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여성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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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5사단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
| 일시 |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35사단 사격장 이전 건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야간 사격훈련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소음공해 대책과 주변에 있는 전주 동물원 피해로 인한 사격장 이전 건의를 촉구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호성동, 송천동 사격장 주변에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은 좋은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여야 되는데도 한밤중에 35사단 사격장에서 사격훈련하는 총소리에 편한 잠을 이루지못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 '97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시장께 사격장 이전 건의를 관계당국에 건의토록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사격장 이전건의를 하셨는지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격장 뒷산에 위치한 전주동물원에서는 5년동안 호랑이외 150여 마리의 동물들이 죽어나갔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동물들의 죽음에 대해 원인 규명을 조사한 일이 있는지 조사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갑자기 충격을 받는다든지 총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는데 하물며 동물들이 뒷산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에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특히 날짐승인 새종류와 동물들은 청각이 예민하여 인기척만 있어도 도망치는데 자연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원 장소를 사격장 주변에 설치한 전주시의 무지한 행정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동물들을 구입해서 사육한 들 동물들이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폐사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사후대책을 세우지않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997년 6월 18일과 23일 두차례 군부대 사격장 소음측정 결과를 보면 6월 18일 14시 07분에 공원매점 옆에서 측정한 평균소음율은 44.7데시벨이며, 최고소음은 65데시벨이고, 16시 23분에 사무실 2층에서 측정한 평균소음은 51.4데시벨이고 최고소음은 69.2데시벨로 조사되었고, 6월 23일 기린사 옆에서 14시 21분에 측정해보니 최고소음이 67.8데시벨이며, 물새장 옆에서 15시 19분에 측정했을때 최고소음이 69.4데시벨로서 주간의 소음이 이정도인데 고요한 야간사격시 소음공해는 어떠하겠습니까. 한가지 의문은 왜 야간사격시 소음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기 짝이없습니다.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사단에 신병이 입교하면 야간 사격훈련을 강화하고 있는데 과연 동물들이 안심하고 살수있다고 보십니까. 자동차 소음이나 사람의 인기척등 공기총 소음도 아닌 살상 무기인 M16 자동소총 소리를 처음 들어본 사람은 그날밤에는 편한잠을 이룰수가 없을 것입니다. 총소리에 질린 동물들, 특히 조류들이 안심하고 살아나갈수 있을지 의문이 가며, 그동안의 결과를 보면 현재 살아있는 동물들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총소리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말못하는 동물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방치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것입니다. '97년도 동물원에 3억원을 투자하였고, '98년도에는 1억 8천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할 계획이지만 사육시설의 확장 및 사육조건을 향상시킨다 하여도 주거환경 및 사격장 이전을 하지못한다면 동물들의 폐사를 줄이지 못할 것입니다. 전주시 주변인 완주군 봉동읍 소양면, 용진면 지역에 많은 군부대와 사격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곳조차도 인가가 없는 산속에서 사격훈련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60만 전주시민이 살고있는 시 한복판에 사격장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사격장으로 인해서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있음을 상기하여 국방부나 청와대에 사격장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여 사격장 이전과 35사단 이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35사단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
| 일시 |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여성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사격장의 피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 6월 18일과 23일 이틀동안에 걸쳐서 소음 측정기로 35사단 장교들과 같이 사격소음을 측정해 봤는데 평균소음이 44.7~ 51.6데시벨이고 최고소음으로 나타난것이 65.0~69.4데시벨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낮에 했기 때문에 더 정확을 기할 수 없고 밤에 다른 상황에서 측정을 했더라면 이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점도 수긍은 됩니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환경오염 피해분쟁에 관해서 조정을 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 사례를 모은 자료에 의하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소음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통상 60데시벨 이상으로 되어있고 동물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이 미진해서 그런지 조사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같이 동물이나 조류는 사람보다도 소음이나 진동에 민감한 반면 예지능력이 떨어져서 소음이 발생할 때 피해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그동안 동물원에서의 동물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3년간 폐사된 것이 모두 115두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몇차례 보도가 되었었는데 그중에 이 115두중에서 64두는 시민이나 도민들로부터 공으로 증여를 받은 것인데 이런것들은 시민들이 기르기가 곤란하거나 야생으로 있으면서 포획을 하거나 총으로 잡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농약중독이 되어있거나 총상을 입은 동물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것이 64두이고, 나머지 51마리는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노화되어서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이런 체질적인 병으로 폐사를 했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이 문제가 많이 취급이 되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다른 도시의 동물원도 알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실정인가 봤는데 다른 동물원에서도 폐사하는 두수는 포획해서 가지고온 동물이나 조류, 노화된 것은 이런 정도의 수치로 폐사가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현재의 과학기술로서는 소음으로 총성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이 생체리듬을 파괴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것은 아직은 밝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같이 동물도 동물이지만 그 인근에 고층아파트라든가 호성동 주민들의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을 생각해서라도 어떠한 조치는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직접 사단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단에서 얘기가 객관적으로 데시벨 기준치가 넘는다면 국방부나 상급부대에라도 이전을 건의하겠지만 조사 결과만 가지고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인체에 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동물 피해는 추측이지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서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곳으로 옮길수만 있으면 옮겨야 하겠는데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경제성 이런것이 합당한 대체장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기약없는 말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와 더 추가해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구두 내지 공문으로 35사단 측에 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