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서윤근 의원 | |
|---|---|
| 제목 | 비정규직 정책 및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에 대하여 |
| 일시 | 제239회 제4차 본회의 2006.12.12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비정규직 정책 및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이번 대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태와 상황을 잘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강제적 견인보다는 지자체의 자율적 의지에 상당부분 기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체장의 철학적, 정책적 판단과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전주시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의향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얼마 전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인식의 정도가 천차만별이지만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회 문제의 정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에서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주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각종 상담과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비정규직 정책 및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에 대하여 |
| 일시 | 제239회 제4차 본회의 2006.12.12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비정규직 정책 및 비정규직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시에서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신지를 물으셨습니다.외환위기 이후 인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 경비절감 등을 위해 비정규직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격차 등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어왔으며,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차별과 남용 방지를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종합대책에 발맞추어 비정규직의 고용 및 사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차별 요인을 해소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주시 비정규직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7일 각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금후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기적인 지도 점검, 조직과 인사, 예산의 통합관리,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요인 정비 등 처우개선과, 합리적인 외주화 방안 마련 등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각종 상담과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각종 상담 조정은 완산구 서신동에 소재한 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시 노동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우리시에서 운영할 경우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심사 조정의 권한이 없어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우리시의 인력 형편상 새로운 기구의 설치도 어려움이 있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