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재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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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
| 일시 | 제141회 제4차 본회의 1997.12.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하지않을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자기 지역에의 유치의 필요성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월드컵의 열기와 위력을 저희들은 최근 겪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 유치를 두고 전 국민들의 흥분은 참으로 실감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국제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뤄낸 나라가 저토록 세계를 열광시키는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라고 쉽게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 낼수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상렬 시장님 취임 이후부터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를 하시면서 동시에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오신 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막대한 시비를 스포츠 위락시설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일각에서 그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유치를 위해 시장님을 전력투구하게 한 그 힘은 단순히 국제경기 유치 그것이 아닌것을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국제경기를 치룸으로 얻어지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시장님께서 늘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얻기위한 것인 것이죠. 지금껏 전주시와 함께 월드컵 지역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온 전국의 15개 도시가 얻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책임을 명예처럼 이고있는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진정으로 과감하게 도전해보고 획득해 내봄직도 한 가치있는 일이라고 누구라도 인정할 것이고 그동안 시장님의 유치 노력에 대해 치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며칠 앞이 될 최후의 결정 그날에 쓸 축하의 팡파레 까지 준비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기치 않은 새로운 국면에 우리나라가 돌입해 있는것에 우리는 도무지 태연할 수가 없습니다. IMF 구제 금융지원 체제 밑으로 전락해버린 우리나라의 경제현실, 이 사회 경제적인 대 혼란과 파탄의 파급은 눈 깜짝할 사이,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국민 각자와 생활 구석구석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국치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국가 지경을 맞아 크게는 국정에서부터 지역 정치·경제의 유래없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를 감당해 내고, 부담져야되고, 책임을 더욱 크게 떠안아야되는 우리 시민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유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단순한 시정의 방향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아닌 현실타개의 대안에서부터 예측할 수 없는 국가 예산에 대한 의구심으로 꽉 차있는 것입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이 있은 직후 마침 전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중 시장님이 출석한 자리에서 IMF체제 이후의 월드컵 전망에 대해 질문을 했죠. 이것은 유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 경기와 관련된 기대효과 획득의 가능성을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장님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경제난국의 무풍지대를 시장님께서는 지내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누누히 말씀하시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대한 기대는 일말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IMF가 요구하는 한해 예산절감액이 7조 2천억원에 이르는 이 현실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651억원이라는 전주시로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대한 위험성도 전혀 전달받지 못했고, 이 달라진 국면에서 월드컵의 가치에 대한 제고도 기대해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행정사무감사시 시장님께 물었습니다. 전주시 변두리 여기저기에 방치된 부도난 건설회사의 짓다만 아파트처럼 골격만 세워진 축구경기장을 상상해 보신적이 있느냐, 차들이 다니지 않는 도로, 투숙객이 하나도 없는 호텔, 그리고 대형 실업사태, 그런것들을 상상해 보신적이 있느냐, 2천년이 넘어서. 저의 물음이 다분히 감상적이고 일견 극단적이기도 한 설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우려는 저 혼자만의 기우는 절대 아닌것을 시장님께서는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주, 그리고 전북지역의 소비와 생산, 그리고 경제규모를 어느정도 간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문외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급 호텔과 고급 백화점 두 개 이상을 전주시에 존립시킬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 리조트 하나 짓고 도산해버린 기업을 지역 유수기업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 여파로 지역 최대 은행이 위태하다는 것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소비, 생산, 경제의 규모가 어느정도인가는 가늠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이나 표현이 전주에 대한 자조에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저는 전주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전주시가 맡게될 지도 모르는 위기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경계와 의원으로서의 책임으로 전주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 보고자 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월드컵 공동유치가 확정된 처지에서 IMF가 월드컵에 관계된 예산투자를 크게 어떻게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그렇게 되면 투자 우선순위에 월드컵 개최지가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투자 회수의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조심스러운 표현처럼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경기가 호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과, IMF의 긴축재정 요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입게되는 것이 사회 기반시설 투자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경부고속철도나 새만금 방조제 사업등도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커지는 시점에서 월드컵과 맞물린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지역의 생산성있는 투자가 될것인지 우려스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 기반시설 부분의 투자가 있기는 하겠지만 651억, 혹은 1천여억원에 달하는 자체부담을 무릎쓰고라도 얻기를 원했던 애초의 기대와는 얼마나 거리가 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회수의 구체적인 계획들, 즉 경기장 건물의 임대 혹은 분양도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 역시 지금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국내 경기의 호전이라는 조건과 너무 깊이도 맞물려 있고, 더욱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앞에 언급한 대로 경제가 호황이라고 믿었던 최근까지의 전북지역의 소비 경제규모의 취약성인 것입니다. 게다가 기타 투자시설에 대한 민자 유치 또한 불투명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의 정치·경제·사회 그밖의 모든 실생활의 가장 큰 변수가 된 IMF체제, 그 밑에서 월드컵 준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구심과 위기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작 제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우리지역에 대한 투자의 정도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저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월드컵을 치룸으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물적 가치입니다. 경기장 수입은 말할것도 없고 피파라든가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지원 보상금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보니 지역경제를 보호하고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방안의 월드컵 준비를 새로운 결단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경기를 유치하는 국력을 가진 나라라는 자부심은 한갖 헛개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허울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거나 혹은 경기장의 수요를 조절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계획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얻고 잃어버린 자긍심을 다시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저의 이 생각은 본질문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대형 국제경기 유치가 국가적으로는 국력 신장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고, 지역으로서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분기점이 된다는 기존의 기대와 상식을 이제 국가 부도라는 기막힌 현실앞에서 어떻게 소화해내고 전환시켜 갈것인가 하는것이 우리모두의 당면 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정의 지도자들, 시정의 책임자들이 월드컵 유치와 준비를 결코 기존에 인식의 차원 속에서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안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에 오늘의 시정질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
| 일시 | 제141회 제4차 본회의 1997.12.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도시는 앞으로 조직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이 평가작업을 마무리 한 뒤에, 크리스마스가 지난 뒤에 집행위원회에 그 결과를 이첩하고 그런다음에 조직위원 총회에서 이달 29일날 회의를 해가지고 최종 확정을 짓고 전국에 동시에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지방도시의 시장 입장에서 IMF 구제금융과 관련된 앞으로의 경제문제를 예측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도 합니다만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된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대부분의 국민은 이 돌발적인 사태를 왜그러는지 알지도 못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사태는 자본의, 현금의 유통질서에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돈이 없거나, 예금이 없거나, 생산물이 적거나 그런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화폐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자들과 방만하게 외화를 활용해온 재벌들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 일반 국민중에서는 사회적으로 졸부라고 얘기하는 과소비를 하는 그러한 몇사람들이 아니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일도 아니고 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놀랄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MF자금은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나라가 과거에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일을 하던 것을 고치기만 하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말레이지아나 타이랜드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이 머리를 잘 쓴다고 한다면 단기간내에, 2년까지 가지않더라도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시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때일수록 내수용 자본은 풀어야 됩니다. 그전보다도 더 써야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면 더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현재 절약하고 아껴야 하는 것은 외화뿐입니다. 외화만은 당분간 절대적으로 근검절약을 해야되는데 외화도 그렇습니다. 전혀 우리가 외화를 지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출이 막혀버립니다. 어느나라든지 한국에서 돈을 한푼도 안벌고 자기들만 한국으로 계속 돈을 줄 까닭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분별력있는 통화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그런 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수용 자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뿐만아니라 서부 신시가지라든가 아중리 아파트를 건설한다든가 이런것을 전부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빨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낭비가 되지않는한 이러한 내수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무 죄없는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부도가 되고 파탄이 되는것을 막는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정부에서 30%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70%를 도와 우리시가 분담해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낭비라고 생각치 않고있는데 이런 공사를 통해서 1천억이 넘는 방대한 자본이 우리 지역에 4년동안에 걸쳐서 풀어져야 한다, 오히려 없었더라도 이런것을 하지않으면 안되겠다, 이만큼 큰 공사가 없습니다. 서부 신시가지 개발, 경기장 건설 이런것들은 전주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상당히 호전시킬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얘기는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중앙에서도 IMF 등 이런 어려운 시기이니까 경기 개최를 10개 도시가 아니라 6개 도시로 줄여서 하는것이 국민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않겠느냐 이런 소박한 의견이 있을수는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제기된 일은 없습니다. 그 까닭은 경제 전문가들이 볼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이것은 외화를 낭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내 내수용 자본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때일수록 이런 시설들을 더 많이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관광까지, 더 장래를 내다보는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직 IMF를 구실로 해서 개최도시를 10개에서 6개로 줄이자 이런 얘기가 공론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약간의 우려만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최가 앞으로 며칠 안남았습니다만 전주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단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왔을때 우리 전주지역에, 전라북도내에 상당한 경제적인 활기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서울에 가서조차 한 얘기입니다만 월드컵 경기를 한 번 치르기 위해서 이 큰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덕진에 있는 종합경기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그것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합경기장을 거기다 건설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최신식의 종합적인 스포츠 레저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정도가 걸리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다. 우리 전라북도 먼 장래를 놓고 봤을때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 현재 덕진에 있는 종합 경기장은 다른 공공시설이나 무엇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지금 이 경기장을 지으려고 하는 자리가 전부 그린벨트인데 여기를 이렇게 활용을 해야되겠다, 약 30만평 이상을 전부 앞으로 이런 것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중앙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하고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나 정부에서도 상당히 타당성을 인정을 합니다. 지금 15개 도시가 경쟁을 하고있는데 상당수의 도시는 월드컵 경기 한 번을 치르기 위해서 이 엄청난 경기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전주의 경우는 다른 15개 도시 어디보다도 땅값도 쌉니다. 개발이 제한되어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월드컵 경기가 끝난 뒤에도 다목적으로 앞으로 종합적인 체련시설, 교양시설, 관광시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경제적으로 낭비가 아니다 이것을 제가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바뀌고 의회가 바뀌더라고 장래 전주의 먼 대비를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를 받을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설계를 해놓은 축구경기장은 그 시설의 대부분을 임대, 또는 분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들어가는 투여 자본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은 세울수가 없지만 그것의 실현 가능성, 임대나 분양의 실현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고, 또 안심할 만큼 듣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 반대의 상황을 저는 예상합니다. 짓다만 아파트, 손님없는 호텔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에는 오히려 IMF를 모르고 한 2년을 살아갈 수 있는 활발한 것이 움직이지 않느냐, 여기에 풀어나가는 돈은 다 우리 전주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것을 해야하는데 그래서 저는 안심을 하고 자신을 가지고 다만, 개최도시에서 빠지지 않도록 되기만을 기도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