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신치범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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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직기강 해이에 관해서(보충) |
| 일시 |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저는 시정질문을 하신 김성근 의원님에게 양해를 받아서 기강확립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강확립에 대한 이야기는 20~30대의 몇 명의 공무원이 지나치는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지않는다는, 예의에 어긋난다는 그러한 뜻도 계시지만 그것보다는 대단하게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되어있다 이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이 그러하지 않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자리에 계시는 양상렬 시장을 비롯해서 부시장, 관계공무원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고계시고 그외의 공무원들도 와가지고 주변을 맴돌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잘 하실수 있도록 보좌를 하고있기는 합니다만 시청산하의 전 공무원의 마음이 다 그런것이냐, 그렇치 않다 이겁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시장이 이자리에 나와서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있는데 열심히 듣고 답변을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고있는가 하면 일부 공무원들은 몰지각하게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위아래가 맞는 일입니까.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이자리에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 지금 자리 지키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중에서는 꼭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는 공무원이 있겠죠. 그러나 다그렇지 않다 이거에요. 365일 정신이 바로 잡혀있어야 할 공무원들이 그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이 바로서야만 된다고 이자리에서 각기 수일을 연구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셔서 시정질문을 하고있는 이 순간, 이때마저도 밑의 공무원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점에 대해서 좀더 기강이 확립되어야 된다 이런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바로 기강이 확립되는 것은 능률적인 공무를 수행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강이 해이된 공무원은 능률적인 공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왜 군인들에게 제식훈련을 시키고 강한 군인정신을 확립하도록 강요합니까. 그것은 강인한 정신이 들어있을 때만이 적과 싸워서 이길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을 강요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공무원들이 군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신분에 맞게 기강확립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강확립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고 행정실명제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참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던 끝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오늘 여기계시는 시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을 보니까 참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하셨는지 몰라도 정말 작심삼일입니다. 그때당시 공무원들에게 명표를 착용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명표 착용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왜 노출시킵니까. 시민이 그 공무원에게 물었을 때 책임있는 답변과 언행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 목적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구청장 세분 계시고 시장, 부시장 계시고 관계공무원들이 있는데 명표착용하신 분이 몇분 안됩니다. 이런정도로 위의 분들이 실천하지 않는데 밑에있는 공무원들이 실천하겠습니까. 실천 안합니다. 위엣 양반들이 수범을 보이지 않는데 밑의 분들이 하겠냐 이거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자리에 나와서 답변은 계속적으로 청산유수격으로 줄줄줄 잘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답변은 바로 삼일, 석달에 가서 언제 그런답변 했냐, 여러분들 얼마나 추진하고 있냐 이런것을 우리들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를 보면 열일을 알수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언했던 그런 명표착용도 안하시는데. 여기서 답변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이 답변이 우리 의원들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0만 전주시민의 삶을 위해서 이자리에 나와서 연구해가지고 하시는 거에요. 그런데 그 답변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과연 이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고있는 것인지 정말로 전주시민을 위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으니까 정말로 연구해서 답변을 해가지고 꼭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각심을 가지고 하는것인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순간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에게 야속하다는 말씀을 하실것이 아니라 정말로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도 물론 돌아봅니다. 제 자신도 100% 완숙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한 이야기이니까, 실천하기로 했으니까 하자 이겁니다. 왜, 시민을 위해서, 기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며칠간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하셨는데 시정질문 마지막날 이런 강한 충고를 하게되어서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시민을 위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시고 다시한번 돌아보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공직기강 해이에 관해서(보충) |
| 일시 |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신치범 의원님이 공직기강 해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성근 의원님도 같은 취지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회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사실은 시정의 총 책임을 맡고있는 시장을 돕는 길도 됩니다. 제 의견으로는 많은 공무원들이 아직도 편의주의, 안일주의, 복지부동 이러한 것에 많이 젖어있습니다. 직접 이 공무원들과 같이 일을 해야하는 시장으로서는 착찹한 생각이 들어가는 때가 많고 개인적으로 속이 상하는 때도 많고. 그러나 이것을 하루아침에, 수십년된 관료조직의 사회를 하루아침에 이것을 내힘으로 뜯어고칠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들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에게는 내가 은인처럼 고맙게 생각도 하고있지만 개중에는 방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아무리 타일러도 고치기 힘든 아주 고질화된 만성화된 버릇이 들어있는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문제는 의회에서 지적을 받기전에 시정책임을 맡고 나름대로 역사적인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한테, 시장한테 더 절박한 문제다. 이 무사안일, 나태한 공무원들을 어떻게 휘어잡느냐 이것은 저한테는 아주 절박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 지적으로 끝나시지만 저는 하루하루 이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노상 매로 때린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고민인데 어떻든 어제인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지시를 하고 단속을 하고 타이르고 이러면서 적절하게 처벌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장을 아끼고 시민을 아끼신다는 뜻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공무원들을 처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항상 저하고 상의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