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송경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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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이용약자 교통편익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41회 제2차 본회의 2007.03.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안전하고 살기 좋은 천년전주 도약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확립과 선진교통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매년 55억원을 투입, 교통 안전시설 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 28일 전주시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교통이용 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에 교통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알찬복지 전주를 정책 공약으로 5대 공약중의 하나로 내세웠는데 여기에 교통 복지 정책은 소외된 것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찬복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에는 398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저상시내버스는 단 한대도 없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법에 의거 한 대만이 비정규 노선에서 순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7,766대중 4.4%인 339대가 서울 시내를 시내버스가 정규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권 확보 문제와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상버스가 시내버스 노선에도 투입되어서 운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 통합을 부르짖고 있는 이런 시대에 노인, 임산부, 아동도 별개 노선이 아닌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되어서 같이 교통 편의를 제공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전주시내 861개의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중 노인, 임산부,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내버스 정류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 52.6%인 453개 승강장 중에는 유개승강장이라고 해서 비 또는 눈을 피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만 설치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내의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용변기 및 소변용 좌변기 한 대가 각각 설치되어있을 뿐 5개의 시외버스정류장에는 신변처리를 할 수 있는 용변처리 시설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통이용약자들에게도 이러한 편리를 도모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전주시내에서는 대중교통을 보다 더 선진화시키고 교통편의 제공을 시내버스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2월까지 53억을 들여서 1,2 단계에 걸쳐서 완공하였습니다. 132개 승강장 단말기에는 문자 크기가 적고 음성지원 프로그램이 불능하여 시각장애인및 저시력 어르신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바보상자에 불과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차안의 단말기는 23.6%인 94대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자 안내 방송과 목적지 예정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문자 안내방송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목적지에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한쪽 부분만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교통이용 약자들에게는 서비스가 제공되지않는 이러한 부분들은 차제에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시내버스 안내방송 서비스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불이행시는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 3월 2일 오거리 주변에서 32대의 시내버스를 조사한 결과 38%인 12대는 시내버스 안내방송을 제공하지 않고 라디오 방송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고 시각장애인들도 안내 방송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시설이 도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째,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교통복지정책과 교통이용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가칭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교통이용약자 교통편익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41회 제2차 본회의 2007.03.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송경태 의원님께서는 교통이용약자 교통편익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정규노선에 저상 시내버스를 50%이상 교체 운행하여 교통편익을 도모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5개 업체에서 총 398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저상버스 1대,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버스 1대, 셔틀버스 1대와 장애인 콜택시 5대가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4천만원으로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이용 약자를 위한 교통 수단이 아직은 열악한 현실이며 또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상버스의 운행을 위해서는 도로 노면 등 저상버스의 운행을 위한 기반시설이 우선 확충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 시행과 버스업체와 협의하여 시내버스를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로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내버스 정류장의 861개소 중 관련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정류장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유개 승강장도 453개소에 불과, 교통이용약자 및 시민이 편리하게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시내버스 정류장은 현재 총 861개소이며 이중 453개소는 유개승강장으로 시설되어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설치된 시내버스 정류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3월중에 수립 고시할 예정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 용역을 실시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개승강장 설치 문제는 올해 확보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20개소의 유개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인 바,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설치함으로써 교통이용 약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설치되어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도 또한 음성신호등 및 점자블럭 설치 등을 하여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간이 시외버스 정류장의 용변기 설치 문제는 현지를 확인하여 설치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내버스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136개소 승강장의 안내 단말기의 음성지원과 문자 확대가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와 차내 안내단말기 미설치 차량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 승강장 안내단말기에 음성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정보화 2단계 사업에 반영하여 설치 운영하였으나, 도로변 소음 및 버스가 한꺼번에 도착하는 경우 음성안내 방송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배차간격 조정 등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 모니터는 LCD로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은 식별이 용이하나 저시력 어르신은 이용에 불편한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체하는 경우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문자 크기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내 안내단말기 설치는 시내버스 정보화 구축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승강장 안내기 500개, 차내안내단말기 410개 등 시내버스 정보화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80억원 정도의 막대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이 되므로, 기존 시스템의 분석 및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시내버스 음성안내방송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부 버스만 이행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전 차량에 대하여 음성안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의 작동 미숙 등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성안내 방송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업체에서 수시로 기기를 점검하고 운전자를 교육하는 등 음성안내방송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과 가칭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와 관련된 사업이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를 비롯한 교통 기반시설의 개량과 운송 시스템의 개선 또한 필요하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우리시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의 뜻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