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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황만길 의원
제목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대하여
일시 제231회 제2차 본회의 2006.03.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는 시민들의 주거공간을 구도심권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적인 곳에만 치중하고 있으니 예산만 축내고 효과는 없는 빈 독에 물 붓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사람은 변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공간에서 잠자기를 우리 인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즉, 시대의 문화적 가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도심권은 옛날 가옥으로 낙후된 건물이라 주거공간으로써는 가치를 잃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정책이나 시책이 문화적 가치에 따라 변해야 하고 그에 맞춰 행정도 구상하고 정책을 이반하지 않으면 시대에 맞지 않는 시책이나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공동화현상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전주시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계획하고 실행했더라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정보와 행정력을 동원하여 덕진종합경기장으로 시청사를 빠른 시일내에 옮기고 또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차질없이 구도심과 신도시의 양극화 현상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전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자 : 부시장 이경옥
제목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대하여
일시 제231회 제2차 본회의 2006.03.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구도심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구도심과 신도시의 양극화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 시정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의 차질없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 동안 각각 다른법으로 시행하던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6월 30일에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0월에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에 완료예정으로 기초 조사, 주민설명회 다음에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선정검토, 전문가인 도시계획위원의 3차에 걸친 자문 등을 현재까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도 하고, 시의회 의견도 청취를 완료하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예정지구 지정고시를 금년 6월중으로 완료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축제를 한 곳에서 실행함으로써 차별성이나 전문성이 없고 많은 예산만 축내는 축제로써 문화적 가치나 경제적 실효성이 없는 졸속한 행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께서 정말 이 축제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더 좋은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축제가 동시에 이뤄지고 풍남제와 한지축제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데 대하여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풍남제와 한지축제가 한옥마을에서 추진됨으로써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이 국내외 관광자원으로 부각되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슬럼화 되어가고 있던 한옥마을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아울러 다양한 시책을 병행함으로써 최근 각광을 받는 전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인식되어 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축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문화적인 계승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과 아울러 당시의 시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일조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실제 지난 제6대 시의회에서도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으며 또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축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4대축제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가지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4대축제가 내실있게 추진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축제의 산업화, 축제의 마케팅도 가능할 수 있도록 문화계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 검토해 나가서 앞으로 정말 축제의 본질을 살리면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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