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박현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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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쓰레기봉투 재사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39회 제3차 본회의 2006.12.1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쓰레기봉투 재사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보전은 물론 자원 절약형 사회구조 구축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 전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출발하고자 했던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의 활성화 추진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국비뿐만 아니라 이에 반영되는 시비 또한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우리의 환경은 자원순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에 입각해서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작은 실천이 큰 실천으로 그 홍보 효과가 또한 지대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의 추진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는 너무도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기에 각성을 촉구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확고한 의지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청소 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예입니다마는 덕진구청의 경우 2003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년도별 판매실적이 계속 줄어서 2003년에는 565,700ℓ입니다. 봉투 사용량이 이렇게 판매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20,000ℓ라는 실적 현황을 볼 때 너무나 참담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히 대형마트 등 유통 업소와의 판매점 지정 운영에 있어 줄어만 드는 실적이 어떠한 사유로 또한 업소의 의견 청취는 어떤식으로 하였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 시민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주부 등 우리시에서 그리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여성단체가 적극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협조를 요청한 적은 있었는지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용량이 10ℓ와 20ℓ의 두가지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는 용량이 부족하여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량이 50ℓ 이상의 재사용 봉투를 제작할 용의는 있는지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쓰레기봉투 재사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39회 제3차 본회의 2006.12.1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사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99만 2천 리터, 2005년도에 76만 8천 리터, 올해에는 11월말 현재 완산구 62만 3천 리터, 덕진구 2만 리터를 합해서 전체 64만 3천 리터를 판매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홍보 활동을 그동안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재활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슈퍼나 대형매장에서 자기회사 홍보용 봉투 판매를 선호하고, 유통매장 봉투가 20원 내지 50원인 것에 비해, 190원 또는 360원으로 가격이 비싸 시민들의 선호도가 낮아 판매량이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업소의 의견 청취는 하였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소에서 판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찾지 않는 이유도 있으며, 유통업체에서 손님들에게 상품을 담아 주는 비닐봉지에 업체의 홍보문안을 삽입할 수 있고, 또한 봉투를 무료로 주지 않고 일정액을 봉투 가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봉투가 잘 찢어지고 규격도 너무 작으며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통매장 봉투는 20원 내지 5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10리터가 190원, 20리터가 360원에 판매되어, 우선 당장 가격면에서도 비싸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시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질적인 홍보를 위해 여성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 뿐만 아니라, 쓰레기 분리배출, 쓰레기 줄이기 등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부씩 발행하는 더불어 사는 전주나, 우리집 쓰레기 분리배출 이렇게 합니다 등의 홍보 책자와 전단지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11시에 호성동 기린원 에서 300여명이 참여하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원 교육에 유통업체 대표자들에게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를 권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 부녀회, 주부환경감시단, 주부클럽 연합회, YWCA 등 전주시 여성단체를 총 망라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등 발로 뛰는 홍보를 통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사용이 활성화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 10ℓ와 20ℓ로만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을 50ℓ이상으로 제작 판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10ℓ와 20ℓ터로만 제작 판매토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형마트의 경우 용량이 부족해서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50ℓ 이상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확대 제작하는 문제는, 시민의 수요 조사와 타 자치단체의 사례,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