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명지 의원 | |
|---|---|
| 제목 | 소류지 농수로 관리에 대하여 |
| 일시 |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전주시의 이중적인 행정행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한 댓가를 치른 엄청난 일이 바로 얼마 전 일어난 전주지역의 63년만의 수해였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지대라면서 안심하고 살았던 전주의 뒤통수를 내리쳤던 이 엄청난 재해로부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복구가 진행중입니다. 지금 전주시는 다시는 이러한 재앙이 닥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 재앙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전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는 없지만 전주시의 소류지 관리 부실도 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류지라 함은 내륙 호소습지의 하나로써 유수를 저장하여 물의 과다 또는 과소를 조절하는 인공시설물의 하나로 주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40년대 축조 되어진 저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소류지는 그린벨트 해제와 광역화 추진 정책에 따른 급속한 도시 팽창으로 인해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문제는 개발보다도 중요한 인간생존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중요성만 인식할 뿐 현실에서 소류지를 매립이나 용도폐지 개발지역으로 휩쓸려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전주의 환경을 살리자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류지매립이나 용도폐지로 인한 이중적인 행정태도를 보이고 있는 전주시를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생태 환경적 차원에서 여러차례 소류지에 대한 동료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다른 시각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류지를 없앤 이후 농수로 관리 문제를 놓고 농업기반공사와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전주시는 농수로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류지를 없앤 이득은 전주시가 챙기면서도 전주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수로 관리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 소류지는 농업용수 확보라는 큰 목적은 사라지고 도심이 확대 되면서 점차 제 용도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류지는 방치되거나 매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을 주목적으로 조성된 소류지가 농업용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면 그 곳은 개발해서 친환경적으로 공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시제의 경우 주택공사에서 녹지공간으로 확보해 생태공원화했고 지역주민들 스스로 생태호수를 가꾸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정화활동과 황소개구리 잡기, 생태교육의 장소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만 보아도 이후 소류지 관리는 얼마든지 관심과 참여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방치한다면 각종 쓰레기와 오염의 원인이 되겠지만 관심과 정성으로 잘 가꾸고 관리한다면 누구든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녹지공간이 되거나 생태학습장, 생태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 전체 68개 소류지 중에 10개의 소류지가 최근 용도폐기나 매립이 진행되었고 도로계획 같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소류지도 20개소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 광역화로 인해서 사라질 소류지는 더욱 많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주시는 소류지를 없애는 도시계획에만 전념할 뿐 소류지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농사를 짓는 농수로 관리는 뒷전으로 제쳐놓고 있습니다. 용도 폐기된 소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서상에는 농수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전 소류지에서 출발했던 수로를 전주시는 관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류지 기능을 상실한 탓에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농지 소유주들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에 농업기반공사는 농수로를 관리해 줘야 하는 책임 근간이 되는 수세를 받지 않고 있고, 농수로에 하수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호성동과 우아동 경계 지역에 백동제라는 소류지가 있었습니다. 80년대 택지개발 당시 온갖 쓰레기가 유입되어 농민들의 동의 없이 매립이 되어 농림수산부 소유에서 92년 교육부로 이관되어 현재 소유권이 국립대학인 전북대교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이 완료되어 농업용수를 대어주는 소류지의 주기능을 상실한 백동제에 연결되어 있던 농수로는 평상시 악취와 온갖 쓰레기 뿐 100%로 생활하수만 흐르는 하수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비가 하루이틀만 오지 않아도 물이 없는 곳이 농수로입니까. 평상시 생활하수만 흐르는 곳이 농수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번이 농수로라는 이유 하나로 매년 둑이 무너져 침수되는 농경지를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지 시민의 불편사항을 명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류지는 매립되고 농수로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소류지만 폐지된 것이지 농수로는 그대로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의 관리책임은 분명 남겨져 있습니다. 결코 모르는 척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전주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전주시민들의 농토에 연결된 농수로라면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하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농·배수로를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책임있는 농배수로 관리를 촉구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전주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소류지 농수로 관리에 대하여 |
| 일시 |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명지 의원님께서 소류지 농수로 관리에 대해서 다음에 터미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면설명) 전주시의 도시구역이 확장되면서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전주시의 도심현상이 확대되다 보니까 전주시의 약 60개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류지가 있어도 농사를 안지으니까 필요가 없게 되어서 이제 폐지가 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벽동제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가 덕진구입니다. 여기가 전주역이고 여기가 호성로인데 벽동제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벽동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도로가 약 300m 되는데 이 300m 되는 도로가 있는데 이 소류지는 폐쇄했지만 이 농수로는 소류지를 폐쇄하니까 물이 흐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비가 올때만 흐릅니다. 그래서 오수가 흐르게 되는데 비올때 평소에 농수로에는 수로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도 투자할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는 곳이 있어야 농업기반공사는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농수로에 대해서 원칙은 농업기반공사 소관이지만 농업기반공사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시에는 농업기반공사의 소관이다, 해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사가 쌓인 농수로에 비만 많이 오면 이 일대가 상습침수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양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 소양천은 국토관리청이 관할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 소양천이 물이 빨리빨리 빠져야 하는데 여기에 암거가 있습니다. 이 암거가 좁아 꽉 막혀가지고 물이 흘러서 여기가 상습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약 4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암거는 농업기반공사가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해야 하느냐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저희 전주시민이므로 누구 소관이냐를 따지지 않고 4억을 들여서 저희가 이 암거를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벽동제외에도 이런 수로를 농업기반공사는 절대 아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 소관이라고 자꾸 농업기반공사보고 수로를 개설하라고 백 번 공문을 보내보았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개운하게 우리 시가 농수로를 해야 겠다. 우리가 아쉬운 사람이 샘물 파더라고 도저히 농업기반공사를 기다렸다가는 안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해야 겠다. 이것이 저희 시의 소류지 폐쇄에 따른 대책은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