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박세양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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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파트 분양가 폭등에 대한 대책 |
| 일시 |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터무니 없이 폭등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대책과 지난 8월 19일 천연가스 주입과정에서 발생한 버스폭발사건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64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전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김완주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김완주 시장님! 최근 전주시내 주부들의 가장 큰 관심과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주부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 후보로 누가 나서고, 전주시장 후보로 누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주부들의 관심과 근심은 날마다 폭등하고 있는 전주시내 아파트 가격을 비롯한 경제문제 입니다. 불과 3년 사이 전주시내 아파트 분양가격이 무려 2배나 올랐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폭등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어쩌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할지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평당 700만원 선에 분양되고 있는 전주시내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은, 경기권 일대 아파트 분양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토지가격이 경기권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전주시의 아파트 가격이 왜 이처럼 치솟고 있는지, 시민들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내 아파트 가격이 이처럼 폭등한 것은 무엇보다 전주시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지난 2003년 8월 19일 전주 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 단지를 분양할 당시, 전주시내 건설업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아파트 부지를 경쟁 입찰에 부친 나머지, 자본력을 앞세운 서울과 광주 등 외지 대형 주택건설업체에 평당 270만원선에 낙찰되면서, 이미 가격상승은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은 지역업체 제한경쟁 입찰과 부족한 자금력을 고려해 택지를 분할, 입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이를 무시했고, 결과적으로 전주시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어 냈으나, 개발이익의 희생자는 전주시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전주시의 주택행정이 내 집 없는 서민들을 울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근거는 지난 2003년 민영아파트 분양 가격이 평당 300만원선에 불과했다가 2004년 400만원 선으로 오른 후, 서부신시가지 내 아파트분양이 이뤄지면서 평당 600~700만원선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주시의 아파트 사업승인 과정과 떳다방에 대한 안일한 단속 역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 온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아파트 분양가격 자율화 정책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전주시는 분양가격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상대로 얼마든지 가격조정에 나설 수 있으나, 가격자율화를 이유로 가격 조정을 방치, 아파트 가격폭등을 몰고 온 것으로 전주시의 책임이 또 한번 있다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가격 결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주시내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속칭 떳다방들이 몰려와 설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해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겨우 1건이 적발 되었을 뿐입니다. 도내 언론에서 떳다방의 폐해를 수 없이 지적했는데도 이제까지 수수방관 한 것입니다. 지금도 전주시내 대형 찜질방에는 서울 등에서 몰려온 떳다방 업주들이 숙식을 해결해 가며, 신규 분양 아파트를 상대로 불로소득을 하고 있고, 전주 시민들은 이들에게 비싼 분양가격을 고스란히 물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님! 전주시의 이같은 주택정책 때문에 평당 60~90만원에 토지를 매입한 주택업체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400만원 선에 분양이 되면서 업체들은 평당 수백만원씩의 시세차익을 얻고 있으며 전주서부신시가지내 공동주택단지를 평당 270만원 선에 토지를 매입한 업체가 아파트 분양가격을 평당 700만원선에 분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가격이 약 100여만원해가지고 400만원에 분양한다고 해도 건설비용을 비롯한 제반 이익금이 약 300만원 계산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신시가지는 270만원에 300만원을 더 한다하더라도 57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은 700만원대 분양된다는 것은 이 모든 이유에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현재 전주시내에 건립되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30평형이상 중대형으로 건립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첫번째로 폭등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대책과, 두번째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책 및 소형아파트 건립을 위한 대책과 영세한 지역주택업체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말씀해 주시고 가격상승을 부채질하는 떳다방에 대한 향후 대책과 특히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아파트 분양가 폭등에 대한 대책 |
| 일시 |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민의 관심사항인 아파트가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주가 아파트가격이 평당 700만원선으로 수도권 아파트 못지 않게 비싸다. 서민을 울리는 시책인데 이것은 전주시가 책임이 있다. 전주시의 책임 원인으로 1번으로 드는 것이 서부신시가지 땅을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았느냐, 그때 서부신시가지 땅을 분할해서 이것을 도내업체한테 제한해서 팔았으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아파트가격이 안올랐을 것 아니냐. 서부신시가지를 비싸게 판 것이 첫번째 원인이고 두번째는 떳다방 등 이런데 대해서 단속이 형식적이고 소홀하다. 다음에 아파트가격을 승인해 주는데 그때 업자에게 그냥 해주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요지였습니다. 첫째, 저희 전주시가 아파트를 270만원에 팔았습니다. 이 270만원에 판 것이 아파트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이파크가 아파트가격이 상당히 비싼 아파트입니다. 아이파크를 예를 든다면 대지가 1만 2000평 입니다. 땅값은 324억인데 이것을 연대지면적으로 한다면 3만 6000평입니다. 622세대 아파트인데요. 그러면 땅값은 평당 89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땅값 평당 89만원은 700만원에 7.8% 입니다. 따라서 토지가격이 아파트가격의 요소이기는 하지만 아파트가격에 약 7.8%밖에 안됩니다. 다른 지역 케이스도 비슷한 자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은 아파트 가격의 7.8%이다. 가령 예를 든다면 코오롱아파트 하늘채도 그 당시에 350, 400은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땅값이 150만원, 200만원 했습니다. 저희들은 땅값을 비싸게 팔았는데 그 땅값이 곳 아파트가격 폭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왜 서부신시가지 땅을 비싸게 팔았느냐. 서부신시가지 땅은 저희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면은 저희가 지역업체한테 한정해서 분할해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할때 저희가 이것을 분할 안한 것이 아니고 두군데를 이미 분할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업체한테 제가 여러번 권장했습니다.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라, 그런데 그 당시에 컨소시엄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에 팔려는 저희 노력을 그 당시에 전라북도 건축협회, 건설협회 회장, 사무국장 저희들이 여러번 얘기했었는데 그런 노력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역업체로 한정하지 외지업체를 오픈했느냐 저희가 지역업체로 한정하기가 그 당시에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서부신시가지는 사업비가 4000억입니다. 그러면 이 4000억을 저희는 팔아서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의원님 같으시면 그 땅을 싸게 팔아서 사업비부담을 시민세금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가급적 비싸게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 의원님이시라면 어떻게 판단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로서는 그 당시 4000억이라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공개매각할 밖에 없었습니다. 공개매각했고 이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 두 필지로 분할했고 이 두 필지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라,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종용을 여러번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그러나 외지업체에게 판 것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업체가 그에 대한 능력이 없는 것은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70만원에 판 것이 전주시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킨 원인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제출한 자료때문에 아니다.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현황과 분양추세를 잠깐 보고드리면 2003년 중화산동 코오롱, 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2001년 분양 당시 330만원, 350만원에 분양했는데 아파트가 안팔렸습니다. 그런데 IMF영향으로 97년이후에 오육년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대형아파트단지가 건설됨에 따라 그때 당시 부동산 붐이 전국적으로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 아파트준공시점에는 이미 450만원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최고 600, 700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03년이후 현재까지 분양된 아파트중 평당 700만원을 넘은 경우에는 올해 효자동에서 분양된 포스코2차와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이마저도 80평형이상 16세대만이 평당 700만원에 팔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의원님께서 전체 아파트가 700만원씩이나 팔렸다, 이러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혼돈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만약에 진짜 전주시내 분양아파트가 평균 칠팔백만원이라면 이것은 전주시내가 엄청난 혼란에 싸일 일입니다. 이것은 극히 대형아파트 몇세대가 칠팔백만원이고 대부분의 가격은 아주 쌉니다. 저희가 전국아파트 가격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저희 전주시가 정말 발전해서 아파트가격이 비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주, 마산, 안양, 안산, 울산, 광주, 대구 저희가 제일 쌉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쌉니다. 그래서 물론 옛날보다 아파트가격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전주시내 새로 분양된 아파트가 평균 700만원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서부신시가지를 불가피하게 비싸게 팔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은 분양가격이 높이 팔린 것이 분양가격을 결정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떳다방 왜 이런 것을 한 건 뿐이 못했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서와 여러번 했는데 지금 저희가 1순위 청약자 1000명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48명이 투기자로 지금 저희가 검찰에 위장전입 확인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한 일도 있고 저희가 또 거주기간 3개월 제한해서 위장전입을 저희시가 차단해서 전국적으로 칭찬을 받은 사례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서 이것을 추적해서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아파트 가격 승인해 줄때 단체장 의지에 달려있다. 왜 아파트가격을 높은 가격에 승인해 주느냐 그랬는데 저희시가 만약에 시장이 아파트가격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경기도와 서울시 아파트 가격을 왜 못잡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승인해줄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가격을 협의해줄 협의만 있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끝끝내 안들으면 별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회유와 압박으로 가격을 낮출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분양가격 자율화가 생긴이래 온 정부가 나서도 아파트가격을 잡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승인권만 있다면 전주 아파트 가격은 제가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아파트업체와 어떻게든지 너희들 땅값이 얼마냐, 자재 뭐 쓰느냐 그렇게 협의해서 낮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파트 신시가지 270만원에 팔았는데요. 신시가지말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 그 지역에는 사실은 거의 신시가지와 맞먹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반시설 또 기부채납 이런 것을 다 합하게 된다면 거의 사실은 땅값은 서부신시가지나 서부신시가지 외 지역이나 비슷하게 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매경이나 제가 요즘에 중앙부처 부동산대책 이런데를 가보면 우리나라는 400조원의 투기자금이 돌아다닙니다. 400조원의 투기자금이 수익을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투기자본이 부동산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정부가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주시도 일부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생각이 약간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서민들이 내 집 마련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토지에 건립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서민주택 소형을 지어라, 지어라 이렇게 권장하는 것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앞으로 주공, 토개공에서 개발하는 공공택지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및 임대아파트가 최대한 많이 건설되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이것은 저희가 협의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협의단계에서 소규모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저희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도와줄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효자4호택지지구, 하가지구, 평화택지에 추진예정인 아파트 14개 단지 8687세대 여기는 토개공과 주공이 짓기 때문에 협의를 철저히 해서 소규모 아파트를 많이 넣겠다. 그래서 저희 시 생각은 79%를 소규모로 넣어야 겠다, 그런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토공, 주공은 대형평수가 아니라 소형평수를 지어서 우리가 서민주택을 하도록 해야 겠다. 참고로 효자4호지구, 하구지구 택지개발지구는 20평형이하 소형아파트가 430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민들을 위한 내 집 아파트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분양원가공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분양원가공개는 현행규정상 정부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많이 정책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원가는 하고 있지 않고 대신에 분양가 상한제 다음에 분양가격 공개제도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공공택지안에서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지 분양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서 산정된 분양가격이하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양가격 공개를 제대로 하는 것이 분양가격 상한제 적용 주택과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추가 그 보다 더 큰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을 항목별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효자4호택지, 하가지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분양 100%는 공개는 안되지만 상당한 요소는 정부가 조금씩 점전적으로 공개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마음은 시내 아파트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어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지금 관내 사업승인현황을 본다면 분양아파트 공급물량이 매년 5000세대씩이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상승은 아파트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요인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청약자들도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런 것을 보고 꼼꼼히 고르고 있고 다음에 아파트건설은 행정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떳다방 단속이랄지 분양가격 아파트 승인 협의때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주택가격 안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