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동남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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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IMF로 인한 실업대책에 대해 |
| 일시 |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IMF 한파로 서민가정을 뿌리채 흔들고있는 실업대책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질문코자 합니다. 확실한 그리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파탄 지경에 이른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상황은 정부 금융 재벌의 검은유착에 의한 잘못된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IMF의 안정화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강도높은 추진에 따라서 대량실업과 고용 불안정이 확대되고 있으며, 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중 산업동향을 보면 실업자가 지난해 12월 3.1%보다 27만 6천명이 늘어난 93만 4천명으로 4.5%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1월중 휴일수를 빼면 실업자가 1일 1만명씩 늘어난 것으로 2월 들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1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에 의하면 그중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람은 대략 15%선으로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2월 19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실업자 100만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것으로 판단해서 실업율이 6~7%, 실업자수 130~150만이 될 것을 전제로 추가적인 실업대책으로 실업기금 3조를 5조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3년이상 실업자 100만 수준의 고실업이 지속될 것으로 관계관들이 전망하고 있어 실업자 해소는 어둡기만 합니다. 이어서 전북 통계청 사무소 발표에 의한 도내 실업율을 살펴보면 지난 3사분기 86만 6천명이었던 경제활동인구가 4사분기에는 4만 3천명이 줄어든 82만 2천명으로 3사분기에 2.2%였던 실업율이 2.7%로, 또한 '98년 1월에는 4.2%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고용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는 1인내지 4인 규모의 영세사업장 종사자 17만 3,400명등 49인 이하 사업체 종사자 수가 33만 6,200명으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주지방노동사무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347명이었던 실업급여 신청자가 올들어 2월말까지 2개월동안 810명으로 휴일을 빼면 1일 17명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급여조차 못받는 사람은 약 13,000~15,000으로 추정되고 있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실직자가 늘고있어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실직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부분 임시고용, 인력시장, IMF 쉼터 개설을 서두르고 있으며, 또한 저희 노동부 지방사무소가 전라북도의 협조를 받아서 인력은행의 운영을 목전에 두고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IMF 쉼터 개설 및 공공부분 임시고용 계획을 추진중이며, 전주 YWCA에서는 실직자를 위한 이야기터등 각 사회단체에서 개장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에서는 올 취로사업비 3천만원을 9억 9천만원으로 33배를 늘렸으며, 춘천시에서도 구직자를 위한 4억 5천만원을 확보해 인력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MF 한파로 인해 가장 실직으로 인한 혹독한 생활고에 가출하는 주부가 늘어나는가 하면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경우가 많아 일시에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을 가져다주고 있는데 60만 전주시민한테 위임받아 시정을 책임지고있는 전주시장께서는 중소기업단체나 금융기관, 학계, 행정기관등에 창업정보나 금융기관 이용 안내, 사업 아이템 제공 등 경영정보와 노하우 제공, 창업 및 벤처기업 업종 안내등 실업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계획이나 방안도 들어보지 못했으며, 또한 실업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아예 들리지가 않는지, 아니면 아예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IMF로 인한 실업대책에 대해 |
| 일시 |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동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실직자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전주에 있는 모든 기업들 대부분이 중소 영세기업입니다만 이런 기업들은 사양기업 내지 한계 산업으로서 금년을 넘길만한 기업이 몇 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상태로, 지금 예상되는 상태로 내년까지 계속된다면 직장을 잃고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인력들이 전부 거리를 방황하다 외지로 떠나갈 것이다, 전주 인구에 감소가 온다, 그러면 결국 한 2년 후에는 전주가 쓸쓸한 폐허같이 되지않느냐 이런 아주 불길한 상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총 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체 기준으로 보면 약 65,000여명이고 IMF 체제하에서 실직자는 현재까지는 약 3,000명으로 집계가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구직 등록자가 그중 2,100여명인데 현재 저희 시에서 취업시킨 사람은 아주 근소한 숫자 39명입니다. 이 실직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확대 실시해서 실업자와 영세민들에 대해서 직업 재활교육을 실시해서 취업기회를, 취업의 자질을, 능력을 양성시키겠다. 그리고 시와 구청, 출장소에 취업정보센터 내지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실직자에 대한 상담과 취업기회를 같이 검토하고 부여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환경보호, 관광지 계도, 교통질서 계도, 산불방지 이런데에도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노동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일시적이나마 실직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서 고용창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출장소에 실직자들을 위한 취업정보의 교환, 그리고 휴식 이런것들을 위해서 실직자들을 위한 쉼터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이나 영상산업과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몇차례 발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창업 교육센터라든가 벤처 비즈니스, 그리고 정보나 영상관련산업의 동아리,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지원하기위해서 현재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시설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관심은 이미 재작년부터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전하고 장래성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IMF의 체제하에서 부도나 파산등으로 엄청난 실직자가 배출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저희 시는 금년 예산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 60억을 일반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100억원을 더 추가해서 160억원 정도로 우리 전주시 소재의 유망 영세기업들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다른 모든 정책에 앞서서 최우선 과제를 시민들의 먹고사는 것, 직업을 유지하고 해나가는데 우선순위를 1,2년간 두어야만 한다 이런 필요 때문에 100억을 더 늘려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추경때 진지한 심의를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공회의소와도 실업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이 가능한가를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비상사태로 생각하고 실직자 구제를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여서 같이 더불어서 고통을 받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