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송성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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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유치에 관하여 |
| 일시 | 제285회 제3차 본회의 2011.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방안으로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을 도입키로 하고 관세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서들이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관세법 개정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법 통과 즉시 시행될 전망이며 계획대로라면 관세청 공고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아 자격 요건심사와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류 영향 등으로 일본과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는 면세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과 부산, 제주 등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면세점 운영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밝혔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을 도입하면서 국산품 및 특산품 장려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등 국산품 전용매장을 일정 면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면세점 유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1천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주로 서울과 부산, 제주를 찾는 것도 쇼핑을 할 수 있는 이들 면세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관광업계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면세점으로는 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 지정면세점, 외교관면세점으로 구분되어 공항과 항만 등 전국에 3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면세점 제도 유형은 무엇이고,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시내면세점 개설 희망 지자체는 우리 전주시를 비롯한 대구, 인천, 대전, 순천, 경남지역 일부, 경북 경주 등 모두 5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쟁력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새만금 지역에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전북지역 내에 두 곳이 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면 경쟁력이 분산될 것입니다. 사전 방향 설정이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달반쯤 전에 도 기획실에서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과 관련해 도지사에게 보고 하는 과정에서 지정 신청이 어렵다고 보고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면세점 지정 신청사업이 전라북도와 엇박자를 내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이로 인해 지정 신청이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전국적인 면세점 운영은 현재 롯데와 신라 등 민간업소 2개소,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등이 분할해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운영 장소와 방법, 그리고 면세점 운영을 통해 전주시가 얻고자 하는 기대는 무엇이고 면세점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주시 방침에 의하면 전주시는 한스타일 진흥원 1층과 2층 일부의 장소를 제공하고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차별화를 위해 면제점 운영 등의 경험이 풍부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을 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초기 비용 예상액 30억에 장소 제공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면세점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분에 대한 정산은 어떤식으로 할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면세점을 확대 이용하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 창출, 즉 고용 효과를 꼽고 있는데, 면세점을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고용 인력은 어느 정도이고, 투자대비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지정 신청을 받으려면 경기전 유료화나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에서 보듯이 시민의 의견 수렴이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범시민적인 뜻을 모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비빔밥과 한지공예품 등 한스타일 상품과 바이전주 및 전라북도 특산품 등의 판매 전략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유치에 관하여 |
| 일시 | 제285회 제3차 본회의 2011.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송성환 의원님께서는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유치에 대한 시의 추진 의지와 타 지자체와의 비교 경쟁력, 운영 장소와 방법, 기대 효과와 유치노력, 그리고 고용 효과와 수익률, 판매전략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 관광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면세점 제도 유형과 경쟁력, 그리고 전북도와의 사전 방향설정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도입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만간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령을 개정한 다음 내년 초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면세점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공항면세점과 시내면세점, 외교관면세점, 지정면세점, 항구면세점으로 구분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30여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면세점 유형은 외국인 전용 면세점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 면세품은 물론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및 지역의 특산품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국산품 전용매장을 일정 면적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전주외 53개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주는 내년 완공 예정인 한스타일진흥원에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유치하는 방안을 현재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매년 20여 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관광의 별, 으뜸명소인 한옥마을은 물론, 한지와 비빔밥 등 풍부한 관광 콘텐츠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이 유치된다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크게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지역에 면세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도의 내부적인 보고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한 바 새만금 지역은 현 상황에서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짚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새만금 지구를 포함 도내 어느 지역이든 제반 여건을 갖춘 곳이라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면세점 유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주는 그야말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옥마을의 특성과 새만금시대의 중추 배후 도시로서 경쟁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은 필요하고 좋은 호재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도와 시가 경쟁적 관계가 아닌 공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면세점 운영 장소와 방법, 입점할 경우의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유치노력과 함께 추후 면세점 운영에 따른 초기비용과 이익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내년 완공되는 한스타일진흥원에 외국인 전용 면세점이 들어설 경우 다양한 한스타일 체험 전시 공간, 공연장 등과 함께 한옥마을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구성할 수 있어서 한스타일진흥원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용효과까지 기대가 됩니다. 면세점 운영 주체로는 50년의 면세점 운영 경험을 가진 한국관광공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현재 협의해 나가고 있고, 필요할 경우 민간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외국인 시내면세점 유치팀을 구성하고, 유치계획안을 마련하여, 관세청,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관세청 공청회에 참여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유치 신청을 최종 판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초기비용과 이익분에 대한 정산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이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아 시기적으로 논의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로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관광공사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신중하고 사려깊게 접근하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고용인력은 어느 정도이고, 투자대비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타 지역 면세점 운영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투자비 30억원을 들여 면세점을 운영할 경우 고용인력은 8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손익분기점은 연간 쇼핑객 6만7천명을 기준으로 연간 170억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항으로 면세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의 외국인 시내 면세점은 외국인 쇼핑 관광객 규모와 운영 및 물품배송 등의 유통체계 등을 감안해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아서, 개장 초부터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유치 노력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과 한스타일 상품 등 지역 특산품 판매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시내면세점 사업은 해외 명품 판매 위주 운영으로 문제점이 많아 그동안 기존 면세점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용창출 및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충을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향후 참여 자격요건 등 구체적 공고가 발표되면 유치의 타당성 분석과 함께 전문가 의견 등 시민여론을 수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판매 전략으로는 전주비빔밥과 전통주, 한지공예품 그리고 바이전주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역 국산품 전용매장을 운영하여 외국 관광객의 수요 충족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서 관광 경쟁력 향상 및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면세점 운영의 차별화를 통해 전통문화상품 장인의 기량을 육성,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판매전략 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