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명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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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장 공약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273회 제2차 본회의 2010.09.0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송하진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잘 살고 사회복지 건설을 하는데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공약이 없는 것 보다는 지키지 못할 공약이 장밋빛 공약이라 할지라도 기분은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송하진 시장의 공약사업비 1조 7,130억이라는 공약을 보며 4년 내지 5년 후에는 전주시가 세계 어느 도시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도시가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 뿌듯하고 빨리 그 시절이 왔으면 하는 철부지 없는 생각이 아니길, 제발 꿈이 아니길, 요망사항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본 의원은 이 간절한 소망을 희망하면서 제 임기 4년 동안 꼭 지켜보며 64만 전주시민에게 정확히 보고 드리고 대안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정확하게 편성을 해도 지키기가 어려울 때도 있을텐데 시장의 공약 실천 계획은 정말로 실천이 아니라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연도별로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나와 있으나 국비, 도비, 시비 등이 두리뭉실한 뜬구름씩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좀더 명확해야 실천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실정을 보면 자칫하면 시장의 계획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부채가 2,000억원을 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시의 부채는 2009년도 말 2,246억원에 이르렀고 2010년에는 2011년도까지 발행을 전제로 49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송하진 시장 취임 4년동안 연평균 40~50건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재정낭비는 물론 행정력 낭비가 역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한 돈만 해도 건전재정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송된 사안에 대해서는 12월에 시정 질문과 행정감사로 통해 대안을 제시하며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2009년 우리시의 부채는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2,246억원으로 예산대비 21%로 전북에서 1위에 올라있으며, 시의 건전재정과 부채를 줄이는데 힘써야 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첫째, 2009년 순세계잉여금이 264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일정부분 내에서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송하진 시장 임기동안 부채를 얼마나 갚았는지 정확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도래되는 부채도 갚아야 하는데 공약에 앞서 먼저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아주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갈수록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 또한 시장경제, 특히 서민경제가 위축되어 취득세, 등록세, 담배세 등 모든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전주시의 청사진을 아주 멋지게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탄소밸리 조성사업은 1,991억원, 민자 826억원을 어떻게 유치하며 국비 1,087억원도 확보가 가능한지요? 셋째, 탄소섬유 공급기지 조성에 6,500억원의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넷째, 영화산업에 시비만 무려 110억원 가까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무리한 사업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팔복동 노후산업단지 조성에 1,840억원이 꼭 확보되어 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역시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에는 매년 40억원씩 10년간 계속사업인데 당연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당연한 사업이지만 과연 이 사업 역시 국비 200억, 시비 200억원 등 합계 400억원의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요? 일곱째, 전라감영 및 전주부성 복원사업은 4,942억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은 국비로 추진하는 것인지, 또한 올해와 내년에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한스타일산업 특구 육성 역시 2,581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국비 1,174억, 민자유치 464억, 시비 795, 도비 148억이 확보가 가능한지 확보된 예산은 현재는 얼마인지는 말씀해 주십시오. 아홉 번째, 전통공예 문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300억원인데 이 또한 어떤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요? 열 번째, 500억원이 소요되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도 꼭 성사시켜 열섬현상으로 무더위의 대명사가 된 전주시를 시원한 도시로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 예산도 국비확보가 관건인데 시장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열한 번째, 종합경기장 일대 도시재정비 사업은 1조 2천 52억이 소요되는 최대형 사업중 국비가 1천억원 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지원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1천억원의 국비 확보가 가능한지요? 도시재정비 사업은 수도권 일대에서 사업이 취소되고 있는 현실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및 재정비 사업도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1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 덕진 도시재정비사업이 장밋빛 사업으로 포장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시민에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국비 1천억원 확보는 가능한지 또한 사업 실효성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팔달로 보행 우선구역 사업으로 시비 130억원은 한옥마을, 전라감영, 걷고 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노송천으로 이어지는 구도심 활성화와 관광축 개발을 위해 하는 사업이지만 지금까지 열거한 질문에 국비 9,634억, 도비 1,731억, 시비 6,014억, 기타 민자유치 등 1조 9천억원 등 각각 연도별로 정확하게 전주시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께서 공약한 98개 사업에 1조 7,130억원에 달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친 서민적 예산 및 복지예산은 그리 많지 않은데 선심성 공약보다는 그 이면에서는 소외받고 간절히 손길을 원하는 곳이 있는지 살펴가며 사업을 펼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이 잘 짜여져 있는지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 사업의 시행여부도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조 7,130억이 소요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의 공약사업 중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지키지 못할 공약이 있다면 지금당장이라도 공약을 재정비하여 서민들에게 꼭 와 닿는 시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사업이 아니면 먼저 서민생활과 복지환경에 공약을 대폭 수정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때 민심대사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에 반영하고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하고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어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음을 항상 잘 새기겠습니다. 임기 4년동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시장 공약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273회 제2차 본회의 2010.09.0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의 국·도비 등 예산확보대책과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부채를 줄이는데 힘써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은 경제, 문화 관광, 복지, 도시재생분야 등 7개 분야 98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4년만의 실천 계획이 아닌 미래 도시경쟁시대에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계획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작지만 가치 있는 주민만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또한 장기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업일지라도 지금 준비해야만 언제가는 이루어진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고자 교도소 이전, 전주 완주 통합, 전라감영 및 4대문 복원, 실내체육관 건립 등도 공약사업에 반영하여 시민들과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6.2 지방선거 기간 중 약속한 공약사업을 바탕으로 추진가능성 여부, 사업량, 총체적 예산규모, 단계별 예산편성 가능성, 투자사업비 조정 등 전반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구체화 하였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2010년 8월 4일 최종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공약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 등을 거쳐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는 연동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원별로는 총 투자비 1조 7,136억원으로 임기내 투자사업비는 1조 3,066억원, 임기후에도 투자되는 사업비는 4,070억원이며, 임기내 투자사업비 1조 3,066억원의 재원은 국비가 52.4%인 6,847억원, 도비가 10%인 1,313억원, 시비가 37.6%인 4,906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를 살펴보면 2010년 금년도가 총 1,551억원으로 국비 865억원, 도비 94억원, 시비 592억원이 예산에 반영 추진되고 있고, 2011년도에는 총 1,848억원으로 국비 966억원, 도비 140억원, 시비 742억원, 2012년도에는 총 3,402억원으로 국비 1,403억원, 도비 530억원, 시비 1,469억원, 2013년도에는 총 3,347억원으로 국비 1,895억원, 도비 275억원, 시비 1,177억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2,918억원으로 국비 1,718억원, 도비 274억원, 시비 926억원을 연도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매년 국·도비가 적게는 800여 억원에서 많게는 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해마다 우리시 예산규모가 1조원인 점과 국가예산도 1조원 이상을 확보해오고 있는 재정여건, 또한 공약사업이 신규사업에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국도비가 확정된 사업도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약사업을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시의회 예산심의 등을 통해 투자사업의 분야별 재원배분 및 우선순위 등을 심도있게 재검토 조정하고,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약사항 이행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공약완성도를 높여가는 등 체계적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가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시 부채는 2,246억원, 예산대비 21.4%로 시의 건전재정과 부채를 줄이는데 대한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채 2,246억원을 분석해보면 도로 및 교량 524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57억원,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 400억, 기계산업단지 조성 100억 등 대부분 SOC 사업이며 특히, 서부신시가지 조성 242억원, 맑은물 공급사업 413억원 등은 수익자 부담에 의해 상환하는 사업으로 어느정도 수준의 지방채 유지는 장기사업 추진시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절감과 함께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 월드컵 대회 유치시 예산규모가 5,988억원 일때 지방채는 2,105억원으로 예산대비 35.2%까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규모가 1조원에 지방채가 2,246억원으로 우려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지방채가 많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선 5기에는 그동안 경제 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해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1차적으로 채무 감축에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시는 상환하는 금액만큼 발행하여 지방채 규모를 적정선에서 반드시 유지되도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조기상환에 우선 사용할 계획임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2009년 순세계잉여금이 264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일정부분내에서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임기동안 부채를 얼마나 갚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시는 채무상환비율이 10% 이하 단체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채를 상환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08년도 1회 추경시 부채 차입선중 가장 이자율이 높은 한옥마을 테마 관광로 개설 31억원, 전주 미디어 파크조성사업 15억원, 전주실내배드민턴장 건립 15억원 등 총 61억원을 조기상환하여 5년 거치 10년 상환시 지급해야 될 34억원의 이자 절감과 타 자치단체에 수범사례로 전파된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 4기 임기동안 부채 상환내역을 말씀드리면 매년 상환 계획에 의거 총 954억원을 상환했으며, 민선5기가 시작되는 2010년도에는 327억원을 상환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탄소밸리 조성사업 1,991억원 중 민자 826억원을 어떻게 유치하며 국비 1,087억원도 확보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밸리 조성사업은 우리 전주시 백년을 먹여살릴 경제로써 R&D중심의 5개년 국가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발표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민자 826억원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기업 20여개 업체에서 충당하게 되고, 국비 1,087억원은 국가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금년에도 228억원 국비를 요구하고 의원님들과 주관붜처인 지식경제부와 함께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탄소섬유 공급기지 조성 6,500억원의 재원은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섬유 공급기지 조성사업은 순수 민간투자사업으로써 소요재원 6,500억원은 대기업의 탄소전용단지 약 100~150만평 규모의 부지 조성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으로 전액 민간기업 부담재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영화산업에 시비만 무려 110억원 가까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무리한 사업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화산업은 민선5기 3대 신성장산업으로써 영화산업 시비 110억원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매년 전주국제영화제 14억 4천만원, 전문인력 양성 6천만원, 영화 촬영 제작도시 육성에 7억 3천만원 등 연간 총 22억 3천만원이 5년간 투자되는 사업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팔복동 노후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9월 국토해양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사업으로 우리시는 대구, 대전, 부산 등과 함께 우리 전주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이미 국비 6억원 포함 12억원을 확보하여 2010년 2월부터 팔복동 산업단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도 국비 13억원 포함 26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확충 및 주변환경개선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2년부터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구당 국비 700에서 900억원 정도를 지원 검토중에 있어 시비 포함 1,840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 400억원의 예산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도로폭 10미터 이하 소로 등 인도설치 실적이 부족해서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2006년 12월 제정된 전주시 신설도로 인도설치 시행지침에 의거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선5기에서는 도로개설 위주의 사업에서 정비에 중점을 두고 2011년부터 10년간 총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하여 인도가 없어 불편했던 주택가를 우선으로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재원확보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의한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연차적으로 충당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전라감영 및 전주부성 복원사업 4,942억원 재원은 국비로 추진하는지와 올해와 내년에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감영 및 전주부성 복원사업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한 복원방안 마련과 사업의 추진절차 이행 등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원문제를 심도있게 논의중에 있으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해 시민의견을 결집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복원 방안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복원사업비 4,942억원은 기본계획용역에서 제시된 사업비로 전주부성 3개 성문과 성곽을 모두 복원할 때 소요되는 예산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복원방안을 마련하면 총사업비는 복원방안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가 결정될 것이며 복원방안 수립 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물론 본 사업은 국비지원 없이는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반드시 국가사업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 등 각계각층과 연계하여 최대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한스타일산업특구 예산확보의 가능여부 및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한옥, 한식, 한지, 한방, 한소리, 한춤을 주제로 한 한스타일산업특구가 문화특구로 지정된 유일한 도시입니다. 한스타일산업 특구육성은 민선3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전통문화도시 육성사업을 바탕으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산업화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한스타일산업 특구육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581억원으로 분야별로는 연구개발분야 1,475억원, 문화체험분야 601억원, 산업진흥분야 390억원, 인력양성분야 5억원, 홍보이벤트분야 110억원이며, 연도별 소요 사업비는 2011년 733억원, 2012년 662억원, 2013년 425억원, 2014년 414억원으로 민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한스타일산업특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현재 확보된 예산은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비 70억원,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비 177억원, 한옥마을경관조성사업비 30억원 등 347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 번째로, 전통공예 문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300억원인데 어떤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공예문화단지는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전통공예인들의 창작활동 공간을 마련, 전통예술 공예인을 육성하고 공예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통공예를 통한 관광 산업화 및 자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매입과 단지조성에 약 300억원의 예산이 요구되는 반드시 국비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그동안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중앙부처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 초에 전통공예문화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008년도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별 특화된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2010년 5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3차 보고회에서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플랜을 발표하고 현재 용역 진행중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신한옥플랜의 단위사업으로 전통공예문화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하고 TF팀을 구성하여 신한옥플랜 공모사업을 착실히 준비하는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 한번째,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국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 뉴딜을 통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선진 환경국가를 실현하고자 물 순환형 수변도시조성 기본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4대강 유역 3~4개 도시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있어 우리시에서는 갈수기에 건천화된 도심권에 있는 전주천, 노송천, 아중천, 건산천에 적정한 하천유지수를 확보 공급하고 시민의 휴식공간 창출을 위하여 본 프로젝트 참여 신청서를 금년 6월에 발 빠르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천의 경우 고향의 강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5백억원 규모로 금년도에 국비 10억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를 하는 등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우리시 사업계획이 우선 반영되어 도심속 하천에 항상 적정한 하천 유지용수가 흘러 시민이 편안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500억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중앙부처 인맥 및 정치권과 협조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열 두번째로, 종합경기장 일대 도시재정비사업 국비 1천억 확보는 가능한지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덕진종합경기장 주변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도시기능 회복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북부권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2,052억원 정도이며 시비 12억(용역비)을 제외하고는 전액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1,000억원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하여 국비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은평지구를 비롯 75개소이고, 이중 90%는 계획이 결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국비지원은 서울 강북 미아지구를 비롯 현재 15개 지구에서 국비지원을 받은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12회,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 및 주민공람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추진과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선정 등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등을 거쳐 사업 착수를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서민생활, 복지환경사업으로 공약 수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은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경제, 문화 관광,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에 걸쳐 분야별 꼭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서민생활, 복지, 환경사업에 대한 지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하고 추가하거나 대체할 사업이 있다면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변경하는 등 연동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