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희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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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활체조와 관련한 공무원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사안이 사안인만큼, 그리고 분명히 보충질문을 끝내고 나가면서 모든 공직자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알아서 10일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면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받지않는다는 것은 빠져나갈수 있는 길을 터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직접 답변을 받겠습니다. 전번 지적했듯이 작년도 12월달에 강사들에게 1,400만원을 거둬들인 돈은 시장의 승인도 없이 일개 계장이 자기마음대로 4사람을 채용을 해서 1년동안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주시정이 썩은 것입니다. 시장이 없어야 돼요.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지않는 직원을 채용해서 1년동안 월급을 줬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것은 망신중에 대망신입니다. 이런 행정이 전주에서 일어나고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사에. 왜 시장의 승인도 없이 1년동안 돈을 지급을 했느냐. 그것도 많이 봐준 것입니다. 도에서도. 문책을 과감하게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책을 하지않고 좋게 끝나기 위해서 돈만 채워넣어라, 그러면 불문에 부치겠다 분명히 그랬겠죠. 그렇다면 계장이 채용해서 쓴 네명에 대한 월급이 나간것을 네사람한테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장이 물든지 둘중의 하나를 해야되는데 모 사단체 통장에다 돈을 입금을 시키라고 거짐 이쪽에있는 전임 지도자들이 강제성을 띤 것입니다. 이것은 강사들이 저한데 들어와서 한 얘기이지 제가 붙여야할 이유도 없고 제가 거짓을 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40만원씩 보내라고 했는데 거기서 불만이 터진 사람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물어야 되냐, 그런데 이쪽에서는 요즘 생활체조에서는 여기 네사람이 나와있는 사람이 최고, 말하자면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눈에 벗어나면 잘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내라면 보낼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어쩔수없이 따라가면서도 아그똥한 몇사람은 돈을 안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돈이 협조를 한 사람 일부에게는 '97년도 예산에서 일부 통장에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는 작년도로 했는데 수고했다고 '97년도 예산에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준게 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있을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작년치를 재탕을 하니, 한 번 당했던 사람을 다시 들추니, 다시 죽이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돈을 협조 했던 사람은 돈을 일부를 보내주니 안보낸 사람들이 불만이 터져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돈을 온라인으로 보냈다가 다시 돈을 보내라고, 그러면 온라인으로 이 여자분이 누구인가는 몰라도 이미 다 보입니다.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전혀 걸릴것이 없다는 모 집행자의 말이 또 나와서 이미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좀 이상한 것이 이여자의 통장 번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가면 전면 쭉 뽑아내 버리면 전체가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맞춰서 여기서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을 7~8명 만나서 전 돈을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머리를 쓴 것이 아주 빠져나갈 수 있는 기가막히게 이 서류 장부를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또 감탄을 합니다. 지금.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받은뒤에 제가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것은 - 잘 들으세요. - 1. 작년도 12월 감사에서 지적되어 1,400만원을 변상하라고 지적이 되어있는데 타인에게 타인통장을 만들어서 입금을 시키라고 강요를 하고 본 계장이 아침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다가 내가 1,400만원을 이렇게 물게되었다는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고다닌 것입니다. 강사들한테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사람이 모여서 이왕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1,400만원을 물었으니 우리가 일부 주동자들이 물어주자, 1,400만원을.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란 불만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쪽에서 일을 잘못해서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우리돈을 내야되느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시 두각이 되어서 제가 짚은 것입니다. 그러면 1,400만원을 거둬들였는가 안거둬들였는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이돈을 다시 돌려줄 것인가 안돌려 줄것인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97년도 1월, 2월 강사 보상비를 지급을 했는지 안했는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사용을 했는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했으면 안했다, 했으면 했다. 세 번째, '97년도 예산이 반영되자 일부 강사에게 작년도 협조해준 금액을 일부 송금을 해줬는지 안해줬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하고 직접 연관되므로 분명히 해야됩니다. 네 번째, 물품이나 경비를 들어간 돈을 서류를 맞추기 위하여 돈을 송금했다가 다시 일부를 회수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전주시의 생활체조가 전 과를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상근을 하면서 직접 시에서 지시하는 것으로 지금 강사들은 알고있는데 체조협회가 있기 때문에 체조협회로 이관할 의향이 없는지 그것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하는데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뻔히 뜨인 이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어떤곳에 한 장부에 여기도 이름이 똑같고 그리고 온라인 번호도 똑같은데 이자리가 똑같은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다가는 20만원씩 같은 날짜에 20만원 넣고 조금있다가 20만원을 넣어가지고 3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게 본 계장께서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강사들이 불만이 많은데도 말을 전혀 못합니다. 아주 너무나도 조직이 철두철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누구하나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미 기자들이 허위사실이다, 작년에 했던 것을 재탕이다 해서 우리 기자들은 전체가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다만 무등일보에 제 시정질문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실은 제가 얘기한 이 돈이 쭉 들어간 여자분의 통장을 조사를 해보면 전체가 불거지기 때문에 왜 받았다가 다시 회수했는가를 한건한건 짚으면 조사가 되기 때문에 본의원의 명예가 15일날 시정질문을 해서 실추가 됐기 때문에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개인의 통장에 있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서류자체를 제가 내일 바로 검찰에 넘겨서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리고 잘못된 일이 없으면 불문에 부칠수 있는 의원으로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이분의 통장을 곧바로 붙여서 내일 검찰에 진정서를 내서 본의원이 조사를 하되 한정이 되어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심이 가는데 본의원의 조사로서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검찰에서 조사를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 서류를 그대로 넘길 예정입니다. 만약에 잘못이 없고 하자가 없는데도 제가 얘기했다면 이 서류를 봐가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의원으로서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난 점은 분명히 집행부에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명예를 찾기 위해서 내일 오후에 바로 검찰에 이 서류를 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십사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의원이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국장이 와서 답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44분 의원과 그리고 전주 60만 시민의 대표이신 시장께서 앉아계신 자리에서 어물쩡 하니 답변을 하고 나가면서 웃는식의 이런 답변은 도저히 있어서도 안될 것이며 분명히 공무원이 죽든 살든 잘못된 것은 지적돼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상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다시 없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생활체조와 관련한 공무원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희수 의원님 얘기는 어차피 검찰에 고발을 하신다니까 문제는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담당 공무원이 변설을 하는 내용하고 우리 이희수 의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주 달라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와서 답변을 해도 마음에 안드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있는 것, 시장이 알고있는 내용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문제는 이희수 의원님이 관심이 없어져도 내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실정법에 위반되는 행동이 있으면 사법처리를 의촉 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미리 말씀을드리고, 어차피 공개된 회의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쪽에 책임이 있든지 이것은 명백하게 가려볼랍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알고있는 것, 지금 담당국장이나 본인이 여기와서 답변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생활체조에 각 동네에서 동네사람들을 지도를 하는 지도자라는게 있고 이 지도자들이 약 60~70명 됩니다. 이 수가 40명에서 50명 이렇게 늘어난 모양인데 이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네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에게는 지도자 보상금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 시에서 줍니다. 이것은 국비 전액 보조가 나오는 돈이에요. 그래서 각 동네에있는, 마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보상금을 줘요. 주는데 이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강사 네사람들한테 교육을 받다보니까 이 강사들은 보상금을 못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실비 수당이라도 우리가 거둬 주자 이렇게 해서 이사람들이 돈을 거둬서 지도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감사를 할 때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보상금이나 수당을 줄수 없게 되어있는데,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 왜 법령에 의해서 돈을 받는 지도자들의 보상금에서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렇게 강사를 주게 만들었느냐, 이것은 받지 못할 돈을 강사들이 받은 것이다. 네사람이. 그러니까 이 네사람들로부터 그동안 받은 강사수당 이것을 전부 회수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렸습니다. 감사결과. 그래 이제 강사들이 그동안 지도자들한테서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사람들이 그동안 받은 것을 전액 변상하라 그러니까 돈을 거둬준 동네 지도자들이 이것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것을 우리가 주었다가 다시 그돈을 회수를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인사가 아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끼리 자체적으로 회합을 해가지고 그 변상을 하라는 돈도 우리가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지도자들끼리의 모임이 있습니다. 지도자회라는게. 그 지도자회의 총무 예금통장을 이용을 해서 각 지도자들이 나누어서 변상을 하라는 금액을 지도자회의 총무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도자회 총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시금고에다가 변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장본인 계장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만큼 청렴결백한 공무원이 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사람의 변설을 여기서 들으면 지금 이희수 의원님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변을 갈음하는데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시키고 범죄혐의가 있으면 이희수 의원님이 고발을 않더라도 시장이 사법처리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