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태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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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장관사 구입에 대하여 |
| 일시 |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장관사 구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록을 보면 기존에 있는 시장관사를 부시장이 입주하도록 하고 '96년 9월에 또 시장관사를 구입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관사를 두채를 사서 부시장에게 한채를 주었다 그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관사구입비가 1억 4,200만원, 집기구입비가 315만 6천원, 새건물인데 내부수리비가 2,351만 8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시장 관사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거쳐서 부시장 관사를 구입했어야 좋았을 텐데 기존에 있는 시장관사에 부시장을 입주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쌈지돈이 주머니돈이고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다 그런 말입니까. 자금은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관사에 들지않겠다라고 공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예비비로 관사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 |
| 제목 | 시장관사 구입에 대하여 |
| 일시 |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관사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장관사는 전주시에서 두 개의 시장관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그 두 개의 관사가 너무 오래되고 낡고 비좁아서 교체 계획을 수립해서 두 개를 다 팔았습니다. 그후에 '93년 6월에 현재 부시장 관사로 쓰고있는 효자동 소재 삼호아파트에 관사하나를 구입해서 시장님이 쓰시다가 그후에 부시장님께서 거주를 하게되었습니다. 그후 다시 하나를 사기위해서 '95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님으로 새로오신 전임 이창승 시장님께서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관사를 사놓고 묵혀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해서 그해 구입을 못했었습니다. 그후 저희들 실무부서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96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도중에 이창승 시장님께서 그만두시고 새로오신 시장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관사가 필요하고 또, 현재에 계시는 시장님 뿐만 아니라 두 개 있던 것이므로 하나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다시 관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기위해서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관사를 물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있는 송천동 소재하는 1호 관사를 1억 4,200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그당시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서 어쩔수없이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물론 법적으로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지만 예비비의 사용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실무진에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리비 및 집기구입비 등이 과다하게 집행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매입당시 그 관사는 2년정도가 경과된 건물이었습니다. 비교적 새건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거기가 58평인데 수리비와 집기는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구입을 하고 수리를 했다는 것을 이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