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주재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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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의 장기적인 인력운용 방안에 관해서 |
| 일시 | 제141회 제4차 본회의 1997.12.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의 장기적인 인력운용 방안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력 감축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의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많이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도 새로운 행정 수요부분이 있을때 조직을 새로 신설할 때도 기 인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편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원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본의원이 2년 반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한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동장과 사무장이 있는데 동장은 사무관급 입니다. 동장이 하는일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의원님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전에 나와서 업무에 회의정도 하고 오후에는 그저 동네 유지들을 만나는 일이 동장의 일인가, 그게 과연 사무관, 벼슬관 자를 쓰는 사무관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이 부분에서 인력의 낭비라는 부분과 재정의 낭비라는 부분 두가지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 전주시의 동이 41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사무관을 파견해서 근무를 해야만이 동이 돌아가겠는가, 사무장 급으로 있는 6급으로서도 얼마든지 동은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실무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을 더 일선에 배치를 시켜서 징수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증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따라서 이러한 인력 감축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한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시장은 앞으로 장기적인 인력감축 방안은 갖고 계신지, 있다면 그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팀제가 있다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그 팀제가 과거에 어떠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언급하기 이전에 저희 의회에서 행정조사특위나 사무감사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부서간에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관련 업무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격무부서나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그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 책임소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단순히 인사 평점에 의한 서열식 인사보다는 능력있는 공무원은 과감히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가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단계의 축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과 구청과 동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행정단계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과거의 군대식 행정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동장의 역할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하였지만 과연 이제는 그 동장의 역할보다 동사무소가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약간의 논의와 고민들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적인 요청이 행정단계의 축소를 통해서 과감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러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 감소되는, 적어도 그러한 효율적 행정을 이제는 과감히 실현시킬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자매결연도시의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주시와 미국의 샌디에고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 단순히 교환방문을 통한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았는가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될 수 있고, 문화적인 측면, 또한 그네들의 행정의 효율적 측면을 서로가 받아들이고, 또한 그러한 관계속에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꽤하는 것이 바로 자매결연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단순 교환방문을 통한 의례적인 성과만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그게 성과라고 볼수있을 지 매우 의심스러운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그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고, 이후에 자매결연을 어떠한 형태로 추진할 계획인가 그 복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전주시의 장기적인 인력운용 방안에 관해서 |
| 일시 | 제141회 제4차 본회의 1997.12.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주재민 의원께서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감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의 정원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지방조직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이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은 2001년까지 앞으로 5년간 실시할 계획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효자출장소를 곧 구청으로 승격을 하고, 시립도서관 삼천분관을 신설한다, 이런 몇가지의 이유로 해가지고 정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16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 인력인 일용직과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5년동안 이 중기계획이 집행되는 5년동안에 325명을 감축하도록, 그래서 결원이 생기면 전혀 보충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5년동안에 325명을 감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기구정원 동결 및 결원에 대한 신규충원 억제, 그리고 '97년도 중기 기본인력계획을 2001년까지 안쓰고 내년초에 재조정해가지고 2천년까지 감원하는 것을 앞당겨서 시행하겠다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세울수는 없고 인력 감축에 관한 것은 앞으로 중앙의 권고와 지시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인사원칙의 제1 원칙입니다.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라는 것은 조직의 생산성, 경쟁력, 이런것들을 위해서도 모든 조직에서 다 지켜져야 할 원칙인데 지금현재 저희시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제한된, 또는 너무나 많은 직급이나 직렬이 균형이 맞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있어야 할 사람이 떠나가게 되고, 안올 사람이 와가지고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간에 서로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것은 제도라기 보다는 운영과 공무원들의 사명감이나 자질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인사에서는 이런 능력과 적재적소가 잘 이루어 질수있도록 과거와는 다른 인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른기회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점은 이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이나 구청과 같은 행정단계를 축소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시에서도 물론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할 과제입니다만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도 검토를 하고있다는 통지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내년 전반기 중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는 '83년에 미국 샌디에고 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96년에 중국의 소주시와 각각 자매결연을 한 뒤로 많은 공무원과 관련된 인사들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달에 정식으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실무 협의단을 샌디에고에 파견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내실이 있는, 서로 친선만 도모하는게 아니라 내실있는 교류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 소주시도 제가 지난 여름에 가가지고 직접 소주시 지도자들과 앞으로의 실질적인 교류 방안에 관해서 조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선린우호다, 견문을 넓힌다 이런 정도로 그쳤습니다만 저희가 협의에서 타협을 본 내용은 첫째로, 공무원 장기연수, 시 공무원들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샌디에고나 소주시에 보내가지고 거기의 행정과 시정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함께 공부하고 어학도 연수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전주시의 학교 학생들을 샌디에고나 중국으로 일정기간 보내서 공부를 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술, 문화 이런것들을 교류한다, 특히 샌디에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원을 갖고있기 때문에 동물교환도 같이 협의를 하자, 이런것들을 공동 관심사로 모두 협의를 했고, 그밖에 자잘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고 이런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광교류도하여 관광수입도 늘리고, 문화적인 교류를 해서 우리 문화수준도 높이고, 우리 공무원과 전주시의 우수한 학생들의 자질을 높이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현재 우리시의 공무원들만으로는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역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우리지역의 이런분야에 소양이 많은 사람들로 해가지고 국제친선협의회라는 것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민간기구가 앞으로 우리시의 자매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집행해 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