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희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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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에 대해서 |
| 일시 |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영세업자 보호와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미명하에 '97년 4월 20일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새벽 2시로 연장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민단체, 언론, 시민이 지속적으로 철회를 요구하였고, 이에대해 전주시의회는 두 번에 걸쳐 환원을 촉구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파탄 위기에 있으며 IMF 체제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 마땅히 영업시간을 환원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한 번 이루어진 행정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업소가 자발적으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줄 것을 권고하였고, 업소는 1시까지 영업을 단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요즘 유흥업소가 약속 잘 지키고 있어요? 1시까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시대나 1시대나 아니면 밤을 세우는지 시장께서 업소 동태파악을 잘 하고계시는지 본의원은 항상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영세업자 보호차원에서 환원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시장님?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유독히 유흥업소만이 잘 봐주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예를들어 하루벌어 먹고사는 노점상들은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종일 물건을 팔아도 사오만원 벌이뿐이 안되는데 요즘 노점상들의 단속이 너무 심하여 먹고살기가 힘들다고 한탄을 하면서 새로생긴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시장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까요. 노점상 이분들이 20만원, 30만원짜리 양주를 마신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흔들어대는 춤을 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밤새워 전기를 소모한 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시장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분들만은 강력히 단속을 하면서 유독히 야간 유흥업소만을 관대하게 하시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의원이 한때 노인당 시정질문때 좋은 동지를 만났다는 시장님 답변에 지금도 본의원은 오래된 동지로 시장님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동지로서 딱 한마디 충고를 드린다면 지금 현재 비상시국입니다. 6.25 이래 최대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위기극복운동, 에너지절약운동, 옥외광고전략운동, 고철수집 등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도 어려운 이때에 행정행위의 정당성만 고집한다는 것은 시민의 호응을 받지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묶을것은 묶고 풀것이 있으면 풀어주고 유도리있는 행정가로서 시장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이희수 동지는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어려울때는 12시로 환원을하여 시민과 함께 동참을 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가서 풀어주면 되지않습니까. 존경하는 시장! 유흥업소 12시 환원에 대하여 본의원이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유흥업소들이 1시까지 영업 단축을 결의한 후 각 업소의 실태 및 시에서 단속한 근거실적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에 대해서 |
| 일시 |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말이 많은 영업시간 환원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영업시간 문제는 재작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루는 동안에 많은 외국손님들이 오고, 외국손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12시가 넘으면 우리 시내에 있는 3개의 호텔로 옮겨서 술을 먹거나 아니면 유성으로 가거나 이런것들을 쭉 보면서 유니버시아드때에 4개월동안 연장을 시험적으로 해봤는데 그때 몇 달동안 연장했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경찰관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자율적인 자세를 고양시킨다, 스스로 알아서 밤중에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술먹고 싶으면 먹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알아서 자율로 맡기는 것이 시대의 추세에 알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했는데 이때 저희가 우리 국내 여러 도시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여러 도시들도, 전라남도도 세군데나 하고있고 그래서 다른 주요도시들의 선례에 따라서 영업시간을 유니버시아드 대회때와 마찬가지로 연장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많은 여론에 비판을 제가 받으면서 당장 다시 환원을 하고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행정행위를 한 번 해가지고 일정한 이익이나 자유가 시민들에게 부여되면 그것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기득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기속된 행위이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률적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에대한 단속과 조사를 과거 어느때보다도 철저히 했습니다. 시쳇말로 얘기하면 잘못만 잡히면 다시 철회를 하는 구실을 만들겠다, 이런 자세로 꾸준히 단속을 했고, 위생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생각을 해서 사회단체인 경실련, 주부클럽, 경찰관, 학교정화위원회 단체에 소속된 분들,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해서 여러 단체가 합동으로 그동안 꾸준히 단속을 해왔습니다. 단속을 해본 결과 영업시간이 12시 이후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달 IMF 한파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있을때 요식업, 유흥업소 간부들 이삼백명이 시 강당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영업시간을 2시에서 1시로 단축하고, 그밖에도 여러 가지 지켜야할 사항들을 스스로 설정을 했습니다. 조명은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정을 하고 자기 구속을 설정하는 결의대회를 하겠다 해서 그 결의대회를 하는데 제가 초청되어서 가가지고 대단히 고맙다고 했습니다. 시민들도 자율적이고 여러분들도 행정의 지도나 단속이 없는때 미리 알아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하니까 이이상 시민의식이 높아졌다고 볼수있을 일이 없다, 대단히 고무적이고 반갑다 이렇게 격려를 했는데 바로 그 이틀후에 의회에서 환원을 해달라 하는 권고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틀후에 이런일이 여기서 다시 벌어지니까 그 권고결의안을 받고 다시 어떻게 해볼수 없는, 그분들에게 잘 하라 격려를 하고 이틀이 지났는데 의회에서 결의가 있다고 해서 다시 철회를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진퇴양란의 아주 난처한 입장에 저희 시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내 대부분의 유흥업소가 10시를 전후에서 모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넘어서 1시까지 영업을 하는곳은 거의 10군데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값이 싸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나이트 클럽이라든가 이런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12시 이후까지 영업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난 3개월 동안에 약 200여개소의 음식점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거의 문을 닫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만 놓아둬도 거의 잘 안되고 있고 특히, 제가 영업시간 연장을 한 것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의식을 제고시킨다는 것이 주목적이었지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돈을 더 벌게 해야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는데 현재 자율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있고, 또 단속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다각적인 방법으로 객관성있고 공정하게 단속을 하고있고, 지금 1시까지 하고있는데 아직까지 더하라고 하는데서 나오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당장 다시 1시간을 더당겨서 12시까지 해야겠다 이렇게 할 만한 계기나 사유가 특별히 발견되지를 않고있습니다. 어느때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다시 환원시키는 행위를 정당화 시킬만한 문제나 사유가 생기면 12시가 아니라 10시라도 단축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볼때는 전주시민들, 소비자인 시민들도 훌륭하게 자율적인 생활을 하고있고, 1시까지라고 해서 먹고싶지않은 술을 더먹거나 이러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심하시고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별일이 없이 이런 상태로 나가면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높은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 공안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는 단속을 하면서 왜 음식점만 보호하느냐 그러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가는데가 포장마차입니다. 지금도 잘가는 곳이고 그래서 특별히 영업 주류에 따라서 어느 특정한 계층을 봐주려고 한다든가 그러한 고려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점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