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황만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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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원 외국어 교육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청원 외국어 교육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청원 외국어 교육을 근무시간내에 실시하고 있으나 본의원은 근무시간외에 별도의 시간을 택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외국어 교육을, 더군다나 근무시간에 실시하고있는 것은 옳지않는 일로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는 것을 시장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외국어 강사 12명에 강사료 예산만 무려 1억 7천여만원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교육인원 영어가 67%로 732명, 그중 중급이 155명, 초급이 577명, 중국어는 33%로 363명 전원 초급으로 본청 373명, 완산구청 287명, 덕진구청 276명, 효자출장소 159명으로 모두 1,095명이 8시간 근무에 강의시간은 영어 초급반이 3시간, 영어 중급반이 2시간, 중국어는 3시간으로 청원중 1,095명의 직원들이 하루에 1~2시간씩의 외국어 교육을 받고있으니 본의원은 어안이 벙벙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청 및 구청 출장소가 마치 외국어 학원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납니다. 공무원들의 월급은 전주시민이 내는 세금에서 받고 교육비도 또한 시민한테 납부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근무시간에 자기 근무지를 떠나 하루에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자리를 비우는 행정을 하고있으니 이렇게 하고도 위민행정을 하고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교육인원 1,095명이 매일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095명의 직원이 하루에 1시간씩만 잡아도 1,095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만약 시민들이 이를 계기로 시장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민들은 보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묵묵히 세금을 내고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한 번쯤이라도 깊게 검토해 보셨는지요. 물론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외국과의 교류가 많으니까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과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되나 그 교육비는 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만은 근무시간 외로 정하여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온갖 정성을 다해야지 외국어교육을 빙자하여 근무지를 이탈한다면 이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요 방자한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감히 교육을 빙자하여 자기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와 오전이나 오후에 시민들이 민원을 계기로 각 실과를 찾았을 때 외국어 교육을 갔다하여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이 있어 이구동성으로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동법 제50조 제1항을 보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69조 제1항을 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는 징계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근무시간에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자리를 이탈하였을 시 이는 직무태만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규정에 위배되므로 즉시 철회, 근무시간외의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외국어 교육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지난 6월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주시 공무원들의 친절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외국어 교육을 일과후로 조정하고 또한 전 공무원들에 대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좀더 질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두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청원 외국어 교육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황만길 의원님 질문중에서 청원 외국어 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 청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받도록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교육장이 원거리에 위치한 그런 사업소와 동직원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한시간 강의를 받기위해서 두시간 내지 세시간동안 자리를 뜬다 이런점들이 지적되고 또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우선 시정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일부터 이와같이 거리가 멀어서 한시간 남짓, 한시간이나 한시간 반 정도를 넘게 두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있는 사업소와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교육을 받지않아도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먼데서, 변방에서 근무하는 것도 억울한데 하고싶은 공부도 공짜로 하는 공부를 못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불만들이 젊은층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구·출장소 직원중에서도 각 실과의 형편에 따라서 교육시간중 대리근무를 할 사람이 없을 경우 이런때에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현장근무를 한다든가 민원창구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 다른사람으로 대체를 할 수 없을 때 이런때에는 제외를 하고있습니다. 현재는 배우고 싶은데 원거리에 있거나 대체할 만한 인원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고민을 안고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옳지못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점이 시민들이 낸 예산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 교육비를 충당하는 것이 그릇된 일이 아니냐, 또 근무시간에 개인의 외국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릇된 일이 아니냐 이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 또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것은 제가볼때는 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이 아니라도 다른 우리 직무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정의 보수교육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무시간에 한시간씩이 아니라 장기간동안 아주 근무지를 떠나서 외지에 나가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가서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다 법률상 허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현재 의탁교육도 시키고 있고, 근무를 아주 않고도 나갑니다. 않고 가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교육을 모두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왜 일반직무와, 평소하는 직무와 똑같은 직무로 봐야하느냐, 이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관해서 소양이 없으면 업무를 실수하지 않고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세계화, 국제화의 물결이 모든 후진국을 휩쓸고 있는데 이런 국제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또 기초적이나마 외국어를 전혀 모르고는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공무원으로서의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가지 제가 예를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가을일인데 시장실로 어떤 외국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길을 물으러 city hall이라고 하니까 시청이라고 해서 와서 물었는데 이사람이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청현관에서 안내하는데서부터 계단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어떤 직원 하나가 시장이 영어를 할줄 안다고 하니까 그리 데려가보자, 그래서 반바지에다 샌들인가를 신은 그런사람을 끌고 시장실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비자연장을 해야겠는데 공증을 어디서 받는가 그것을 물으러 왔는데 어떻게 오다보니까 시장실까지 오게되었다고, 이사람은 말은 못하니까. 이런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너무나 기초적인 것, 외국사람들이 전주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의 위신이라고 할까, 또 업무처리 모든면에서 기초적인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러한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상하고있는 것은 자매결연도시인 미국의 샌디에고에 우리 공무원들을 앞으로는 연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훌륭하고 자질이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해 내는 것은 이것은 우리 공직사회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외연수를 시키더라도, 그래서 우수한 자질의 공무원을 자꾸 젊었을때부터 양성해 내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능력이 모자라고 무식한 공무원보다는 자꾸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뿐 아니라 지금 현재 전산교육은 아직 강제하지는 않고있습니다만 이것도 조만간 지금 LAN망도 구축하고 화상결재 체제를 만들고 앞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화사업이 우리 전주시에서 진행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전산화 요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정보통신을 관리하고 취득하고 분석하고 이러한 능력도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할 당연한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보통신에 관한 교육도 확대해서 해나가야겠는데 이것은 제가볼때에는 해도좋고 안해도 좋고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을 다룰줄 아는 기술과 외국어, 외국문제를 이해할 줄 아는 소양, 이것은 시대나 역사가 요구하는 현실문제이지 이것을 해도좋고 안해도 좋고 그런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