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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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해응급복구와 복구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64년만의 수해피해에 대한 전주시의 복구대책과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간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큰 피해가 없어서 전북은 명산인 지리산이 막아 주고 전주는 모악산이 감싸 별 탈 없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번 수해가 가져다 준 피해와 규모를 목도하면서 놀란 가슴을 다시금 쓸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시설 투자 및 관리미비로 이번 수해피해를 키운 격이 됐다고도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 누구나가 3일 쏟아진 폭우가 한 시간만 더 왔더라면 정말 큰일 났을 거라,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주천, 삼천천을 비롯한 주요하천의 범람으로 이어져 전형적인 분지형의 전주는 최근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세계최강 문명국인 미국 뉴올리언스시가 겪고 있는 경우처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재해에 놓였을지 모릅니다. 개발에는 소외됐어도 나름대로 환경이 잘 보존되어 살기 좋다는 전주가 가장 역설적으로 이미 여러차례 지적해 온 대로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바람 길을 막아버린 아파트 숲의 도시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모를 설마 하는 생각과 개발논리에 밀린 방재대책 및 배수체계 부족이 가져온 재앙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기후변화나 금번처럼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대책이 절실히 강구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64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전주천의 역류로 덕진동 주택가의 침수는 비단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삼천천의 상류인 중인동의 소하천과 독배천의 범람은 올해의 일만은 아닙니다. 전주천에서 매년 인명피해가 있어 왔고 주차장의 자동차는 침수되고 떠내려갔습니다. 도심지의 상습 침수지역이나 농촌동 지역의 마을진입로, 농로· 농수로 유실, 농경지 침수 등 매년 규모의 차이일 뿐 똑같이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장기 용역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주시 관내 210여개 농촌마을 1순위 사업 90%를 차지하는 것이 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작년 수해 때 입은 피해시설이 1년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복구되지 않아 그 자리가 이번에 완전히 무너지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번 수해의 교훈과 최선의 대책은 무조건 잘 복구하겠다가 아니고 철저히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만 금번 수해 규모 이상의 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항구복구가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이번 수해 피해를 보면서 자연친화적이고 전주의 지형 및 지역특색을 살리는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시장께서는 금번 수해의 근본 원인과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고 이를 위한 자연친화적인 도시계획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2001년에 전주시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덕적천의 경우 예산투자와 사업시행을 미루다 제방이 유실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을 앞둔 중복천의 경우 연장 2km 사업구간 대비 5개년 정비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금번 수해로 많은 피해를 가져 온 소하천으로 분류되는 중인천과 지방하천 2급 독배천은 기본계획 미비와 연장 5km에 달하는 사업구간으로 국비 지원 및 지방비 부담이 원활치 않아 항구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방하천 1급 전주천, 삼천천과 덕적천, 중복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밝혀주시고 중인천과 독배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추진계획을 포함한 항구복구 계획과 일정,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독배천 등 하천 항구복구에 있어서 원래의 제방을 쌓아 하천폭을 복구하는 것이 아닌 하천폭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현재에도 독배천과 중인리 모악산 등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많은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남긴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주민들의 원성 속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사태 붕괴지역과 골짜기 소하천 배수시설 개선, 하천의 범람으로 침수되고 유실된 정비농경지 및 농로, 농수로 복구에 대한 복구지원 기준과 그 복구업무 분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금번 수해를 보며 재해대책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기술직공무원이 파견되어 피해조사와 집계 그리고 이재민구호, 항구복구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생태적인 응급복구 지휘나 피해규모에 따른 한시적 현장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금번 수해를 목도하면서 본 의원은 절실히 느꼈습니다. 평상시 업무분장 체계를 뛰어 넘는 신속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갖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직제 상 개편 다시 말씀드려 인력의 재배치 및 예산반영이 뒤따라야 한다, 라고 본 의원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전주시 11개 농촌동 210여 농촌마을의 농로, 소류지, 농수로 관리를 농업경영사업소 토목직 직원 1명이 전주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력배치는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 관련예산도 인색해져 매년 고작 1억~2억 수준의 농로 및 사리부설 사업비 반영으로 수해피해 복구에 땜방식에 그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 수해로 고립되다시피 했던 마을들의 유실된 진입로, 농로, 농수로, 소교량, 하수도 등도 원상복구 수준이 아닌 항구복구 대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수해응급복구와 복구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수해응급복구와 항구복구 원인, 용와초등학교, 용흥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수해의 원인이 뭐냐, 수해의 원인을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항구복구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시는 이번에 수해에 대해서 254명 규모의 항구복구계획을 시달해서 빠르게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해의 원인이 뭐냐 첫번째 원인은 64년만에 279mm 기록적인 폭우 이것이 첫번째 수해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백년만에, 64년만에 큰 비가 오면 사실 큰 대책이 없을 정도로 큰 비가 일시간에 집중 게릴라성 호우가 내린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전주시가 큰 수해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 및 정비에 소홀했다, 이것을 솔직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경남이나 전남, 제주도나 이런데 처럼 수해피해가 많이 있더라면 저희들이 훨씬 하천관리에 투자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배천, 중인천 하천에 대해서 그동안에 금년과 같은 범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홀히 했다. 특히 덕진동은 1963년에 택지개발로 조성되어서 그렇게 큰 침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수단면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시설자체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시의 도심이 지난 15년동안에 급속히 팽창되면서 다소 도시개발에 친환경적 보다는 도시개발위주로 흐름이 갔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규모가 범위가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도심 하천관리보다는 도시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되었고 그 예산투자때문에 이와 같은 하천관리가 다소 소홀했다는 것이 저희들은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주천, 삼천천, 덕배천, 중복천 기본계획의 추진과정과 성과가 뭐냐, 다음에 중인천과 독배천 하천정비 추진계획, 항구복구일정, 예산확보사항 다음에 수해복구할때는 하천법을 충분히 확보해서 현재대로 복구하지 말고 개량복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방1급하천으로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주천은 87년 전주천 정비기본계획수립되었고 삼천천은 85년 11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기본계획대로 이 두 개 하천은 하천개수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중복천은 2001년 12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만경강수계 하천치수사업으로 320억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익산국토관리청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비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 용지매수,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2동 덕적천은 2001년 12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역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만경강수계 하천치수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건의했고 2008년이후에 착수하겠다, 이런 회신이 와 있습니다. 독배천외에 6개 하천에 대해서는 7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긴급히 발주했습니다. 8월 25일에 발주해서 현재 독배천이 70억, 중인천이 20억 항구복구비가 방재청에서 확정통보되어서 9월 20일에 실시설계용역을 긴급착수해서 가급적 2006년 우기이전에 완공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수시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하폭을 충분히 확보해서 항구복구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냐 지금 저희는 이번에 독배천은 70억, 중인천은 20억이 되었는데 항구복구비가 확정되어서 통보되었는데 이번에 항구복구계획으로 하천유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럴 경우에는 아마 70억, 20억으로는 복구하기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재청에 우리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할테니까 돈을 좀 더 줘야겠다, 70억가지고는 어림택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방재청은 더 이상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결과가 나오면 판정을 해야겠지만 아마도 막대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지방관리하천이기 때문에 도가 사실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를 넣어서 항구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산사태, 골짜기, 농경지 유실, 농로, 농수로 복구기준이 뭐냐, 다음에 담당부서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복구기준이 주택파손은 전파는 3000만원, 반파는 1500만원, 주택침수는 수리비 60만원, 위로금 60만원해서 120만원, 농경지복구는 유실이 m당 5660원, 매몰은 m당 2940원, 농작물은 대파비와 농약대를 지급해 주고 있고요. 공공시설은 피해 소·하천, 농로·농수로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원하라, 이런 기준이 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복구기준에 따라서 복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주체는 산사태 및 골짜기, 소하천은 녹지공원과, 농경지 유실, 농로, 농수로 등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중인천 모악산 밑 수해현장에서 기술직이 절대 필요하다. 지금 기술직이 없이 가령 예를 든다면 수많은 농로, 소류지, 농수로 이런 수많은 피해지역이 있는데 기술직 한 명이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기술직 공무원을 파견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재민 구호와 항구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친환경 생태 응급복구나 피해에 따른 복구를 위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백번 옳은 지적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은 1841명이 총정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술직 공무원은 740명입니다. 채 반절이 못되고 있고 이 중 토목직은 115명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기술직 공무원이 정원 재책정시에는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우리 공무원의 반절은 기술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7년부터 공무원 총 정원제가 저희 시로 넘어오게 되면 기술직과 행정직의 비율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직, 토목직을 늘려야 앞으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지 지금 지나친 행정력 위주의 공무원 체계로써는 지금 이 같은 수해가 났을때 전 지역에 다 파견하기는 절대불가합니다. 불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115명의 토목직 공무원으로 재해항구복구, 응급복구 다음에 이런 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115명의 직원을 저희가 임시파견조치해서 수해복구, 항구복구하는데 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해가 발생될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통합지휘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재난관리과를 설치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통합관리해서 응급복구차원을 넘어서 항구복구를 통합조정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