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박혜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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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5세 이상 노인들의 현실에 맞는 지원책 발굴에 대하여 |
| 일시 | 제239회 제2차 본회의 2006.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 본 의원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행정과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까 합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발굴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라북도 통계를 보면 2006년 10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49,887명이지만 2020년대에는 무려 33.4%가 증가한 333,378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65세 이상 노년층의 초고속 인구로 이들 노인들을 위한 새롭고 실직적인 지원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멀지않은 미래에 노인들은 노년 생활에 매우 어려운 생활에 처하게 될 것이며 전주시 역시 같은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인구수는 624,794명이고 65세 이상 세대주 가구수는 26,661세대이며, 그중 저소득층 세대주는 완산구 3,695세대, 덕진구 1,851세대로 전체 저소득 세대는 5,546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주시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인당 교통수당 30,000원을 지급하는데 불과하며 경로연금의 경우 65세 이상 79세까지 월 45,000원, 80세 이상 월 50,000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 액수를 보면 월 평균 10만원 미만으로 노인들은 한 달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 눈치를 보는 노인들은 아예 자식들한테 손을 내밀기가 힘든 나머지 지원금만으로 한 달을 보내야 하니 정말 힘든 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대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오히려 보이는 행정, 화려한 축제 행사로만 전주시를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이 살기가 편안해서 활짝 웃을 때 전주시의 축제 행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문화생활도 함께 할 수 있으며 전주시의 경제도 활성화 되리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황은 현실에 맞는 복지와 관심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극히 미미한 실정이어서 어르신들은 더욱 서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운 나머지 자해하는 극단적인 행동도 하고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으로 던져주는 복지정책에 끝나지 말고 실직적인 복지정책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현실적이고 생활이 보탬이 되기 위해 대폭적인 지원금 인상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요. 충분한 한 달 생활비는 아닐지라도, 손자들에게 과자라도 사줄 수 있고, 지역복지관에 함께 참여하여 외로움을 잊을 수 있는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인상을 하거나 특별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현실에 맞는 직접적인 도움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일부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기료의 경우 아끼면 절약할 수 있다고 이구동성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수도 요금의 경우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수도요금 감면을 전주시가 우선 저소득층 세대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65세 이상 노인들의 현실에 맞는 지원책 발굴에 대하여 |
| 일시 | 제239회 제2차 본회의 2006.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박혜숙 의원님께서는 65세 노인들의 현실에 맞는 지원을 촉구하는 많은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발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우리나의 최근 사회적 이슈는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만 특히 노인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할 국가적 정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노인 인구가 5만명이 넘어 63만 인구대비 8%를 상회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많은 노인복지 시설 건립과 예산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보면 크게, 노인복지시설보조금, 무료경로식당운영, 노인 일자리지원, 교통수당과 경로연금 지급,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도별로 투자예산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219억 1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262억 9천 6백만원, 2006년도 271억원으로, 우리시 총예산의 4.12%를 노인복지예산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증가액은 2004년 대비 2006년의 경우 23.7%가 증가한 51억 8천 7백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노령사회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노인복지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재정상에 어려움도 함께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인문제에 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상향 지원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유급 자원봉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세대주로부터 차상위 계층까지 수도요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수도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는 금후 65세 이상 수급대상 독거노인 2,500여세대와 차상위 계층 노인 1,000여세대를 포함한, 3,500여세대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수도요금을 단계별로 지원하도록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시의 경우에는 노인들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수도요금 대신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12,334명에게 3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년간 1인당 3만6천원 상당의 경로 목욕권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에서 12월 7일 통과가 되어서 2008년부터 65세이상 노인중 하위소득 60%에게 월 8만9천원이 지급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