회가 통합을 의결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로 말하면 능동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통합을 하는게 아니라 통합 되어지고자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나서야지 우리가 나설수는 절차상으로도 없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해당지역의 의회와 주민들의 다수 의결에 의해서 전주시로 편입되고싶다, 통합하고싶다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결만 우리 의회는 하면 될 뿐이지 그 이상 나서서 그 절차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서지역은 일부 주민들이 전주시에 통합 편입을 희망하고 그래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공식의 소문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