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태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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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거환경지구지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주거환경지구지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89년 전라북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에 의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이유를 보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보완책으로 제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있는 건축법, 그리고 도시계획법 등의 복잡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시장·군수 신청에 의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주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실정에 아주 적절한 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법은 한시법으로 1989년 시행하고 1999년 12월 30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을 더 연장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지역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미지정 사유를 보면 1989년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부적격하여 제외되었다 하였는데 현재에는 해당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이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전주시민을 위한 전주시 일부 공무원이 시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긍정적 검토가 아니라 부정적인 법 일부분만을 골라서 대변하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본의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공무원 및 시장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현재까지 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음은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근무태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집행부가 하루속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신청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주거환경지구지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태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여러차례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중노송동은 현장을 둘러보러 들어갔다가 길을잃고 못나오기도 하고 한 그런 마을이 돼서 이 사정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관계부서에서 들은 얘기로는 아마 최의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겠습니다만 우선 '99년 년말까지이니까 시간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는데, 거의 '99년까지 가야, 지금부터 서둘러도 그때까지나 가야만 비로소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거기에 거주하는 총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우선 동의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98년도, 내년도 본 예산에 용역비를 포함한 모든 필요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예산이 확보된 뒤에는, 이것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전 조사, 지구지정 입안, - 이것 다 외울수도 없습니다. - 공고 공람, 주민의견청취, 지구지정 신청, - 이것은 도에다 하는 것이구요. - 이것을 하는데 아주 급히 서둘러도 반년이 걸리고, 또 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지구지정을 고시할 경우 그것까지를 하는데 아무리 못걸려도 또 3~4개월이 걸린다, 그다음에 용역에 의한 세부계획 수립, 주민 공람, 주민의견 청취와 반영,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그다음에 계획고시, 이것을 할 때까지 또 약 10개월이 걸립니다. 그 이후에 예산확보를 하는데 또 반년이 걸린다고 본다면 적어도 2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할 장소인데 이러한 난삽한 이런 어려운 절차를 거치다 보면 한시법인 법률의 기한이 '99년 말이 다 되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렵다. 이런 실무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점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마을에 사시는 분들의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절차가 다 필요한 것이라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됩니다. 다시한번 최의원님과 같이 검토를 해보고 비용들어가고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한 절차는 우리가 한 번 밟아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