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황만길 의원 | |
|---|---|
| 제목 | 100만 광역도시에 걸맞게 시청사를 종합경기장으로 옮겨야 한다, 에 대하여 |
| 일시 | 제231회 제2차 본회의 2006.03.14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의 양극화 현상에 대하여 철저한 계획과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더 가중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전주시민들의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 여파로 사회 혼란이 초래하여 전주시민들의 이주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간 갈등으로 민심이 혼탁해 질 것은 기정사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구도심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신도시는 확장되어가고 있는 전주시의 도시개발은 엄청난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이란 무엇입니까? 항상 지역의 여건과 역사성, 문화적 가치 등을 참조하고 많은 시민들이 다 잘 살 수 있게 계획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그 방향을 제시하여 균형있게 발전시켜 모든 시민들이 행복을 다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나 현재의 전주시 도시개발 계획을 보면 모든 포커스를 신개발지역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 예로 도청사가 서부신시가지로 옮겼고, 또한 경찰청도 서부신시가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원, 검찰청이 법조타운을 조성하여 곧 옮겨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형 기업에서부터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할 행정기관까지 전부 신도시로 이주해 버렸으니 현재의 구도심은 속 빈 강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구도심을 염려하고, 두 번씩이나 시청사를 덕진종합경기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외치는 것은 전주시가 100만 도시나 특정시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 틀림없이 시청사를 신개발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개발계획을 발표할 것은 기정사실이기에 사전에 그 계획을 차단하고 또한 본 의원이 추구하는 개발계획을 받아들였을 경우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개발계획이기에 시민의 혈세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불어 전주시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다시한번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은 대단히 위험한 소지가 있는 사업추진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사업계획에 총 사업비 2000억원에 민자유치를 하여 건립하고 20년후 전주시로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년후에는 컨벤션센터의 모든 구조물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다시 리모델링을 하여야 하는데 그 경비가 어림잡아 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20년후 컨벤션센터의 수익의 문제가 발생될 것은 뻔한 사실일 것인데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익분기점에 문제가 생길 경우 운영비 일체를 전주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며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여 얼마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로 인한 20년후의 전주시민들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 날 수도 있는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하며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같이 대충 두 가지만 보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전주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시청사와 더불어 컨베션센터 등 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다목적 빌딩을 건립할 수 있음에도 굳이 위험한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심지어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지방분권이 확립되고 지방자치가 큰 비젼을 가지고 현재 활기차게 운영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국가에서 지원받아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시대는 지나고 그 지역의 자치는 스스로가 자생하면서 살아나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 행정은 경제적 경영방식을 채택하여 사업 하나하나를 경영차원에서 경제적 손익을 계상하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단순한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다시한번 제고하여 이 지역 여건에 알맞고 경제적 손실이 없는 사업을 구상하여 전주시 발전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실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제시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전주시의회 제219회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덕진종합경기장은 동서남북으로 그 거리를 보아도, 또한 현재의 덕진종합경기장의 기반시설을 보아도 이곳이 신청사 부지로는 절대적으로 적지라는 것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를 보면 서부와 남부 그리고 북부권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나 동부권은 구도심과 같이 개발이 되지 않아 공동화현상은 계속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더욱 염려하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도를 5개나 6개의 광역도시로 만들기로 한다는 발표는 우리 전라북도로서는 1963년 1월 1일자로 충청남도로 금산을 억울하게 빼앗겼던 그런 일들이 다시 그 기억들을 생생하게 합니다. 그때의 전북도민들은 군사독재시절이라 울며 겨자 먹듯이 큰소리 한번 못치고 인삼의 근원지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요충지인 금산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당시와 같이 수도 재편성을 모토로 전라북도를 나눈다면 아마도 무주와 고창, 순창 등 몇 군데는 타도로 편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지역의 역사성이나 문화적 가치 도민들의 의식과 생활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겠지요? 수십 년 동안 호남 푸대접이라는 설움 속에서 살아온 전라북도 이제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1960년도와 70년도만 해도 전국에서 6대 도시네, 7대 도시네 하고 뽐내던 시절은 먼 옛날의 추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 스스로가 자생하며 지키고 살아갈 방법을 찾지 않으면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사업 하나 하나를 심도있게 계획하고 실행해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을 전개하여 후손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도시개발을 보면 서부와 남부권 그리고 북부권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반면 동부권과 구도심은 개발이 전혀 안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도심권 살리기의 자구책으로 루미나리에 사업과 한옥마을을 전통문화의 역사적 패러다임으로 만들고 있으나 그 대책으로는 구도심공동화 방지책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 4대축제를 한 곳에서 실행함으로써 문화의 정통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차별성이나 전문성이 없는 축제로써 많은 예산만 축내는 축제로써 문화적 가치나 경제적 실효성이 없는 졸속한 행사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
| 답변자 : 부시장 이경옥 | |
| 제목 | 100만 광역도시에 걸맞게 시청사를 종합경기장으로 옮겨야 한다, 에 대하여 |
| 일시 | 제231회 제2차 본회의 2006.03.14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시청사를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청사의 새로운 부지로 종합경기장이 적지이므로 컨벤션센터 신축계획과 병행해서 건립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구도심활성화 굉장히 염원이 많고 또 그에 대한 애착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기본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질문은 2004년 12월 6일 전주시의회 제2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미 시정질문하여 의원님께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사를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시 청사 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부지 2650평, 건물 5500평으로 1983년에 준공되어 현재 거의 21년이 경과한 건물로써 당시에는 우리 전주에 자랑할만한 최고의 건물이였습니다만 우리 시세가 확장되고 행정환경의 변화로 사무실 및 주차공간 등 편익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사 사무실 면적은 근무인력 및 민원인 등을 기준으로 행자부가 정한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에 비해서도 약 1500평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특별행정기관의 자치단체 통합과 앞으로 교육자치,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 등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행정환경의 변화가 대단히 크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청사에 대한 증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경기장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라북도로부터 전주시에 무상양여 되어 현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목적 기능을 겸비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양여되었고 만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하도록 협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 부지에 시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전라북도와 우리시가 약속한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취지에는 직접적으로는 현재로써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구도심활성화와 경제살리기에 시정의 역량을 집결해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할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 신축이나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이 아니냐, 좀 비좁더라도 더 사용하고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시 발전계획차원에서는 시청사의 신축이나 이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