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명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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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 주거세대에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 확대에 대하여 |
| 일시 | 제285회 제3차 본회의 2011.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의원은 오늘 화재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으로 서민생활 안정 기여를 위한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과 주말 가족농장과 농촌 테마마을 활용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해와는 달리 화재는 1년 365일을 강조해도 조심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욱 더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간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화마로 잃고 심지어는 목숨도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간단한 기초 소방시설만 있어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도 안타깝게도 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세대수는 완산구 134,112세대, 덕진구 106,316세대 합계 240,428세대이며, 그중 화재 취약계층은 장애인 8,771세대,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기초수급자 등 15,833세대이며 덕진구는 장애인 6,268세대, 독거노인 184세대, 소년소녀가장, 기초수급자 등 11,448세대이며 전주시 관내 11%를 차지하는 27,281세대입니다. 화재에는 예고도 없고 공동주택이나 취약계층에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나마 공동주택은 소화기 내지는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취약계층은 아무런 방패막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단독 경보용 화재감지기는 완산구 관내 보급대수는 3,826대이지만 전주시에서 지원한 것은 1,778대이며 나머지는 사회단체에서 5,510대, 소방서 및 의용소방대가 2,257대, 도비 등 총 9,384대가 보급되었으나 전주시는 1,778대에 불과합니다. 물론 전북도에서는 2014년까지 매년 단독형 화재감지기로 2,000만원씩 6,000만원과 소화기를 6,000만원씩 1억8천만원 합계 2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9,000세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화재 유형을 보면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화재 사상자는 전체 사상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주택화재는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도 앗아갑니다. 어느 화재나 마찬가지로 조금만 신경쓰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방심하고 부주의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 58명중 주택화재 사망자가 29명으로 그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중 독거노인,거동불편자 등 화재 취약계층의 사망자가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소방서의 자료에 따르면 화재감지기 설치후 화재가 50% 정도는 사전에 감지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12시경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에 거주하는 이양근씨는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가스렌이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집마당에서 일을 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신속히 내부로 들어와 가스렌지 밸브 차단 및 연기를 배출하여 미연에 화재를 방지하였고, 2011년 9월 29일 22시경 임실군 삼계면 후천리 608-1번지 안나사랑 요양원에 근무하는 김종말씨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이 울리자 요양병원 관계자 4명과 함께 수용자 6명을 외부로 신속히 대피시키고 119에 신고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경감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화재감지기 설치후 인명피해는 물론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가구당 간단한 기초 소방설비만 지원해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는 2년정도의 제품이 1만원이고 5년 이상은 2만7천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회단체나 다른곳에서 지원받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 취약계층은 물론 점차 기존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 등 전 주거세대에 보급 확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전에 설치한 화재감지기는 언제 설치했는지 화재감지기인지 무엇인지를 모를정도며, 체험관, 공예관도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화재감지기 현재 한옥마을에 설치되어있는 화재감지기입니다. 이것은 언제 설치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1년에 300만명이 한옥마을을 찾아 오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온통 목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전 및 한옥 마을 일대는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 화재로 이어지면 한옥마을은 겁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화재에 약한 곳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전주시에 얼굴인 한옥마을 전체와 문화재 시설을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수백억원씩 투자한 곳에 조금만 신경쓰면 안전한 관광지로 지켜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방서에만 의지하지 말고 또한 소방서가 전라북도 소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바로 화재감지기인 것입니다. 화재감지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1년짜리입니다. 그리고 5년짜리는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밧데리만 교환해주면 5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화재가 났을 때는 이런 경보음이 울려서 사전에 화재와 즉 인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 역시도 1년이 경과되면 1년후에는 밧데리 교환 신호음이 역시 또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1억만 지원해도 1만원짜리면 1만 세대가 화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새로 나온 신상품인 2만7천원짜리면 3,700세대가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주민 대서비스는 없을 것입니다. 25억원을 지원하여 전주시 전 세대가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량 구입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당장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치한 세대도 있으니까 추가로 설치하는 취약계층은 교환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용 기한이 5년짜리 제품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은 1만원 짜리로 설치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시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시면 매년 계속사업으로 전주시의 모든 주택에 보급하여 화재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 주거세대에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 확대에 대하여 |
| 일시 | 제285회 제3차 본회의 2011.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화재 취약계층은 물론 점차 전 주거세대에 보급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2008년부터 매년 약 1천 5백만원이 투입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에도 2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2009년에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회취약계층 세대에 2,931개를 보급하였고 지금까지 취약계층인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기초생활 수급자의 61%인 16,400세대에 화재감지기 설치 보급이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2008년부터 1억 9천만원 투입하여 현재까지 2,200세대에 대해 전기, 가스 등의 안전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였고, 2012년에는 화재감지기 설치 사업을 포함하여 900여 가구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취약계층 전 세대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화재감지기 설치는 화재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나 일반 전 세대까지 확대하여 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문의 결과 선거법에 저촉되는 기부행위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8월에 개정되어 제8조에 의거 2012년 2월부터는 신규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 5년 유예를 거쳐 2017년 2월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350만명이 찾는 한옥마을은 목조로 구성되어 화재에 취약하므로 안전한 관광지로 지켜갈 수 있도록 예방을 촉구하셨습니다. 한옥마을은 한옥주택을 비롯하여 경기전, 오목대 등 목조 문화재를 포함한 780개소의 소방안전대상 건축물이 집합해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소방 인프라 시설로서는 완산소방서 교동파출소가 한옥마을 내에 소재해 있고 옥내외 배수전 등 42곳에 소화전을 설치하여 한옥마을 도로, 골목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화재예방 활동으로는 소방관서 주관으로 반기 1회 이상 주거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영상자료를 통한 도상훈련실시, 초동대응 진압태세 확립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 가상화재 현지출동 훈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소방기동순찰을 강화하여 화재기에는 1일 2회 이상, 비 화재기에는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옥마을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방서에만 의지할 수 없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화재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바, 한옥마을 및 주변의 경기전, 향교 등 문화재시설에 대해서 소화, 경비, 방범시설을 구축 완료하였고, 각 시설별로 안전경비원을 배치하여 24시간 화재예방 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광객의 왕래가 잦은 23개소의 한옥숙박체험 전 시설에 대해서 화재보험 가입과 함께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였고, 관광객의 취사를 금지하여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30여개소의 민박업소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가구에 대해서도 소화기 비치,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등 소방시설이 보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