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동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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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양상렬 시장은 부임 일성으로 소외된 노인복지를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재임후 특수사업으로 무엇을 했으며 예산편성 및 운영사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첫째, '98년도 경노당 신축 및 매입비 예산확보 사항에 대하여 '97년까지 매년 10개소 5억이상 투자하여 신축 및 매입하였으나 '98년도에는 몇 개소를 신축 및 매입할 것이며, 금후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둘째, '97년도 경노당 운영비(연료비 기타) 확보 및 운영에 대하여 380개 경노당중 110개소 경노당은 국비지원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료비등 운영비 4,290만원을 '97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므로 지급치 못하여 작년 겨울과 같은 혹한의 추위에 노인들이 동태신세 및 외상구입 운영을 한 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보상충당은 어떻게 해줄것인지. 셋째, '96년 9월 1일자 동 통폐합된 4개 동사무소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나 1년 6개월이 넘도록 활용치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개조된 경노당이 노인 댄스홀 및 감기 배출소의 경노당에서 과연 겨울철에 편안히 안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되며, 제반부대시설비 예산요구액 4,160만원 전액 삭감으로 언제 어떻게 마련하여 행정의 비난없는 대책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동성 의원님의 노인 복지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노당 신축과 개축을 위한 예산 확보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내의 경노당이 380개소가 있고, 금년에 신축대상은 완산구에 구 전동사무소, 덕진구 진북2동에 무궁화 경노당, 효자출장소 관내에 삼천2동 경노당 이 세 개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비가 모두 4억 4,2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노당 신축사업은 구청과 출장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이 세 개 경노당 모두 설계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경노당 운영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일반 경노당에 매월 나가는 운영비로 1달에 4만원, 연간 48만원입니다. 난방비가 연 20만원, 노인들 간식대금으로 연 15만원 이렇게 해서 경노당별로 연간 83만원씩을 정액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 지원금의 내용은 국비가 70%, 그리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15%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지원하는 대상 결정을 저희 시나 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70%를 부담하는 중앙에서 배정되는 이 돈의 범위내에서만 나눠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노당에 대해서 그간에는 전혀 지원을 하지않고 있다가 '96년에는 별도로 시비를 예산에 세워서 보충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97년도에는 국·도비로 지원을 해줄수 있는것이 270개소에 그치고 110군데에 대한 지원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이 시 자체재원으로 110군데를 따로 지원을 해줬어야 할텐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도에 저희 시의 예산사정이 너무나 어려웠던 탓으로 이 일을 하지못하고 차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결과 '97년도에 지급하지 못했던 110개소 9,100만원하고, 금년에도 66군데의 경노당 지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비로 전체를 합쳐야 하겠고, 그래서 금년도 66개소 5,800만원 이것을 모두 곧 제1회추경에 반영해서 불공평한 일이 없도록 보상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다음 폐동사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소동 통합에 따른 폐동사무소는 완산구 관내에 모두 5개인데 이중에 전동사무소는 건축물이 너무나 노후가 되어가지고 신축이 불가피하고, 풍남동, 고사동, 다가동, 태평동 네곳은 노인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두 1억 9,500만원을 들여서 지난 2월 3일까지 보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보수를 하려면 적어도 그 보수소요예산이 4억원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그 반액정도, 약 2억원을 가지고 보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미흡한 점이 있고, 앞으로 더 보수를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노당을 운영하기위한 집기나 비품, 그밖에 부대시설 이런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당초예산에서는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을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폐동사무소가 노인복지시설로 제대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