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명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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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민참여단 운영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75회 제3차 본회의 2010.12.0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벌써 계절은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며 1년을 결산하고 반성하고 다시금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고민해야 할 시기에 풍성한 알곡들로 차곡차곡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전주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책결정 과정은 공공 기관이 필요한 정책의제를 채택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심의과정을 거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사회문제를 정책화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 지지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정책이 시행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저항을 사전에 예방 및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며, 시정홍보를 통한 효과적인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정책자체가 세련되고 현실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간 나름대로는 여러방면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구해 정책결정을 해왔다고 할 수 있으나 이제는 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행정과 시민간의 갈등과 소통부재, 또한 4대강과 LH 문제와 같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 조직내의 갈등과 반목, 사분오열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책결정에 있어 빠르고 갈등과 반목이 없는 하나로 된 의사결정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소통의 부재, 그리고 현장을 위주로 하지못한 여론수렴의 미흡, 일률 단편적인 밀어붙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사전에 문제의식을 하지못한 정책결정이 행정의 발목을 잡아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력 낭비로 인한 손실은 차치하고라도 행정을 불신하고 주민의 마음을 상처나게 한 정책결정들이 더 가슴이 아프고,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서신동 공영 지하주차장이 8월 20일 착공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착공되지 못한 것은 소통의 부재, 시민참여의 부재로 인한 결과물이며, 서신동 e편한세상 아파트앞 언더패스 도로 역시 설계가 이미 끝나고 공사를 앞두고 백지화되었으며, 승마장 이전 역시 같은 맥락이며, 송천동에 설치하려던 슬러지 처리장이 주민의 여론에 밀려 다른 곳으로 변경 설치한 우를 범하고, 또한 35사단 이전의 경우 절차소홀과 임실군민의 반대에 막혀 소송에 걸려 자칫하면 지체보상금을 전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아주 절박한 처지에 놓일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소통!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책수립시 시민참여가 의무화 됩니다. 신문지상에 이미 발표되어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시아경제 2010년 8월 24일 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짤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내에 입법화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으며, 공공기관들이 정책수립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일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여론수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도 시홈페이지 운영 및 설문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 등 여러 방법 등으로 여론수렴 및 정책홍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반영이 쉽지 않고 실용적이며 타당성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며, 공무원의 다양한 전문가 부재, 위원회의 유명무실화, 시민의 목소리보다 엘리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실용성 운영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즉각적인 정책반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에 전주시에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이제 바로 본의원이 11월 26일날 전주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론조사가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1 전주시 참여예산 운영에 대하여 66명, 민선 5기 전주시 홈페이지 개편에 관하여 28명, 전주 한지산업진흥원 명칭개정에 관하여 18명, 남천교 건축물 명칭제정을 위한 설문에 36명, 문화시설 명칭 제·개정 설문조사 14명, 여성 직업교육 및 취업욕구 설문조사 6명, 아트폴리스 전주시민 휴식공간 29명, 2010년 예산편성에 바란다 55명, 시내버스 외부도색안 68명, 전주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18명 등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참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시민참여가 거의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역시 2008년 4건, 2009년 9건, 2010년 6건에 불과하며, 따라서 정책수립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숫자는 조금 많을지는 몰라도 전국적인 이벤트 안내를 비교해 보면 형편 없다는 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나마 2009년 6월 15일 이후로는 1년 6개월 동안 아예 한 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소리 자유게시판은 전주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은 많이 게재되고 있으나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 끌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정책결정에 있어 얼마나 수동적이고 의지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3년동안 전주시는 전주시민에게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겨우 10건에 불과하며, 정책모니터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여기에 다 실려 있습니다. 정책모니터를 활용한 사안은 1만개 일자리 창출사업,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조성사업,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등 겨우 5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얼마나 폐쇄적이고 시민의 의견수렴보다 밀어 붙이기식 정책결정을 해왔다고 해도 무리는 아닌 듯 싶습니다. 정책결정을 그간에 안한 것인지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인지는 몰라도 2009년 5월 1일 이후 단 1건도 정책모니터에 올라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주시 홈페이지로 통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정책토론방은 지난 토론보기는 2004년 4월 14일에 올라온 ‘2004년 전주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하여’ 1건이 있을 뿐이며, 현재 진행중인 정책토론방은 정책토론 주제가 아예 있지도 않으며 송하진 전주시장의 민선 4기와 5기에는 단 1건의 정책토론방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답답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찾을 수 없다는 명백한 근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라도 시스템이 잘못 되었다면 바꾸어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배치하던가, 아니면 그런 직원이 없으면 전문가에 위탁을 맡겨서라도 전주시민과 소통을 하면 정책결정에 있어 시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활짝 열어주시길 송하진 시장께 간곡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결코 컴퓨터에 능하지도 않고 디지털을 보면 겁나는 사람입니다만 요즘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신동 e편한세상 언더패스 도로와 서신동 공영 지하주차장 문제를 직면하고 있을 때 양방향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아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전에 시민의 의견를 수렴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우연한 기회에 페이스북 이라는 것을 접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걸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가입하고 보니 우리시 의원님 여러분들이 활발히 활용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 역시도 교육도 받고 조금씩 배워가며 전주시장님과 34명의 의원님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서 소셜 네트워크를, 특히 양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전주시의 정책수립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수립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인구가 많아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행정에 참여 하는 것이 불가능 하지만 인터넷은 그러한 대규모 의사소통과 토론을 할 수 있으므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민의 민의를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전주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책수립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주어 시민의 우려를 건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여 정책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정책의 필요성과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할 기회를 갖게 되며 시정홍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전문적인 정보를 시민의 현장의 경험을 통해 얻은 실용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으며, 시민이 온라인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 되고, 행정의 민주화가 확대되어, 전주시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전주시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토론을 통해서 시민은 상호 배울 것이 있고, 공무원은 참여하는 시민의 경험과 전문성을 이용하여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획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활용한 본의원의 열린광장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와같이 전주시청 역시도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과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론조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시연) 본 의원의 열린광장을 살펴 보면 5분발언을 홍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더불어서 시정질문 했던 내용과 시정질문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그간에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활용되었던 이런 언론보도 내용과, 또한 지역구 행사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다시 수록할 수 있으며, 전주시청의 열린광장도 이렇게 활용하여 시정홍보는 물론 양방향 소통과 함께 여론을 이와 같이 한다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서신동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직접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인터넷을 통해서 생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서신동 공원 지하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서신동민의 의견을 받습니다.'라는 의견을 올리게 되면 이와 같이 '참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나 참여해서 여기에 자기 의견을 다룰 수 있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주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서신동 공원 지하주차장 설치에 관해서는 주민의 여론을 좀더 사전에 계획성있고 치밀한 준비가 소홀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의견수렴이 되지 않아 여론에 밀리고 사업도 포기내지는 허덕이고 유보가 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의원 1인당 10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만든다면 전주시 전체 3,400명, 50%는 공개모집을 하고, 30%는 동장을 비롯한 통장 및 자생단체에서, 20%는 시의원이 추천하여 각 동별 200-300명 정도 모집하여서 시민참여단만 비공개로 참여하도록 운영하는 방법과,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 여론수렴 및정책홍보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여론수렴은 필요할때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월 4회 정도 활용하여 시민참여단 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주민이 참여하거나 해당지역 주민만 참여하는 민우수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안건별 페이스북, 여론수렴 홈페이지를 관리하여 시민참여단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 여론수렴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단 관리 및 결과를 간단하게 리포트를 작성하여 정책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충족 시켜주는 것은 현재는 페이스북 밖에 없으며, 페이스북은 실시간으로 알림기능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언제,어디서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운영을 위해서는 공무원 및 시민참여단 모두에게 페이스북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용역 및 설계비 한번만 낭비하지 않으면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전주시 공무원 일부는 현재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운영하고 있어 그 효과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책결정 할 때 시민참여단을 운영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및 시정홍보와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참여함으로서 정책 정당성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으며,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가지 이슈를 정책화 하는데 있어서 분위기 조성 및 공론화로 인한 지지세력 확보가 가능하며 정책 집행시 민원과 저항의 최소화 및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전문적인 정보획득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 겪었던 어려움의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운영방법은 직접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시민과 공무원과 시의원 모두가 공부해서, 정책결정에 있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전국 최고의 전주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시민참여단 운영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75회 제3차 본회의 2010.12.0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의 필요성과 함께 그 대안으로 소셜네트워크(페이스북) 활용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가장 첨단의 소통 기법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수렴 및 자문 등 보다 적극적 소통행정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소통행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실시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 마련을 위한 페이스북의 활용과 시민참여단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선5기 시장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정책이 있고 모든 문제의 답도 현장에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 현장에 직접 나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그 사업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홍보마케팅 시대에 맞춰 SMS(숏 메시지 서비스)에서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바뀌어 온라인 소통을 통한 홍보와 정책결정에 많은 활용이 되고 있는 점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서비스에 발 맞춰 우리시에서도 전주시 공식 트위터인 스마트전주(@smartjeonju)를 지난 9월에 개설하여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전담요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트위터를 통해 전주지역 명소와 각종 행사, 생활정보 등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각종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도 받아 관련부서에서 답변할 수는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모바일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상반기 중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도 QR(Quick Response)코드를 도입한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한옥마을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한 토론방, 시민제안마당, 시민의 소리, 정책 모니터, 각종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및 정책 홍보 등을 하고 있으나 기능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원수가 2만5천여 명으로 월평균 14만 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책토론방 같은 경우 시민참여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홍보와 콘텐츠 등을 재구성하는 등 활발한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에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모니터요원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시민제안, 시민의 소리 등 시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분야별, 고객유형별 접근환경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여 12월 중에 오픈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이 직접참여 하는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모든 정책의 추진에 있어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기획단계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정책을 약속해온 만큼 전주시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페이스북 운영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트위터와 연계시켜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페이스북과 주민센터별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겠으며, 다만, 페이스북 운영에 따른 참여자는의원님께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자고 하셨는데 소셜네트워킹이 자발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만큼 각 동별로 소셜네트워크(페이스북)에 관심 있는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 페이스북 참여시민이 부족할 경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원님 인원추천방법과 공개모집 방법 등에 대해서도「공직선거법」등 적법성 절차 이행과 다각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활용에 대한 교육은 공무원 및 동 단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페이스북 활용방법과 여론수렴 방법 등을 시민정보화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시정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공무원과 시민들이 자발적 마인드 함양을 통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수렴에 대해서는 초창기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 공통과제와 동별 개별과제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하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시민의 폭 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의 참여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하여 아주 심도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