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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황만길 의원
제목 근무시간내의 공무원 교육에 대하여(보충)
일시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의원이 오전에 질문한 청원 외국어 교육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질문하니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청원들의 근무시간내 교육에 대하여 별로 대수롭지 않게 답변을 하셨는데 청원 외국어 교육을 1일 1,095명으로하여 어림잡아 환산한 청원봉급 평균단가를 시간당 1인 4,000원으로만 계산하여도 1일 438만원으로 즉, 시간은 돈입니다. 이를 주 5일로 1개월을 4주로 하면 개월당 8,760만원으로 연간 약 10억 5천만원이 소요되며, 이에 강사수당을 합하면 약 12억원이 훨씬넘는 금액으로 기본인력을 연 100명이상 고용할 수 있는 액수로서 이를 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활용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시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청원들의 외국어교육 실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권장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단지, 근무시간내에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운영면에서 볼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다시한번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지방세수입 약 1천억원중 인건비로 지출되는 재원이 약 600억원이라고 볼때 12억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한 큰 금액이라고 보며, 이 재원이라면 의욕적이며 소질있는 소수 정예인원을 선발하여 위탁교육, 또는 해외 파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는 물론 더 효율적이라고도 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고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구 및 조직개편을 통한 인력을 대폭 감축하여 이 재원을 자치단체의 주인인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활용하는데 우리시는 오히려 기구개편시 인력감축은 고사하고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이제와서는 그 유휴인력을 청원들의 교육에 활용하고자 근무시간내 교육이라니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물론 본의원도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과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하고자하는 의욕과 열의가 있는 공무원이라면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부화뇌동한 공무원들의 시간보내기식의 교육을 통제하고 또한 시민들의 민원에 불편이 없고,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원성을 사지는 말자는 것이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며, 60만 시민과 3천여 공무원을 상대로 한 시장으로서의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근무시간내의 공무원 교육에 대하여(보충)
일시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황만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를 하고있는 청원들이 각 실과별로 윤번제로 이 강의에 참석을 합니다. 이럴때는 자기가 빠져나가도 그 과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순번을 짜고 또, 그렇게 짜놨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시간에 내가 일이 있다 그럴때는 다른사람하고 바꾸어서 나가고 그래서 같은 사람이 꼭 같은 시간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표는 그렇게 짜여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업무가 밀렸다 그런게 아니고 다른이유로 업무가 밀리더라고 근무시간 이후까지 불을 켜놓고 자기 일들은 다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강의를 받는 것 때문에 업무가 밀린다든가 일이 진척이 안된다든가 그러한 일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원거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 강의에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람들에 대한 시간문제도 있고, 어차피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외국어 소양교육 자체는 바람직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게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둬낼 수 있겠는가 이런 시간배분은 앞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황만길 의원님의 의견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해야할 교육이라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면 좋겠는가를 좋은 안이 있으면 제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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