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박진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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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278회 제3차 본회의 2011.03.1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효자4동 출신 전주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주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전주시도 제대로 된 사업수지 분석을 위하여 복식부기를 통한 실질적인 사업수지 분석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주시는 19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0년에 걸쳐 사업면적 253만 6677제곱미터의 서부신시가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수용방식으로 자체개발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를 자체개발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도시계획과 사업계획으로 사업이 시작된 1999년 이래 무려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37개 필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불량 체납부지 3개 필지를 포함하여 총 40개의 필지에서 회수하지 못한 토지비가 무려 1186억 83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본 의원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변한 사업수지분석 자료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흑자가 난 사업일까요? 아니면 얼마나 많은 적자가 난 사업일까요?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전주시가 사업을 주관한 지자체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지자체가 사업이 시작된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업분석 평가서와 사업수지 분석표 하나 내놓지 못하고, 해 볼 생각조차 없는 그런 지자체가 있겠습니까? 앞에서는 남고 뒤로는 밑지는 사업이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전임 시장이 기획하고 시작한 일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괜히 실패한 사업 시민들 앞에 내 놓고 분석해 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전주시는 복식부기 등의 방법을 통해 제대로 된 사업수지분석표를 내놓고 정밀한 사업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미래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본질의입니다. 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전주시가 직접 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서부 신시가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전임 시장은 어처구니 없는 도시계획으로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한 상업 용지와 방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원룸형 다가구주택 일색의 주거용지를 전주의 대표적인 신도시라고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규모 공업용지는 사업에서 제척하여 차후 사회적 물의를 예상케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신도시에서 제외된 전주대학교 부근 주변지역의 슬럼화 및 난개발을 생각하지 못함으로 인해 균형을 잃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신도시를 개발했는가 하면, 후임 시장은 원인 분석이나 평가없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솥단지의 솥뚜껑을 덮어버리고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하여 우리 전주시에서 최근에 개발한 도시개발사업들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전주시는 19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0년에 걸쳐 사업면적 253만 6677제곱미터 서부신시가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수용방식으로 자체개발 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사업면적 26만 2392제곱미터의 송천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자체개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입니다. 그리고 199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사업면적 42만 6244제곱미터의 하가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환지 및 수용방식으로 LH공사에 위탁 개발하였고,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사업면적 87만 3269제곱미터의 효자4지구, 그리고 효자5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수용방식으로 LH공사에서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주시는 1998년도 이후 서부신시가지와 송천지구를 제외한 하가지구와 효자4지구, 그리고 효자5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을 LH공사에서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천지구 사업 또한 LH공사에 개발을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서부신시가지 사업에 비해서 효자4, 5지구와 효천지구는 엄청난 내용적 차이가 있는 개발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는 사업면적 중 공동주택 부지 비중이 4%에 불과하지만 효자4지구는 36.4%이며, 효자5지구는 28.8%입니다. 또한 하가지구는 30%, 효천지구는 37.3%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서부신시가지 4%를 제외하곤 모든 사업의 공동주택 부지비율이 30%에서 40%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개발사업의 승패가 공동주택용지에서 판가름 나는 도시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서부신시가지와 다른 사업들간에는 엄청난 수익구조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혜를 받은 효자4, 5지구와 하가지구 사업자들은 전주시민에게는 엄청난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LH공사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들은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효자4지구, 효자5지구의 경우 LH공사는 당시 언론을 통해 분양면적 평당 400백만원대의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었는데, 나중에 600만원 가까운 분양가로 분양을 했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눈감고 계산해도 LH공사는 당초 발표 보다 평당 최소 100만원 이상을 올려받아 효자4, 5지구의 분양아파트 2단지, 4단지, 8단지, 총 1446세대의 분양면적 '52,460평 곱하기 100만원'해서 524억 6000만원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챙겨 갔습니다. 더욱이 임대아파트의 잠정적 분양 수익까지를 감안하면 총 4500여 세대, 연면적 10만 678평에서 최소 1006억원을 추가로 챙겼습니다. 물론 최초 예정분양가 내에서의 수익률과 공사수익금을 감안한다면 그 수익은 훨씬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1년 가용예산이 50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도 아직 효자5지구엔 LH공사에서 분양해야 할 1개의 아파트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의 잘못된 사업계획의 수행 과정에서 놀란 나머지, 이후 사업은 판단력 없이 결국 좋은 건 다 남 줬다는 얘기입니다. 전주시민의 허리는 휘고 전주시민의 재산은 LH공사 등을 통해서 밖으로 유출됐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모 국회의원실을 통해 LH공사측에 효자4지구, 효자5지구, 효천지구 관련 사업수지분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LH공사 또한 뭐가 그리 구려서인지 볼품없는 자료만을 보내 왔을 뿐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H공사를 탓할 일만은 아닙니다. 전주시는 모르는 가운데 시민의 피를 빨아서 LH공사 등의 배를 채웠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시민이 평생 노동을 통해서 마련한 공동주택 분양가 속의 분양이익 및 토지개발수익을 송두리째 LH공사와 민간사업자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주시는 요즘 효천지구와 관련하여 LH공사에 개발투자를 요청하면서 마치 안 되는 일을 성사시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니 이 또한 따져 볼 문제입니다. LH공사가 바보입니까? 손해보는 사업을 전주시가 요청한다고 뭐가 이쁘다고 참여하겠습니까? 이 또한 확인 해 볼 문제입니다. 효천지구를 살펴 보겠습니다. 개발면적 67만 2273제곱미터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공동주택 용지비율이 무려 37.3%입니다. 전주시는 이 사업 또한 LH공사에 개발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전주시는 이와 같이 LH공사 등에 지역사업을 일괄 시행케 함으로써 우리지역 건설관련 전문업체들의 쇄락의 길에 가속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수행을 통한 재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민의 자산의 유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시 시장경제 활력증진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신시가지의 경험을 발전의 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민원만을 의식하고 무사안일만을 위하여 효자4, 5지구, 그리고 하가지구 개발을 LH공사에 넘겨 버린 것 아닙니까? 전략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대응은 소극적이고, 책임은 회피하고, 안되는 방법 찾기 일색입니다. 그리고 민원만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발전적이고 도전적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는 일로써 오늘날 전주시의 한심한 현실임을 우리 시민 모두는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 시민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협의하고 고민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이웃집 아저씨에게 맡기는 무책임하고 한심한 행정은 이제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후퇴 할 수 없습니다. 따져봅시다. 전주시에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까? 전주시에 얼마나 많은 전문 인력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전주시에는 81명의 건축직, 123명의 토목직 등 여느 전문기술직을 제외하고도 200여명의 건축, 토목의 관련 전문직을 가진 전주시는 기술 인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행정력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타령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이 넘쳐나면 누가 사업을 못하겠습니까? 예산이 넘쳐나는 그런 사항은 사업이 아니고 그런 일은 집행이라고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와 재정자립도가 우리 전주시와 비슷한 타시의 경우는 자체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민의 재산을 지켜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부의 재분배, 재투자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행정, 시민의 재산 퍼주기식 행정, 그 이후에 우리 전주시에 남는 건 피폐한 현실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달리는, 눈 가린 경주마의 시선으로 필 꽂히면 필 꽂히는 한 곳만 바라보고 달리는 식의 행정을 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 지나가고 큰 사업하지 않아서 큰 민원 없고, 다리는 건너 보지도 않고 돌아가고, 적당히, 무리 없이,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겁니까? 깨어있는 시민은 일어서야 합니다. 참으로 진한 막걸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어찌하여 언제까지 국가적으로 관심이 많은 국제 과학비지니스 벨트, 동남권 신공항, 세종 신도시, 세계대회 유치 등 남의 일만을 구경하며 재미있어라 해야 합니까? 씁씁한 일 아닙니까? 패배주의 아닙니까? 우리 전주는 어찌하여 국가적, 국민적 관심사에 화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내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며 도전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자성하고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에 직접적 참여를 해야 합니다. 시민의 재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조지훈 의장은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자본이탈로 소규모 점포가 몰락하고 이로 인해 전주시 경제가 파탄지경이라고 대형마트 앞에서 작년 12월 이래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라면을 파는 대형유통업체를 통해서 시민의 자산이 유출되는 것은 부도덕하고, 우리 시민에게 되돌려줄 부분이 분명히 있는 전주시가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LH공사 등에 맡겨서 시민의 재산을 밖으로 유출 시키는 일은 과연 도덕적인 일이란 말입니까? 다를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총 23개 사업의 총 수익률은 몇 퍼센트 일까요? 물론 공익적 성격도 있지만 마이너스 5.1%입니다. 90%에 가까운 적자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면 말 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도 전주시는 수익가능한 개발사업은 직접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안양,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 등 국내의 50만 이상 인구를 가진 13개 도시 중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이들 도시 중 명예롭게도 제일 꼴찌인 33.5%이며, 이들 도시 중 40% 이하의 재정 자립도를 갖는 도시는 유일하게 전주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힘든 재정자립도는 10년전인 2001년도 51%의 재정자립도 이래 10년째 하향곡선을 긋고 있으며, 10년사이 17.5% 하락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스스로 일어설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하게 가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렵고 참담한 상황에서도 고민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제 본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효천지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사업기간 2005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10년간입니다. 완산구 효자동2가 완산수영장에서부터 삼천동2가 농수산물시장 일원에 개발면적 67만 2273제곱미터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 중입니다. LH공사에서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의 공동주택용지는 25만 571제곱미터로 전체 사업면적 기준으로 볼 때 무려 37.3% 비율로 4637세대, 1만 3911명의 시민이 거주할 계획입니다. 전주시에서 기 개발된 개발사업 중 공동주택부지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미 LH공사에서 개발 완료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 효자4, 5지구와 효천지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효천지구 아파트의 연면적은 최소 17만 1342평으로 효자4, 5지구의 분양아파트 연면적 최소 3.26배나 됩니다. 임대아파트 연면적 기준을 비교해 봐도 효자4, 5지구의 최소 1.7배나 됩니다. 즉, 효천지구의 사업면적은 효자4, 5지구 사업면적의 77%에 불과하지만 아파트 분양면적은 2배에 가깝습니다. 또한 LH공사는 분명히 효천지구 공동주택 분양가를 효자4, 5지구 보다 올려서 분양하려고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효천지구를 또 다시 LH공사에 개발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면 이제 효천지구 개발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시민과 함께 도전해야 합니다. 전주시와 송하진 시장은 도발적이지는 못할 망정 도전적인 개발계획수립이라도 절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시민과 전주시를 위해서 말입니다. 숙제는 완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응용논리의 부가가치가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과정이고 뭐고 알 것 없고 어떻게든 개발숙제만 하면 된다는 초등학교식 숙제 해결방식으론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위탁개발방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문제해결의 경험과 개발과정에서 분명히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송하진 시장은 전주시와 시민을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효자4지구, 5지구, 하가지구, 효천지구 정도의 소규모 공공개발사업, 즉, LH공사가 규모가 작아서 아파트 면적을 자꾸 늘리는 이런 정도의 사업은 모험거리 조차 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자체개발은 시민을 위한 즐거운 고민거리 아닙니까? 전주시는 자체개발 가능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의 이익과 자산을 지키고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투자를 위한 발전 동력을 마련하는데 총력 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주시가 직접 개발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용기와 결단과 답변을 기대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278회 제3차 본회의 2011.03.1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박진만 의원님께서 전주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전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신도시 건설에 대한 높은 식견과 통찰력을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와 구체적 대안으로 우리시의 도시개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제대로 된 사업수지 분석표를 내놓고 정밀한 사업평가와 분석을 통해 미래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 6월 건설교통부에서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과, 2003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총사업비 4560억원을 투입하여 2003년 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5년간에 걸쳐 2536천평방미터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개발 하였습니다.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는 713필지에 5044억원으로, 2003년부터 매각을 시작하여 현재, 금액대비 83.7%인 4220억원을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미 매각된 체비지는 총 37필지로 이중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체비지는 업무용지, 의료시설용지 등 13필지가 있고, 공공기관에서 사용예정인 토지 24필지는 공공업무용지 3필지, 주차장용지 19필지, 학교용지 2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개인에게 매각 할 수 있는 토지와 공공업무용지, 학교용지는 금년에 5천만원을 확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시행하여 매각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주차장용지 19필지 또한 교통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등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3필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사업수지 분석을 해 보면 잔여필지 매각 완료시까지 총 수입액에서 미 상환액인 시설공사비, 농지전용부담금, 한전지중화사업비, 공공차입금, 이자 등을 제외하고 단순 사업수익을 비교·분석 하였을 경우 상당액의 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제대로 된 사업수지 분석」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1999년에서 2008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1999년 당시엔 단식부기에 의한 결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를 시행함으로써 단위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이 복식부기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현재는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토지매각이 완료된 이후 종합적인 결산은 복식부기로 실천하고,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도시개발사업도 말씀드린대로 복식부기를 전면 실시하여 수지분석을 통해 결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민의 이익을 위해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완산구 효자동 2가와 삼천동 2가 일원에 총사업비 1310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 67만 2천평방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4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2005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받고 2007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10년 12월에 국토해양부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등 자금사정으로 초기투자비 확보가 어려워 당초 수용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1조에 의거, 토지 소유자의 1/2이상 동의와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내에 편입된 일부마을 주민들이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면서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토지 면적의 53%만 동의를 받아 현재 우리시의 중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민들 간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부신시가지의 경험을 토대로 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제안하신 사항은 전주시 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고민으로 정말 고맙게 생각하며 일정부분 공감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04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도시개발법 제11조 8항의 규정에 실시계획인가 후 2년 이내 착수하지 않을 경우와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등에만 시행자를 변경 할 수 있고, 주택공사와 주민들간 협의 및 합의 사항 등을 고려해 현재로써는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특별한 여건변화가 있거나 신규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주체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깊은 식견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