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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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주제로 먼저 전주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과 시설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권 소각 자원센타에 63억을 들여 2007년 3월에 총괄 준공한 연면적 4,111㎡ 지하1층, 지상2층의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시설을 갖춘 주민편익시설이 10개월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지적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자리에 섯습니다. 준공이 되고서야 3월 30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4월 17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통과되어 5월 8일 수탁자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된 이후 협약을 비롯한 모든 절차가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는 12월부터 위·수탁 운영협약에 들어가 내년 2월경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련 물품 미확정 및 구입예산 전무라고 적고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 협의 후 소요예산 2008년 본예산 확보 추진이라고 하였는데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파악한 소요예산이 얼마이며 그 내역은 무엇이고 내년 본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였는데 그 차액이 있다면 2월에 어떻게 개소 운영한다는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시설의 운영비를 독립채산제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문제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 같은 판단의 근거와 수익구조 분석이 있었는지도 묻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56억원을 들여 연면적 3,388㎡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사무실, 사우나, 헬스장 시설로 지난 2005년 3월에 준공되어 노동단체에 독립채산제로 위탁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개관 수개월 전에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개관준비를 하였고, 2005년도 본예산에 4억원의 개소비용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시설은 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사전에 면밀한 수익성 판단을 통해 설계변경 등 시설물 효율 극대화로 수탁 2년차에 자립구조를 달성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이 시설에 냉각기 5천만원 시설보완을 하였고 내년에 헬스장과 사우나 시설보강공사비 1억 6천만원을 편성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내용으로 전주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회계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하되 자체수입으로 운영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상임위에서 형식적인 독립채산제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이 시설의 집기비품 구입비 3천만원, 내년도 운영비 3억원 중 2억원이 결산추경과 본예산에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문제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타 지역 주민편익시설 지원 사례를 검토해보면 전주시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 집니다. 계획된 시설을 그 건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운영하여야 함은 행정의 기본이자 상식입니다. 더구나 주민편익시설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타의 건립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과 전주시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전주시 반상회보 천년전주 12월호에 보면 전주권소각자원센터 국내유일의 성공사례라는 제목아래 혐오시설로만 인식되던 쓰레기 소각장이 친환경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소각장 주변을 주민편익시설로 꾸미고 화려한 변신을 통해 폐열을 회수하여 생산한 전기 판매대금 연간 8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2007 전주시정 성과라고 선전에만 열 올리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은 먼지에 쌓여 가며 굳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무엇이 성과이고 친환경적이며 황금 알을 낳는 거위입니까? 현재의 위치에 자리한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는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 주민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 입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소각자원센터 내에 자리한 생태공원, 억대의 방송시설을 갖춘 야외음악당, 부실설계가 의심되는 위험천만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X-게임장, 노면시설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로는 주민편익시설을 적자 없이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이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여러 차례 관련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시민혈세가 누수되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진정한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종합적인 주민편익시설 정상화 방안과 전주환경사업소에 운영되고 있는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 축구장, 실내체육관 등의 시설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주시 Recycling-Town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300백억,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100억, R&D센터 및 홍보관 100억 등 총사업비 500백억(국비 30%, 도·시비 20%, 민자 50%)를 들여 음식물자원화시설 300톤, 재활용 50톤, 대형폐기물 50톤 규모의 처리시설과 R&D센터 및 홍보관 1동을 건립하는 이 사업을 하고자 2억 5천만원을 들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위치를 자원순환특화단지 인근, 즉 소각자원센터 부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증설과 시설 이전에 따른 입지는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즉, 공모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 전주시가 이미 입지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 용역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여부와 250억에 달하는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최근 쓰레기와의 전쟁은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과 함께 많은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계속 강조하지만 재활용품 배출에 따른 성상별 수거체계, 분리체계, 재이용·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재활용 사업에 있어 전주시가 간과하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 매일 버려지는 생활쓰레기를 더 이상 폐기물,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다. 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법적으로 시행되기 전 시범기간 중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해당 시범지역 공동주택 주민들은 모범적인 분리배출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남은 음식물을 배출하여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한다는 결과와 예측에 맞춰 감량과 재활용에 동참한 것입니다. 내가 배출한 재활용품이 제대로 재이용, 재활용된다는 신뢰를 뒷받침하는 재활용품 처리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은 곧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배출된 대형폐기물 가구류와 가전제품을 소형차량에 운반, 고치고 수리하여 재이용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수거단계에서 집게차로 폐기물로 만드는 전주시 재활용품 수거장비 체계와 발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최종 폐기된 대형-소형 가전제품류도 분리하고 해체하면 나사하나 버릴 것 없는 자원이 되고 곧 돈이 되는 게 재활용 사업입니다. 내년에 6억원을 들여 재활용품선별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현재도 그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무상태의 새로운 수거체계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또한, 4천 3백만원을 들여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운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 전주시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으로 환경미화원 감소에 따라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구역제, 재활용품 및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전면민간위탁 실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방송사의 시사프로에서 전국의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심층취재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민간위탁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제주도 서귀포시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청소업무를 전환한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 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전주시 입장이 있고서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시설관리공단이냐 라는 판단을 통해 청소행정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도모하여 행정력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08년 새해를 설계하는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는 전주시의 청소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혼합 수거된 단 1%도 분리되지 않는 압축베일쓰레기를 1일 100t씩 소각하는 전주시가 지금 시민들에게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거거부라는 행정을 펼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압축베일쓰레기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재활용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시민이 신뢰하는 청소행정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폐기물관련 민간위탁 용역비 지급체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공동 2업체, 단독주택 2개 업체, 총 4개업체) 생활쓰레기 4개권역 수거운반(4개업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운영의 수거운반비와 처리비를 원가분석 연구 용역에 의거 톤당 단가를 적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는 공동주택 톤당 29,700원, 2006년 지급액 1,135백만원, 단독주택 톤당 39,810원, 2006년 지급액 1,040백만원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비는 톤당 평균 56,820원, 2007년 3월에서 10월 말 현재 지급액 799백만원,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처리비는 톤당 51,000원, 2006년 지급액 3,658백만원을 지급하여 약 60억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전주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톤당 처리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폐기물 시설 운영비 지급과 수거운반 처리비 계약은 경제성을 앞세운 업체의 입장에서 전국적인 현상인 노사문제와 이른바 싹쓸이 수거와 이중계근 등 책임성 있는 민간위탁 효과가 미흡하고 감량화 정책에 역행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산정하여 고정비, 유동비, 이윤을 따져 지급하는 체계가 전국적인 추세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도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는 전주시의 입장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용역비 산정기준과 운영비 지급체계를 전환할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에 따른 민·관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7대 의회에서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문제가 대두되어 그 개선을 위한 대책위 운영이 있었고 최근 하수슬러지소각시설 대책위를 구성하여 주민민원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각방식과 그 입지조건에 대한 원점에서 논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한 전주시 청소행정 대책, 재활용 시스템 구축, 압축베일쓰레기 전처리 시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Recycling-Town 건설 등과 관련한 전주시 청소행정을 총괄하는 민·관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태영 의원님께서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소각자원센터 편익시설이 운영되지 못하는 사유와 주민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물품구입 내역, 그리고 2008년 2월 운영개시를 위한 부족예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 운영시설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2007년 3월 준공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내 주민편익동에는 찜질방과 사우나, 헬스장 등이 있으며, 야외에는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농구장, X-게임장 등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2007년 4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편익시설의 수탁 운영을 희망함에 따라 전주시 폐·촉·법 조례 제6조의6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를 우선수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2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집기를 보완하고 위·수탁협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07년 하반기에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집기류 구입 등 5억원의 추가지원을 요구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현재까지 시설을 개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헬스장 운동기구와 편익시설 등 집기류 구입 등의 명목으로 3억원 정도를 요구하여 2008년 본예산(안)에 2억원이 반영되었고 나머지 1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예산에 확보하여 편익시설이 조기에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를 독립채산제로 판단한 근거와 수익구조 분석이 있었는지와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 축구장, 실내체육관 등 시설보완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타 시의 경우 대부분의 편익시설 운영은 비영리 법인·단체나 주민지원협의체가 독립채산제 또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시도 이를 참고하여 독립채산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력과 냉·난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다만, 본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촉·법 제20조에 근거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한 편익시설로 별도의 수익성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편익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어느 정도의 시설보완이 적정한가는 주민협의체와 꾸준히 협의하여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축구장, 실내체육관 등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까지는 아직 적극 검토한 바 없습니다마는 우선은 편익시설의 정상운영에 전념하고 추후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Recycling-town 건설계획에 대해서, 첫 번째 조성 입지가 사실상 확정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견해와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팔복동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협약에 따라 2012년까지 이전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과 홍보관, 재활용 연구센터가 집적된 Recycling-town을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11월 29일 과업에 착수하였으며, 조성입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정에서 입지 모집공고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통한 입지 적정성 검토, 각종 현황조사는 물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사전 환경성 검토, 입찰 안내서 작성, 기타 인·허가지원, 주민설명회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Recycling-town 조성시 국·도비 지원여부와 250억원의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국고보조 관련 환경부 주관부서를 방문하여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 신청 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한 바 있고 도에서도 국비가 지원될 경우 도비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총 사업비중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300억원 가량을 우리 시가 단기간에 투자할 경우 부분적인 재정 압박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나 가능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나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250억원의 민자유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문제는 이미 건설을 완료한 부산시나 시공중인 서울 동대문구 등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질책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많은 격려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도 폐기물이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라는 인식으로단순 매립에 의존하던 폐기물 처리를 소각을 통하여 열 및 전기 에너지로 회수하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를 건설한 바 있고, 또한 전국 최초로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재활용 전용공단인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유치하여 조성부지의 95%를 매입하였고, 2010년까지 건설을 완료하여 명실상부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현재 재활용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수거체계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기물 수거에 주안점을 두던 청소행정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효율적인 폐기물의 수거·운반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이 금년 7월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체계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요일별, 품목별, 거점 수거를 계획하고 내년에 6억원을 들여 재활용품 수집함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냉장고,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신제품으로 구입할 때는 판매자가 폐가전 제품의 수거를 의무화 한 생산자 책임재 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판매시 회수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2006년 7월부터 전북지역 가전제품 리사이클링 협회를 통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사용이 가능한 가구류와 가전제품은 한국 생활자원 재활용협회에서 수거하여 수리·수선 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피가 크고 무거운 대형 폐기물 수거시 인력수거가 어려워 집게를 장착한 차량을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시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가능한한 파손되지 않도록 수거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2008년도에 권역별 재활용 센터를 추가로 설치 또는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청소행정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활용관련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직영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품 선별시설과 수집·운반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용역 결과에 따라 동시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은 일반적 추세로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민간위탁을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경우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은 공단설립 후 운영성과를 보아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송매체에 일부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문제점이 보도된 바있으나 이는 민간위탁 후 꾸준한 지도 감독과 면밀한 모니터링의 결여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위탁을 실시할 경우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민간위탁 본연의 목표인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압축베일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임시 야적중인 압축베일 쓰레기는 2001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매립장에 반입되었던 생활쓰레기로서 2006년 7월부터 소각자원 센터에 이적,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의회 및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불연물질이 함유된 압축쓰레기를 소각전에 파쇄·선별 처리 후 가연성만 소각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비교적 분리배출이 잘된 2006년 이후에 생산된 베일쓰레기만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소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압축베일쓰레기 성상이 양호한 폐기물부터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필요시 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자동선별기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자동선별기 도입이 어려울 경우 쓰레기 성상이 양호한 베일쓰레기는 소각하고 잔여 쓰레기는 매립장에 영구 매립할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 제247회 5분 발언과 금번 시정 질의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을 미래의 자원으로 생각하고 자원화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와 Recycling-town 건설 등 재활용관련 시설의 확충에 더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 민간위탁 용역비 지급체계 전환의 필요성과 쓰레기와의 전쟁에 따른 민·관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주신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수입이 위탁처리비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현재 전주시의 종량제 봉투가격과 시민들께서 부담하시는처리수수료가 우리시와 유사한 전국 도시에 비해 최하위권에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련 민간위탁 용역비 산정기준이 종전 톤당 산정방식에서 세대수 산정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단지 등과 직접 일괄 계약방식으로 위탁 계약하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현재는 단가방식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의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용역비 지급체계 방식을 사안에 따라 전환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성패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식의 변화와 참여, 그리고 행정의 노력이 절대적인 성공의 요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전주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민·관 추진위원회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