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동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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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민숙원 및 중점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 번째로 우리 전주시는 재정적으로 빈약한 재원속에서도 주민 숙원 및 중점사업이 건당 5억원 이상 소요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첫째, 총 건수 33건에 1,587억을 투자사업 추진함에 있어 1사분기 말인데도 계속 및 이월사업 18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직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월드컵 사업비 확보관계로 타사업 시행은 일단 유보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둘째, 계속 및 신규사업 추진함에 있어 공사발주의 문제점인 대기업 및 지방중소 기업체간의 원성이 항시 많은데 특히 IMF 위기극복 차원에서 특별한 방법을 마련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시며 특히, '98년 3월 4일자 전북일보 기사 전주시 발주 95억원의 규모 이서선 개설공사 대기업간 입찰 담합조짐으로 1군업체 30여개사가 서울서 사전협의로 입찰가 짜맞추면 예산이 10억 이상 허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백기곤 기자 기사를 분석 검토하였으며, 방어대책을 어떻게 마련조치 하였는지. 셋째, 매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으로 총 예산액 30% 이상 점용하고있어 결산검사 및 행정감사시에 지적한바 있으나 특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넷째, '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 승인시 3월초에 추경예산 편성하여 원활한 재원활용 및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언제 추경예산을 편성 승인 요청하여 시급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
|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 |
| 제목 | IMF 시대에 공사발주 계약상 지방 중소기업 보호 사항이 별도로 추진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
| 일시 |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IMF 시대에 공사발주 계약상 지방 중소기업 보호 사항이 별도로 추진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관계 계약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사의 경우 50억원 이하, 그리고 각종 전문공사는 5억원이하,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의 경우도 5억원이하, 기타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1억 5천만원 이하는 틀림없이 전라북도 도내업체로 국한을 해서 참여토록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사 이외의 대형공사 발주의 경우도 특별히 저희들이 40%이상 지방업체와 공동도급토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형공사를 외지업체에서 발주의 경우 하청을 하게됩니다. 하청의 경우도 특별한 기술과 자재가 도내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내 업체에 국한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3월 4일자 전북일보에 게재된 이서선 발주공사의 담합 제하의 보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관계기업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확인결과 보도내용과는 다른 주장을 했고, 사실은 행정을 하고있는 계약부서에서 사법적인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조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시의 견해는 현재 95억에 달하는 이서선 공사에 있어서는 40여개 업체 이상이 본 공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아서 경쟁입찰이 틀림없이 이루어질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입찰에 반하는 행위가 확인이 되고 적발이 된다면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드리겠다는 약속말씀을 드리고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의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기획실장 김순태 | |
| 제목 | 주민숙원 및 중점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 번째 질문인 금년도 주민숙원사업 및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5억 이상의 사업중에서 이월사업 18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착수를 못하고 월드컵 사업비 확보관계로 타 사업은 시행이 유보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IMF 긴급 금융지원 협상이 진행되고있는 지난해 12월 20일날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후에 내무부로부터 IMF 경제체제의 위기극복과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긴축재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별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1월중에 '98 예산절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절감된 예산은 차기 추경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주요 절감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의 급료동결로 인한 처우개선비가 약 14억 7,400만원이 되겠고, 기준경비의 10% 의무절감액이 약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를 10~20%를 절감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여기 해당액이 35억 9,200만원으로서 총 약 51억 7,800만원이 절감계획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비중에서도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방침과 연계하여서 공공청사의 신축과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가로등사업은 일부 유보조치를 하였습니다. 유보조치된 사업중 1억원 이상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본청 가로등 신설 및 교체 사업비 약 10억원, 도로 안내판 정비 약 1억원, 공공청사의 신증축 및 개축사업비를 유보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외의 사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조기발주 준비를 지시하여서 추진되고 있으며, 월드컵 사업비 확보로 인하여 주민 숙원사업이나 중점사업이 유보조치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이원식 의원님의 오전 질문과 비슷한 질문으로 사료되어서 금년도 사업의 이월을 최소한으로 줄이기위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MF 경제체제에서 국내경기의 침체를 막고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사업을 조기 발주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사업 담당부서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매 분기별 심사분석제도를 강화하여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은 예년보다 좀더 빨리 하기위해서 우선 세입재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의 판단을 위하여 오는 3월 10일로,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정리기간이 만료됨으로서 빠른시일내에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하고 국내경기의 침체로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등록이 감소되었고, 국세중에서 소득세에 부과되는 소득할 주민세가 감소되고 이런 세입이 감소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8년도 세입예산을 분석 추계토록 현재 조치가 되어있으며, 이와같이 순세계잉여금의 규모와 '98년도 세입예산의 감소자료를 분석하여서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발생될 경우에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추경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