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송경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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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자료에 대하여 |
| 일시 | 제241회 제2차 본회의 2007.03.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어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용역비 4,500만원을 들여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2007에서 2010년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된 면접 인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째, 통계에 활용된 장애인과 노인, 아동 청소년의 샘플 수가 각각 41명, 93명, 107명인데 107명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샘플 수로 전주시 장애인 및 노인, 아동 청소년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까. 둘째, 만약 욕구 조사에 활용된 수가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조사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셋째, 이 자료가 전주시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2.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부문별, 연차별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2007년도 사업계획에 어느정도 충실히 반영되고 있습니까. 둘째, 만약 반영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특히 선결과제는 무엇인지 시장께서 성심 성의껏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자료에 대하여 |
| 일시 | 제241회 제2차 본회의 2007.03.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자료 신뢰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통계 자료로 활용된 면접인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첫째, 통계에 활용된 장애인과 노인, 아동, 청소년의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둘째로 욕구조사 활용수가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조사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자료가 전주시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최근 지방자치 제도의 활성화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강화에 따른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시·군·구 및 시·도 단위로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2005년 12월에서 2006년 3월까지 지역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조사를 기초로 2006년 4월에서 8월까지 전주시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을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민·관 협력기구인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공청회, 공고 등을 거쳐 2006년 8월 30일 최종 심의를 거쳐 수립된 바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과 노인, 아동, 청소년의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 만일 욕구조사에 활용된 수가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따라서 조사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표본 추출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2004년 전주시 인구 624,260명 기준으로 완산구와 덕진구 각 10개동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대상별 인구의 0.2%를 일률적으로 적용, 표본인구 1,300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대상별로는 일반시민 639명, 여성418명, 아동청소년 107명, 노인 93명, 장애인 43명을 선정 제 1단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청소년의 수가 적게 선정되었던 것은 인구비례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더욱 해당 인구집단의 다양하고 고유한 욕구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 2단계 표본 집단 심층 면접에서는 노인 4명, 여성 10명, 아동청소년 14명, 장애인 15명에 대해서 면접 조사를 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으며, 전주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전주시와 용역 기관에서 충실하게 조사를 하여 최대한의 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재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이 자료가 전주시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 초기에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장애인과 노인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이 간과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사회복지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부문별, 연차별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첫째, 2007년도 사업에 본 계획이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반영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 사업에 본 계획이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 2007년도 우리시 전체예산 8,464억원 중 복지분야 예산이 1,892억원으로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도 예산액 보다 258억원 15.8%가 증가된 예산으로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에 포함된 102개 사업 7천6백8십6억원 중 사업시행 1차년도인 2007년 연차별 사업계획은 102개 사업에 1천8백3십8억원으로, 2007년도인 금년도 예산 편성액이 60개 사업에 2천5백3십3억원의 당초 1차년도 사업계획보다 695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전주시에서 실시해야 할 복지사업을 기존사업, 신규사업 등을 부문별,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두어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으나 사업 시행 초기로서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선결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립된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을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반영되지 못한 42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포함한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이 보다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송경태 의원님의 답변을 끝으로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