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명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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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말 가족농장과 농촌 전통테마마을에 대하여 |
| 일시 | 제285회 제3차 본회의 2011.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주말 가족농장과 농촌 테마마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취지의 목적은 도시민의 여가환경 변화와 또한 농산물의 불신과 웰빙 식품 추구 그리고 직접 생산과 체험을 통해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고 농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생활에 젖다보면 농촌이 그리워지고 농사를 짓기에는 자본과 시간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지만 내가 직접 재배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소유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말 가족농장 조성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두 곳과 지원하지 않은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혈세를 투입하여 텃밭이 없고 농촌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시민을 위하여 조성된 농장이 잘 활용되지 못한다면 세금 낭비는 물론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석구동은 시비 1500만원과 자비 505만5천원 합계 2천5만5천원의 사업비로 4,336㎡를 조성하였고 삼천동은 시비 1,300만원과 자비 375만원 합계 1,675만원의 사업비로 4,333㎡를 조성하여 주말농장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업의 기대만큼 효과는 어떻게 평가할지 본의원은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1구좌가 33㎡이니까 2곳 모두 131 구좌인데 농기구 보관창고 및 기타시설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120구좌는 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구좌는 석구동은 49명의 62구좌, 삼천동은 34명의 56구좌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활용도는 50%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옥토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땅인 것입니다. 1구좌에 임대료는 3만원이라고 하니 170만원에서 180만원 수입이 있으니까 토지주는 괜찮을 줄 모르지만 사업의 취지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농장주가 직접 농사를 짓는것이 수입이 훨씬 낫다면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사업비의 기대만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이라 사료됩니다. 활용도가 없으면 적극 홍보를 통해서라도 땅의 활용도를 높이고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야 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주말농장을 잘 활용하여 더 점진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강구해야 함에도 아직도 주말농장 자체도 걸음마 수준에 와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산의 지원함에 있어서도 과연 사업계획서를 잘 살펴 보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같은 면적인데도 인건비는 2배나 차이기 나고 자부담도 한 곳은 50만5천원인데 비해 한 곳은 375만원을 부담했다는 사업비를 보면 허술하기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두 곳 모두 올해 12월 30일 사업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이곳은 폐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하여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2012년도의 사업비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다음은 농촌전통 테마마을 즉 농장팬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팬션은 삼천동 만장마을에 2009년 국비, 시비 5,804만 2,920원과 자비 0.7%인 398만원을 부담하여 합계 6,202만 2,920원을 주말가족농장은 1,675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7천8백77만 2,920원을 투입하여 완공하였습니다. 그나마 자비 398만원은 공사 인허가 비용으로 충당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팬션은 단 한번도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지 분명 밝혀야 할 것입니다. 홍보가 되지 않아서인지 6,2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었는데도 아직 준공이 안되었는지 아니면 미비점이 많아 지금도 방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료가 비싸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지 시장께서 알고 계신지요?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하루 사용료나 1박 사용료는 얼마인지 밝혀주십시오.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계약서라도 있는지요? 그리고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충당해야 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8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면 어떻게 할 것 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은 사용을 해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누구를 위한 팬션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들 휴가때는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말농장에 오는 사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면 이렇게 폐허처럼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이 폐허처럼 풀이 사람 키보다 높이 나있어서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무서워서 사진찍기도 겁이 났습니다. 팬션에 들어가는 길목도 지금은 무슨 공사를 하는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총체적으로 관리가 되지않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위원은 8월 중순에 이 테마마을에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8월에 찍었던 사진들이 바로 화면과 이것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테마마을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풀은 이미 저보다 키에 높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8월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번 12월달에도 12월 25일에 다시 현장을 본인이 찾아갔습니다. 그때 역시도 바로 이 사진은 11월 25일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8월과 별로 다를바가 없었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이라서 좀 정리를 했나 싶어 찾아갔지만 그 기대는 오히려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과연 행정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올해에는 한 번이라도 지도감독을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준공식때 한번 가보고 그뒤에는 한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것을 사진으로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연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행정당국은 토지주가 있어 잘 알아서 활용할 거라고 믿고 있어서 그런지 방치하고 있었는지요? 무엇이 문제인지 하루빨리 파악하여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시정하여 많은 시민이 활용토록 하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비를 환수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요? 좋은 취지로 농촌생활을 경험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한 사업이 아무 활용가치도 없는 폐허로 전락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차라리 창고만도 못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테마마을에 대하여 우리시 공무원 20여명에게 가보았느냐고 여쭤 보았더니 가보기는 커녕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도 모르는데 과연 전주시민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서라도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는 꼭 현장 확인이 수시로 이루어져서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당국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의 소상한 해명과 향후 조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주말 가족농장과 농촌 전통테마마을에 대하여 |
| 일시 | 제285회 제3차 본회의 2011.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평소 농업 농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높은 식견을 토대로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까지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가족농장과 농촌 전통 테마마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말 가족농장 조성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계속한다면 2012년도 사업비는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주말 가족농장은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녀교육과 텃밭 운영을 목적으로 2011년도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열어주는 기회 제공으로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친근감을 제공하고, 직접 채소를 가꾸어 봄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정서적 안정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진 사업입니다. 석구동, 삼천동 등 3개소에 추진하고 있는 주말 가족농장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민들은 상호 이웃과의 소통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중함과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깨닫는 기회로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였으나, 농사일의 어려움으로 후반기에는 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력 증진과 쉼터, 간이 농기구 보관대 등 부대시설을 보완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삼천동 만장마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완공된 농장 팬션의 이용이 저조한 이유와 1일 숙박 사용료는 얼마이며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은 2008, 2009년도에 걸쳐 농촌진흥청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완산구 삼천동 만장마을에 두부 만들기 체험학습장, 기접놀이 교육 및 가족농장 운영 등을 위하여 이동식 팬션 3동을 지원했고, 관리와 운영은 마을운영위원회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의 고유한 자연경관, 전통문화, 지식자원 등을 발굴하고, 농촌다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여 도농간의 교류를 위한 도시민의 휴식, 체험의 장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공동체 문화를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농사 체험장, 도시민을 위한 주말 가족농장을 운영해 왔으며, 체험학습과 주말농장을 찾아온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이동식 팬션을 활용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절기 팬션 주변의 관리가 소홀하였던 점은 관리 주체인 마을운영위원회가 특성상 복숭아 수확철로 일손이 부족하였고 특히 비오는 날이 많아서 미비된 상황도 함께 있었다는 점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팬션은 전국적으로 농촌 전통테마마을 운영 규정에 따라 1박 숙박료는 4만원이며, 현 시점에서 숙박에 필요한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개보수 공사 중에 있고, 개보수 비용은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부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만장마을이 농촌 전통 테마마을로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본래 사업 취지에 맞도록 홍보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의원님께서 오늘 지적해주셨기때문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