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황만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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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상예산의 10% 줄이기 운동에 대하여 |
| 일시 |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리 전주시민이 납부하는 시세는 총 735억 7,072만 2천원인데 시장을 비롯한 3천여 공무원에 대한 월급과 각종 수당, 일반 수용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무려 504억 1,358만 4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주시민이 내는 세금의 3분의 2 이상을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쓰고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고용인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도 경상예산의 1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시 발전에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 답변자 : 기획실장 홍경옥 | |
| 제목 | 경상예산의 10% 줄이기 운동에 대하여 |
| 일시 |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황만길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예산중에서 지방세의 비율도 낮은데 경상비는 많지않느냐, 우리 국가 경제현실을 생각해서 10% 절감운동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97년도 지방세는 1,061억이 잡혀있고 전체 예산의 40%입니다. 그다음에 경상비는 998억 36.6%, 그중에서 인건비가 499억으로서 전체예산의 18.3%, 여기에서 경상경비의 36.6%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시 구에 있어서의 보통 수준이고 인건비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가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일본에서는 인건비를 자체수입의 20%를 넘지않는 기준으로 삼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들은 아직 일본수준까지는 가지 못해가지고 우리시가 인건비가 자체수입의 23% 수준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 까지만 해도 기업에서는 우리 경제가 위기다, 정부에서는 아니다, 하다가는 금년들어서 갑자기 총체적인 위기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우리경제가 지금 미끄럼틀 타고 사정없이 내리꼿는 것을 잡아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확실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것이 우리 경제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씀씀이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이것은 거의다 공통적으로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기업에서는 지금 감량경영을 하느라고 명예퇴직을 하고있고, 또 엊그제 TV를 보고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삼성 본관 건물에 수도꼭지, 변기의 꼭지 이것을 나사를 조금 돌려서 전체 1년 예산을 3천억을 줄인다고 하는 이것은 거의 절약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국가경제 현실에 총체적으로 부응을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9개의 경상과목에서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20%를 절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약 26억 일반회계 되는 것을 추경에 깎아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충당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금년의 예산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긴축 절감이 최고의 목표다. 지금 정부예산도 2조억원을 세입세출에서 깎아가지고 긴축 운영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런 의무적 절감이외에 단순한 어떤 숫자적인 절감이 아니라 정말 개혁의지가 담긴 절감을 금년에 한 번 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 기획실의 입장이고 따라서 모든 행사비, 해외출장, 사무비, 홍보비, 또 인건비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용인부는 그 자리에 결원이 생기면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절감의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또 기획실에서는 금년에 본청, 사업소에서의 모든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리 기획실의 합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방향과 일치되는 집행을 하기위해서 이미 공문을 시달을 했고, 또 여기에따른 확대간부회의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회복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오늘을 사는 현재 우리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바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의 꿈이 담긴, 미래가 담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기본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우리가 투자비, 모든 총 예산중에서 소위 우리가 투자비라고 일컫는 지역개발비가 1,096억 전체예산의 40.3%가 되고, 그리고 사회복리비라고 하는 것이 500억이나 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예산을 짜려고 보면 각과에서 구청에서 동에서 요구되는 예산이 일반회계만 9천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의 경우에 2,700억으로 대패질을 하면서 깎아내는 우리 기획실의 입장을 의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한규의원님의, - 백구면에서 '94년도말에 우리한테 편입된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마을마다 현지답사를 했는데 마을권의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더라구요. 그래서 편입당시에는 그게 아마 김제에서는 농지세나 내는 마을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때에는 우리의 시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뒤떨어져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러 제가 강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여관에서 그 부분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3억 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균형예산을 짜야지 어느 부분만 살고 어느 부분 죽고, 또 어느 사업만 살고 어느 사업은 안할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더 풍족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3개마을에 마을안길 하수도 이런데에 3억 3,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