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종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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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 사회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236회 제3차 본회의 2006.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순 없는 듯, 서서히 그 기세가 꺾여서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선듯 합니다. 우리 전주는 예로부터 각종 재해와는 관계없이 살기 좋은 곳이라 온전 '전자'를 써서 전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전주시는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시 자체의 난개발로 인하여 녹지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콘크리트 빌딩과 아파트가 도시를 장악하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더운 도시라는 대구를 제치고 한여름 평균기온이 34도가 넘는 전국 제일의 무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그 누구보다도 무더운 여름을 지낸 분들이 계십니다. 다름아닌 우리들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속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도록, 자손들이 편하게 살수 있도록 젊은 날 피땀흘려 일하셨지만 지금은 소외계층으로 분류되신 어르신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초 노인분들이 쉼터로 애용하고 계시는 전주시 몇 곳을 둘러보고 깜짝 놀람과 동시에 가슴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아! 우리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쉬고 계시구나! 노인 문화의 현실을 보고나니 전주시의 한 의원으로서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옆에 사진 모니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하절기 전주시 노인분들이 대표적으로 쉼터로 자리잡고 있는 남부시장 싸전다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삼사백여명의 노인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계셨는데 설치된 간이 화장실이 2개뿐이라 이용자에 비하여 그 수가 부족하고, 그나마도 인분이 차고 넘쳐 제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소변기도 제대로 물이 흐르지 않아 다리에서 약 50미터 부근에서도 지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칭 관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화장실 문제를 이틀전부터 해당 구청에 해결 해달라는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와보지도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니터와 같이 사진은 또한 진북동 쌍다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50여명의 노인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데 이곳에는 그나마 간이 화장실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리밑에 천막을 치고 대소변을 해결하여 전주천에 흘려보냄으로서 전주천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천년고도 전주시에서 60년대나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은 실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현실이 믿겨지십니까? 동방예의지국의 자부심으로 천년고도 한옥마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주시가 펼치고 있는 노인정책에 대하여 잘하고 있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거듭 개탄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이 두 곳 이외에도 덕진공원 및 다가공원 등에서 바둑이나 장기, 화투 등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많은 노인분들을 뵐수가 있었습니다만 이 두곳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남부시장 싸전다리와 진북동 쌍다리에서는 주로 내기 바둑이나 장기, 화투 및 판돈이 수십만원에서 기백만원에 이르는 윷놀이판이 성행하는 등 건전한 노인문화는 찾아볼 수 없고 놀음과 음주만이 난무하였으며, 나이를 불문하고 힘세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그야말로 치안의 사각지대가 우리 전주시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곳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노점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어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위생관리가 엉망이고 자칫 식중독이나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에게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남부시장 싸전다리의 경우 천년고도 전주를 대표하는 한옥마을과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위생관리조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주시 의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위생관리초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송하진 전주시장님은 천년고도 전주의 자존심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6년도 현재 우리 전주시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약 65,000여명입니다. 전주시 인구의 약 10%에 달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는 이미 시작되었고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될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로당 수는 덕진구에 251개소에 회원수는 9,795명이며 완산구 261개소로 회원수는 9,754명입니다. 노인복지센터는 3개소로 이를 이용하는 회원수는 1일 약 1,800여명으로 하루에 약 21,350여명이 경로당 및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전주시 전체 노인 인구의 32%에 불과하며, 약 70%의 다수 노인 인구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센터를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경로당 1곳에 전주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142만원에서 162만원으로 기초적인 전기료나 난방료에도 미치지 못하므로서 쾌적하고 안락한 쉼터가 되지 못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분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추세이며, 노인복지센터의 경우에도 3곳의 평균 지원금은 연간 3억5천4백만원 정도이나 관리직 및 강사들의 급여와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를 제하고 나며, 노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06년도 현재 78.2세로 OECD 가입국중 21위로 최장수 국가인 일본의 평균수명 82.8세에 크게 뒤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최근 5년간 평균 퇴직연령 52세를 감안할 때, 퇴직후 26년을 어떻게 보낼것인지 사전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노후생활은 불보듯 뻔할 것이며,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원들의 경우에도 평균 퇴직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크게 다를게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여기에 서있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나이를 먹고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시점에서 건전한 노인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이나 여러분들 또한 노후에 자손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할 것이고 이 사회로부터 소외계층으로 분류되어 소위 말하는 찬밥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위해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송하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2006년도 확보한 예산은 연간 약 29억여원에 해당하는 인원은 약 4,500여명으로 전주시의 65세 이상 노인의 65,000여명의 약 7%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일자리를 원하는 대다수의 노인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29억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4,500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53,700원밖에 되지않아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한 달 용돈은 커녕 교통비에 불과한 예산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하절기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약 9개월간에 걸쳐서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9개월 이외에 나머지 동절기나 이럴때는 경로당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12개라는 우리 전주시 노인정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 512개소에서 이 노인분들이 겨울철이나 가을철에는 쉽니다. 그러나 5월달부터 9월달간에 약 5개월 정도에는 그야말로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쉴데가 없습니다. 이런 노인 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노인분들이 다리밑이나 나무밑에 담벼락밑에 그늘만 있으며 돗자리나 신문지를 깔고 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하절기 노인쉼터 확보를 위해 파고라라든가 정자 등을 신축하여 노인 쉼터로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모니터에도 우리 아중리의 분수대에 제가 의원에 당선되어가지고 첫 사업으로 아중리 분수대에 약 9천여만원을 들여서 기린정이라는 지금 모니터 나옵니까. 그 모니터에 지금 기린정 모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기린정을 지은 이유가 남원시를 가보면 아파트 단지내마다 시에서 저런 모정을 하나씩 다 지어주어가지고 노인분들이 쉬고 계십니다. 또 동네마다 다 시에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노인정을 많이 지어주었지만 이런 하절기에 쉴 수 있는 그런 파고라라든가 정자같은 것을 지어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정책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3곳의 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주로 고학력자 위주의 프로그램 즉 댄스라든가 붓글씨, 컴퓨터 등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부 계층의 노인들만이 대접을 받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대다수인 바, 전주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 신설이나 시설확충 등을 실시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을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이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능하면 상위 계층이 아닌 차상위 계층이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사 및 현장조사 등 대상 선정을 엄격히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남부시장 싸전다리의 경관은 천년고도 전주시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시설보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전주시가 갖고 있는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앞서 질문에 대하여 본 의원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자면, 힘의 논리에 의해 실종된 예의와 사회 통상적인 규범을 지켜나가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등 요즘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은 스티커도 떼고 다니고 뭐 산불 방지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이러한 노인분들이 쉬고 계시는 즉 싸전다리라든가 쌍다리 밑에라든가 이런데 가보면 그야말로 치안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이런데에 이러한 공익 요원을 배치할 의사는 없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익 요원을 배치하여 질서를 확립하고, 도박과 음주 등 불건전한 노인문화 청산을 위해 주간에는 이동 도서관이나 인형극, 또 노래자랑 요즘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래 가수들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해주는 장소를 마련한다든가 등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 야외 영화관을 설치하여 영화 상영을 하는 등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시한다면 건전한 노인문화가 정착되어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 의원의 질문처럼 전주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우주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변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윗 어른을 공경하고 선조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갖추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만은 아니며, 우리 대한민국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 사회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236회 제3차 본회의 2006.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종철 의원님께서는 현재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고령 사회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해서 먼저 노인복지에 대하여 누구보다 남다른 관심과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총 예산액 중 사회복지 편성 예산액과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시 사회복지 예산액은 896억2천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노인일자리 창출관련 예산액은 29억3천3백만원으로 사회복지 예산의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현재 총 23개 사업장에서 4천5백명이 환경지킴이, 불법광고물제거, 공원관리, 실버 세차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자리 희망 어르신들이 참여하기에는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일자리사업의 예산 증액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전제를 답변을 드리면서 타 자치단체라든지 외국의 좋은 사례들도 벤치마킹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도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의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모도 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이 발굴되면 논의를 거쳐서 내년 예산에 증액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에 부족한 노인쉼터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재 도시공원은 13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52개 공원에 75개의 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싸전다리 등 여러 지역을 현지 방문하시고 여러가지 좋은 안건들을 주셨습니다. 파고라라든가 정자 등 도심지역의 쉼터 신규 설치는 야간에 주택가의 소음 피해 등 일부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공원의 여건이나 지역주민 의견 등을 적극 적으로 수렴해서 여건에 맞는 위치 등을 선정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행 고학력자 위주의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이나 시설확충에 대해서도 질문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여러 자치센터라든지 방문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개 복지회관에서 고학력 위주의 댄스, 붓글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특수계층의 노인들만이 노후에도 대접을 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안골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프로그램 선정시 건강에 관련된 댄스 스포츠나 요가, 노래교실 등이 70%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컴퓨터나 붓글씨, 노년기 배움에 대한 프로그램 순으로 조사되어서 운영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추후에 별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확충 계획은 현재 안골 노인복지회관외 2개소가 이미 설치되었고, 삼천·효자 노인복지회관외 2개소를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구 도심권에도 설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주축으로 이미 설치된 경로당 등 작은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기존 프로그램에 다소 적응 못하시는 어르신과 지역적으로 접근이 어려워서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골 노인복지회관외 3개 복지관련 시설에서 65개 경로당과 연계하여 경로당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건강교실, 놀이교실 등을 시범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호응도 좋아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이 선정하는데, 현장실사 및 현장조사 등 대상자 선정이 엄격하고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정은 소득과 재산 상황을 조사해서 보건복지부 선발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순위 결정으로 엄정히 선발하고 있고 순위 탈락자는 대기자로 관리되어서 기존 참여자 중도 탈락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금융 전산망을 통한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은닉 재산과 탈루소득은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지조사 와 실사 등을 철처히 실시해서 적정 선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보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시장 싸전다리의 경관은 천년고도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바, 이에 대한 관리와 시설보완 및 무허가 노점 음식점들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남부시장 싸전다리 진북동 쌍다리는 매년 하절기에 많은 어르신들의 놀이장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공간이 부족해서 환경이 열악한 다리밑 공간이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화 된 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르신들의 이용시설을 확충해서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유도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다리밑 편익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도 하천관리법의 제한으로 몇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간 설치된 간이 화장실이나 노점 음식판매, 그리고 주변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해나가면서 주변의 개방 화장실을 확대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들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의 경관조성은 다리의 연혁과 주변환경 여건에 맞게 보완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싸전다리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 교량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조경시설 등을 보완 정비해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시장 싸전다리와 진북동 쌍다리에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질서를 확립하고, 도박과 음주 등 불건전한 노인문화 청산을 위해 이동도서관, 인형극, 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 실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현재 완산경찰서에서 어르신들의 안전 및 질서 확립을 위해 순찰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주변 환경정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마는 불건전한 노인문화 청산을 위해서 앞으로 노인건강교실이나 국악한마당, 또는 영화 상영 등 어르신들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서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