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명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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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축심의위원회 위촉이나 구성, 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심의위원 위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3월중에 심의위원을 다시 위촉한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 의견만 내세우는 위원들을 재위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처리할 의지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건축심의위원회 위촉이나 구성, 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이나 구성,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과 관련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고, 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시의 조례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사람씩을 포함하는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9대 위원회는 두사람이 자진 해촉을 희망해서 33인으로 운영을 해왔고, 이 9대 위원회가 지난 엊그제 3월 6일부로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서 현재 10대 건축위원회를 35인으로 구성해서 통보하는 절차중에 있습니다. 이 10대 건축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수가 18명, 그리고 교수가 아닌 다른사람들, 전문협회, 시의회, 공무원 이런사람들이 17명 해서 전문교수들이 한명 더 많습니다. 18대 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위촉된 교수들은 그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밖에 이번에 새로 교체된 분들도 대한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의 사실상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 등 이런 분들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최근의 세계적인 흐름이 그린라운드라고 해가지고 환경이나 생태계 보호에 관한 욕구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에는 환경 내지 생태공학, 그리고 인문 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이런 사람들도 한두사람 보강을 해야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있고, 많은 분이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최의원님 지적과 같이 원활한 회의, 또 깊이있는 심의가 되지않는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소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10명 내외로 한다든가 아무튼 적은 수의 필요한 위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조사와 토의를 거쳐서 실수하지 않고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