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옥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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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와 관련하여 |
| 일시 | 제283회 제3차 본회의 2011.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와 관련하여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의 문제점입니다. 전주시의 현행 생활폐기물 수거형태는 14개의 업체가 성상별로 수거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성상별 수거체계는 영세한 수거업체가 난립하고 지자체의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지난 2009년에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광역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제8대 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2009년 2월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 출석한 당시 담당과장도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느껴보니까 수거를 한 군데에서 하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들이 많고 여론들도 조사해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시 행정에 도움도 되고 시내도 깨끗해지고 예산도 절약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성상별 혹은 권역별로 묶어서 할 것인지의 용역을 하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잔존쓰레기가 많이 남아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료화면) 이 사진들은 본 의원이 직접 전주 시내의 골목을 돌면서 촬영한 잔존쓰레기 사례들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올해 9월 2일 현재 전주시의 청소 관련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그나마 전화민원은 제외한 수치인데도 완산구와 덕진구를 합하여 총 9백건이 넘습니다. 이것으로도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의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의해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인데,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의 특성상 잔존쓰레기 등에 대한 책임주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민간위탁업체들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수탁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여 민원을 야기시킨 경우에 1회는 시정조치, 2회는 경고, 3회는 계약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9월초까지만 9백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었는데도 전주시가 민간위탁업체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시정조치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업체들 사이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14개나 되는 업체들의 이윤과 관리비 등을 따로 보전해주다보니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비용과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전주시와 인구규모나 재정규모가 유사한 청주시의 경우와 비교해보니, 2011년 세출예산 기준으로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비용이 전주시는 426억원인데 청주시는 267억원입니다. 비록 이 159억원이라는 차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겠지만, 업체들이 과도하게 난립하고 있는 문제도 분명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일한 성상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업체마다 계약시기와 낙찰률에 따라 용역비가 다르게 책정된다는 점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똑같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인데도 4개의 업체마다 톤당 단가가 각각 다릅니다. 수거체계 광역화, 권역화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광역화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주시를 3~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해당 권역을 담당하는 민간위탁업체가 성상에 관계없이 모든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할 경우에 잔존쓰레기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업체에 대한 평가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용이할 것입니다. 또한,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관리비의 과다발생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개선 문제가 이미 지난 제8대 시의회에서 논의된 바 있고 전주시도 성상별 수거체계를 권역별 광역화체계로 전환할 것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용역비도 세워져 있던 상황에서 간담회 세 차례를 하고 권역별로 가는 것을 기존 업체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연구용역마저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역별이냐, 성상별 수거냐 하는 것은 중요한 전주시의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는 총 세 차례 했는데 1차 간담회 대상자는 위탁업체 대표 14명이었고 그 회의결과는 업체수 축소반대 및 현 수거체계를 유지하자는 내용이었고, 지난 6월 30일에 있었던 제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광역적 쓰레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시행요구가 종합 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어 8월 3일에 열린 제3차 간담회에서도 위탁업체 관계자들을 제외한 참석자 다수가 용역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는데도 전주시는 간담회의 결과를 '현 체계를 유지하는데 의견이 집약되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함'이라고 왜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문제가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여러 차례 관련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전주시가 간담회 결과를 왜곡하면서까지 이를 기피하는 이유가 본 의원은 매우 의아합니다.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결과 현 수거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2014년 말 리사이클링타운 조성 후 성상별로 통합 등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였고, 현재 편성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용역비 5천만원을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이라고 계획한 것은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그대로 덮어주면서 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전주시의 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와 관련하여 |
| 일시 | 제283회 제3차 본회의 2011.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연구용역의 필요성 제기와 추진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우리시 청소 시스템에 잔재물 처리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 고민끝에 청소용역을 통한 광역적 수거체계 개선을 검토해 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민간업체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함은 물론 여러 가지로 탐색한 결과 입장차이가 크게 시스템 변동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혼란이 야기 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문제를 너무 쉽게 바라보기 보다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선 현행체계를 유지하면서 단점은 보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상별 통합을 위한 각종 문제점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2014년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조성되면, 효천지구 등 신시가지에 대하여 일정한 구역을 선정한 다음, 시범적으로 통합 운영 연구 용역을 시행 한 후 전체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조속히 T/F 팀을 구성해서 잔존 쓰레기 및 혼합폐기물 수거·처리 시스템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