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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태호 의원
제목 소방도로 건설에 대해서
일시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소방도로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주시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도로포장까지 해놓고 기다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시가지에만 많은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서 계속 청약선전을 하고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압니다. 이와같이 날마다 선전을 하고있습니다.

한 구간에 2억 3억씩을 투자만 해놓은 채 건설은 하지않고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물어주고 한 구간이라도 끝을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어린애 젖주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은 소방도로 계획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하는 소방행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기존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시민밀집지역부터 건설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소방도로 건설에 대해서
일시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태호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소방도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문제는 제133회 임시회의때도 소방도로 문제를 같이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총괄을 말씀을 드린다면 -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64개 8개 노선에 113㎞가 사업 완료되었고 34.5%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소방도로 전체 중에서.

그래서 소방도로 사업비가 1조 6,800억원 돈이 필요하다, 전체 저희들이 다 낼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용지매수를 먼저 하고 용지매수가 일부가 조금 덜되더라도 공사를 착수를 하면서 토지 수용령을 발동을 해가면서 보통 소방도로를 하나 하려면 2개년, 짧게 2개년, 그렇지 않으면 3개년에 걸려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을 중심지에 밀집지역에 소방도로를 동시에 투자를 해서 빨리 내줄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동시에 투자하기가 저희들 예산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럼과 동시에 매년 소방도로의 예산이 '96년도에는 136억원이지만 금년도에는 184억원으로서 매년 소방도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도 중심부에 20년이나 30년 된 소방도로를 지금까지도 못 개설한 그런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좀전에 황만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공원지구내 이런것도 다 사주고 개설을 해주지 못해주느냐, 이런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하면 좋습니다만 그런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다 하려면 3조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을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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