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황만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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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민을 위한 종합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현재 우리나라 민주화 추세에 반해 지방행정서비스는 형편없는 최하위로 전락하는 형태로 그 차이의 정도가 너무나 심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실국과의 민원인들에 대한 불친절이나 자리이탈에 시민들의 불평이 대단하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아시는지. 한 번이라도 각 실국별 실과를 암행하여 전주시 전직원들의 근무실태를 파악해 보셨는지요.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제부터라도 시민을 위한 종합민원 처리시스템을 구성, 시민 편익을 위하여 낙후된 곳은 발전시키고 소외된 지역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전 시민이 고루 행복을 누릴수 있는 행정을 펼친다면 맑고 밝은 지역사회가 이룩될 것이며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과 각 실국장들은 각각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원처리나 기타 문제발생시 각 실국장 책임하에 처리하고 있어 처리후에 반드시 그 후유증이 생겨 졸속한 처리로인한 발전성이 없는 근시안적인 민원행정을 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문제발생시 시장이나 부시장의 주도로 각 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도출해 낼때 과학적이고 현실에 맞는 문제해결이 될 것이며, 또한 낙후된 전주를 큰 전주로 만드는데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께서 한팀이 되어 시민을 위한 연구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인 것입니다. 20여년 전 만해도 일개 소도시에 불과했던 울산시가 어제 7월 15일자로 인구 100만 도시의 광역시로 승격되어 시민들의 축제 또한 대단했습니다. 재정규모가 확충되고 행정기구 및 자치여건이 확대됨에 따라 이제 울산시민들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또한 넓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는 아직도 인구 58만의 낙후된 일반시에 불과하여 그 옛날 7대도시로서의 명성은 어디가고 도청 소재지로서의 면모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누구의 무능력으로 이러한 처지의 상황에 머무르고 있는지요. 현재, 각 실국장께서 주관하고 계신 업무는 그리 벅차지 않는 상황으로 3개과 정도의 장으로서 직급에 비해 가벼운 업무라고 봅니다. 또한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들로서 그 노하우가 대단하다고 보며, 고급 두뇌가 적절히 활용되지않고있는 것을 볼때 본의원의 심정은 매우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최고급의 인력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전주시로서 또한 큰 손해가 아닐수 없습니다. 어제 이재균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밝혀진 바와같이 전주시 행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절감과 시민을 위해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도 있었는데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처리하다보니 그러지못한 연유라고 보며, 지난 제135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편성시 각 실국간의 의견이 상충되고 사전 협의없이 처리한 결과 전주시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반회계 117억원이라는 예산삭감을 초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오로지 행정종합처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전주시는 이제 행정개혁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구성, 발전시키지 않으면 자생할 수가 없으며 또한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의 고급인력을 과감하게 축소시켜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고급인력을 크게 활용하든지 양단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잘 갈고 닦았을때 빛이 나고 인재는 적재적소에 배치했을 때 그 능력이 돋보인다고 합니다. 고급인력을 좁은 공간에 사장시키지 말고 보다 활용토록 노력하여 낙후된 전주를 발전시키는 신바람나는 행정을 펼쳐 풍요로운 전주를 다같이 만들어 봅시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황희도 | |
| 제목 | 시민을 위한 종합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황만길 의원님께서 시민을 위한 종합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황만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종합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은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국장들의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 시정조정위원회가 다행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정의 기본계획과 시책, 기타 주요한 시정업무에 대해서 자문·심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황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에 적합하도록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