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종철 의원 |
| 제목 |
전주시의 자산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전주시시설물관리사업소 신설 제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28회 제4차 본회의 2005.12.1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각 국이나 사업소, 과, 또는 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각의 자산시설관리는 비용면에서나 전문성 결여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 등을 감안할 때, 업무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나열식으로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불필요하게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기에, 전주시의 자산시설만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관, 즉 가칭 전주시시설물관리사업소를 두어 유지보수 관리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건축물의 내구연한 연장은 물론 적법한 하자보수 업무 진행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주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아끼는 것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사업의 특성상 시설물의 인.허가 또는 건축, 사용승인, 기타 행정업무에 대하여는 각 해당 기관에서 실시한다 하더라도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분야 만큼은 별도의 사업소를 두어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이행하므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주시의 막대한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도로나 교량 등 모든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현재 기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나름대로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전문성을 갖고 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기회에 이를 확대하여 전문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사료되어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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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제목 |
전주시의 자산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전주시시설물관리사업소 신설 제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28회 제4차 본회의 2005.12.1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토론을 많이 한 점이 전주시 시설물관리사업소를 신설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인 토론을 토요일, 일요일 많이 했습니다. 현재 두가지 논의가 있는데 현재처럼 하게 되면 운영자가 보수까지 하게되면 즉시즉시 사고날때마다 대응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모든 시설관리를 이렇게 할려면 시설관리 인원을 훨씬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 정원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와 같은 시설관리업무를 다 하자면 다른 공무원 수를 줄이고 시설관리를 위한 기술직은 많이 늘려야 하는데 이러한 인력증원 및 인건비 부담때문에 이것은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물이 다를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이 어렵다, 이런 시설물관리 공무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면 차라리 유지보수와 운영을 같이 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면 빨리빨리 대응도 되고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인력 TO상 제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처리도 가령 예를 들면 고급기술의 경우에 공무원 9급으로 오라면 오지 않습니다. 기능직으로 와라, 그런 고급기술이 가령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에 고급기술관리는 기능직으로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다면 그런 인력제한문제하고 보수제한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안오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하는 유지보수와 운영을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의원님이 제안하신 시설물관리사업소 즉 운영은 공무원이 하고 유지보수만 따로 모아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결론을 못냈습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이여서 전문가도 토론에 참여하고 했는데 제한적이여서 이 문제는 전문가 그룹하고 토론해서 결론이 나면 내년부터 반영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처럼은 운영하지 않겠다. 확실히 개선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