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조지훈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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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의 성장동력(전주·완주의 공동발전방안 모색과 상호협조체제 구축)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천년을 넘어온 전주! 우리 전주시민들의 그 자부심은 참으로 남다릅니다. 저 또한 높은 자부심을 가진 전주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도시들의 발전과 쇠락을 지켜보면서 우리 전주시는 현재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위치해 있음을 그 자부심만큼 크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봅시다. 인구는 5년째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시민의 소득 수준은 전국 도시 평균에도 못되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거리를 찾는 청·장년층의 유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층의 최대 화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롭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 한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송하진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주시와 완주군의 공동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어 익산시가 되었고,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되어 군산시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근접 시·군이 통합되어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당연히 전주와 완주도 통합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버스는 떠나버렸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주와 완주는 오히려 소모적 경쟁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간혹 전주·완주 통합의 목소리들이 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통합의 목소리들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며 본의원이 내린 결론은 지금은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 없이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오히려 전주와 완주의 골 만 깊이 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공동의 발전 방향을 찾고 상호 협조체제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길을 선택해야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저는 전주시청과 완주군청 사이에 상호협조가 이루어진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주시청과 완주군청 사이에 오고간 모든 공문서를 뒤져보았고 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간담회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없었습니다. 상호협조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의 씨앗을 찾고자 했던 제 노력의 결과는 실망이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전주시와 완주군이 주고받은 공문은 총 10여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사소한 민원과 관련된 내용들뿐이었습니다. 정책 토론은커녕 작은 의견교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주와 완주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전라북도에서 소집한 회의에서 감정 섞인 논쟁을 벌인 것 외에는 단 한차례도 당사자간의 직접적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 전체 영역에서도 단 한번의 의견 교환이 없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경제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그나마 2005년 5월에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등이 LS전선 이전과 관련한 투자협약서가 유일한 상호 협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치단체간의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타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절에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159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60조에서는 이 조합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161조에는 그 권한과 역할을 제16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 관한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내용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된 대표적 사례로는 수도권교통조합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 교통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은 2005년2월4일 설립하여 48명의 정원과 약 1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통수단 및 시설의 연계 효율성을 제고하고 광역교통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부러운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설립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그것입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2003년10월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에 맞춰 2004년1월20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155명 정원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였으며, 총104.8㎢(약3,171만평)의 면적에 84,406억원의 사업비로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공조체제를 통한 수년간의 전략수립과 단계별 공동대응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이끌어냈고 자치단체조합까지 설립하게된 것입니다. 다시 전주와 완주로 눈을 돌려보았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종합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07년도와 2008년도 예산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전주·완주의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단초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예로, 전주시의 면적은 206.28㎢로 전라북도의 2.6%에 불과하지만 완주군의 면적은 821.04㎢입니다. 이 두지역의 면적을 합하면 1,027.32㎢로 전라북도 면적의 약13%로 서울특별시의 1.5배가 넘습니다.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전주시는 1차산업이 0.1%, 2차산업이 14.0%, 3차산업이 85.9%인 반면 완주군은 1차산업이 60.8%, 2차산업이 18.1%, 3차산업이 21.1%로 상호보완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분포되어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전주·완주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과 상호협조체제 구축은 우리 전주시의 중요한 성장동력의 하나라고 확신하면서 그 가능성들에 대해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후 진행될 혁신도시건설 과정에서 완주군과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 신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신문에 재미있는 제목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속도경쟁에서 낙오", "전국 10곳 중 유일하게 행정절차 마무리 못해" 이게 오늘 신문의 기사입니다.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내용이 짐작되는 기사제목입니다. 전주시 만성동 일대와 완주군 이서면 일원 10,145,000㎡에 조성되는 혁신도시는 대규모 기관과 공기업이 들어서는 또 하나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혁신도시의 공동주체라 할 수 있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태를 보면 혁신 도시 내에 행정 경계 담장이라도 둘러칠 기세입니다. 구시대적입니다. 일의 선과 후를 모르는 모습입니다. 물론 행정절차등은 전라북도가 담당하고 있으며, 토공에서 그 보상을 책임지지만 전주와 완주가 분명한 주인의식으로 지금부터라도 토지보상등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의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사업의 조기 시행과 완공 그리고 대상 기관들의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송하진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이서에 혁신도시가 건설된다고 해서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봉동이나 삼례로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둘째, 새만금 시대 서해안 배후 도시로서의 물류?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합니다. 특히, 21C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에서 2015년에서 2030년까지 조성계획으로 있는 새만금에서 김천간 동서횡단철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동서횡단철도는 새만금에서 군산과 익산 전주 그리고 진안 무주를 경유하여 김천에 이르는 총120.9㎞ 국비 2조4,1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영·호남 균형개발을 위한 철도기반시설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용역보고 단계에서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조기 시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완주군발전종합검토보고에서 주장하는 완주산업단지 경유에 대해 적극적 공조체제를 갖춰 공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시행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 제1의 영화 촬영도시를 꿈꾸는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완주군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완주 지역의 촬영 후보지도 발굴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00년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를 계기로 영화촬영 유치에 나선 전주시는 2001년에 4편의 영화촬영을 시작으로 2006년 한 해에만 60편의 영화촬영을 유치하는 등 지금까지 200편이 넘는 영화 영상물이 전주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이 영화촬영도시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57억원의 사업비로 실내촬영스튜디오를 신축하고 영상제작단지를 조성하는 등 영화후반 작업까지 이어지는 영화제작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실내촬영스튜디오, 야외촬영세트, 후반제작의 순환 구조는 더 많은 로케이션 후보지를 확보해야 더 높은 경제적 측면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완주군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생의 활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전주와 완주를 잇는 일체형 관광 상품을 획기적으로 개발해야 지금의 답보상태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시장께서 야심차게 발표하신 전주경제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 육성계획에서 '우리 전주시는 지난 2006년 한해에만 589만명이 전주를 다녀갔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같은 계획서에서 ‘이는, 딱히 볼거리가 없는 전주가 문화관광만으로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을 전주에 붙잡아 두기에는 가장 큰 약점이 되고 있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체류형 관광지가 안된다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태관광산업 육성을 제안했으며 본 의원 또한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태관광산업을 전주에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완주군과의 공동관광 상품을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완주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09년까지 13,463백만원의 사업비로 145,000㎡의 대아계곡 관광지 조성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2008년도 군정방향에서도 동상 대아저수지 주변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개발 사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옥마을에서 체험관광하고 일박 후에 완주 동상의 자연생태관광을 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완주군과 협조한다면 대둔산 관광객들도 전주비빔밥으로 식사를 마친 후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숙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문화관광 상품의 하나로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마케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을 오롯이 지켜낸 경기전의 역사를 찾은 이들에게 우리 지역 유림들이 실록을 지키기 위해 1차로 선택했던 위봉산성을 둘러보게 하고, 그리고 위봉폭포까지를 거치는 코스가 있어야 적어도 하룻밤을 묵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공동의 문화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 우리시는 한지의 산업화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도 33억원의 사업비로 소양면 일대에 천년한지 전원박물관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전통한지 제조소 복원과 체험관 그리고 한지의 주재료가 되는 닥나무와 황촉규 재배단지 조성을 계획 중입니다. 연계 가능성과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술집약형 첨단부품소재 산업의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 활동 방안 마련과 상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시의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단과 향후 조성계획까지를 포함하여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 면적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 산업단지 현황과 조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우리 전주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 현황을 토대로 적어도 산업 육성방향과 기업 유치 활동은 빠른 시일 내에 공동활동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이미 구성되어있는 전주경제키우기운동본부에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불황이 없는 송천동의 경제활동은 완주산단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상생의 길 공동 발전의 길을 송천동에서 발견합니다. 비용의 효율성과 경제 가치의 비교우위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전주시가 완주군 지역에 직접 투자하여 공동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까지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분야에서 전주와 완주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단초를 마련해 보고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주시의 중요한 성장 동력 하나를 만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당장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결성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허나 그냥 손놓고 있는 것은 무사안일이며 책임 회피입니다. 계단을 놓아가듯이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과 내용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씩 하나씩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다음 천년의 전주를 이어가고 지탱하는 주춧돌이라고 믿습니다.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한 검토와 답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의 성장동력(전주·완주의 공동발전방안 모색과 상호협조체제 구축)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답변에 앞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공동발전 전략과 협조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시고, 행정구역을 떠나 큰 틀에서 인접 시·군과의 상생협력 모델을 마련해서 전주시의 성장동력을 새롭게 창출할 것을 제안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면서 감사의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동안 자주는 아니지만 전주시와 완주군은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공식적 비공식적인 만남을 자주 가져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LS전선 등 기업유치와 전주·김제·완주 쓰레기 소각장 건설 등 모범적인 정책제휴를 통한 성공사례가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공동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가시적이고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마는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면서 지역간 공동의 상생 발전전략을 마련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마인드를 보다 새롭게 함으로써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건설 과정에서 완주군과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방안을 수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혁신도시의 주체는 전라북도로서 혁신도시건설에 관한 채널은 기본적으로 도 민관학협의회를 통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전북도의 주관하에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건설해 오면서 기관배치 도시부 용지 배분, 토지보상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적도 있지만 기관배치 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합의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토지보상 등은 전주· 완주 부단체장이 공동위원장으로 8차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번갈아 가며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혁신도시의 성공의 궁극적 관건은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중 가장 모범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착공은 제주 등 타 도시에 빼앗겼지만 앞으로 토지공사와 전북도, 완주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질없는 이전을 위해 예를 들면 이전기관 직원가족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완주군과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겠으며, 지금까지의 추진방식을 다시한번 되짚어 보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만금시대 서해안 배후도시로서의 물류·산업 기반강화 공동노력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는 연장 97.4km로써 1조 7,60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99년에 수립된 20년 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본 사업이 2020년 이후 장기 검토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새만금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물류기반시설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07.11.30일 고시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1차 수정계획에 반영되어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서횡단철도를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08년도 건교부에서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라북도 및 중앙 정치권과 긴밀히 연계하여 본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완주산단을 경유하는 문제는 완주군은 물론이고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완주군과 협조체제를 구축 완주지역의 촬영 후보지도 발굴할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전주종합영화촬영소가 금년말 완공되면 전주에서 로케이션 촬영부터 후반제작 작업까지 영화제작 전 과정을 끝낼 수 있어 명실공이 전국 제1의 촬영도시에서 영화제작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 인근지역에서 로케이션 촬영이 이뤄지면 영화사들이 제작비용 절감을 위해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이용하거나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 구축되어 있는 후반제작 장비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영화촬영 유치 및 로케이션 후보지 물색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에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도내 13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완주지역에서도 봉동 야외세트의 '효자동 이발사', 송광사 벚꽃길의 '가문의 영광', 완주산업단지에서 '한반도' 등 22편의 영화를 촬영한바 있습니다. 완주지역 촬영후보지 발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주영상위원회와 함께 완주군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주와 완주를 잇는 일체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금의 답보상태를 돌파할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5대 역동산업인 한스타일 산업, 생태관광산업, 영화영상산업, 생물생명산업, 부품소재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리적·문화적 생활권역에 있어 사실상 공동의 정서와 공간을 갖고 있는 완주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 관광마케팅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통문화와 자연생태환경 및 휴양·레저 등에 대한 상품개발과 공동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너지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의 문화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 전환을 위해 완주군뿐만 아니라 타시·군까지도 포함한 관광상품 개발을 이미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완주군과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문화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천주교의 성지 치명자산이 있는 전주, 전주김씨 시조묘가 있는 완주, 새만금 등 도내 관광명소와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을 위해 전라북도가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등 전주관광의 새로운 전환점과 돌파구 마련을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소양면 일대 천년한지 전원박물관마을 계획과 연계가능성 및 상호보완적 관계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BUY전주 상품으로 완주군 소재 기업까지도 포함하여 추진해 오는 등 상호 발전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검토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한지는 서서학동 흑석골을 비롯 구이, 상관 등 완주군 지역에서 전주한지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며 명성을 지켜 온 것을 보면 전주와 완주를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산자부의 지원사업으로 한지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하게 될 한지관련 R&D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이지만 전주를 비롯한 완주군 소재의 한지제조업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한지의 기술과 상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될 조선왕조실록 복본사업에는 대량의 한지가 소요될 예정으로 이를 위한 국산 닥원료 생산은 전주 인접지역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완주군과는 함께 수행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할 전주 한지산업특구지정사업에도 완주군이 전통한지 제조소 복원과 체험관 건립, 닥나무와 황촉규 재배단지 조성을 하는 등 전주가 필요로 하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위해 절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기술집약형 첨단부품소재 산업의 육성과 기업유치를 위한 공동활용방안 마련과 상시협의체제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공단과 조성계획 포함,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면적과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팔복동 제1산업단지와 제2산업단지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 11만㎡ 등 총3개 지역 248만㎡를 산업단지로 조성 가동 중이며, 또한 공무원교육원 인접 첨단기계벤처단지 및 팔복동 5개지역의 협동화단지 등 총 114천㎡가 산업용지로 조성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팔복동 등 북부권에 233만7천㎡의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와 만성동 복합단지 내 260천㎡등 총 259만7천㎡를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28만8천㎡은 2008년 6월에 착수 2009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고, 2단계 23만2천㎡와 3단계 181만7천㎡, 만성동 복합단지 내 산업단지는 2008년부터 행정절차 이행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의 산업단지 현황은 335만8천㎡ 부지에 약 82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완주산업단지와 307만4천㎡의 부지에 44개 업체가 입주 가동 중이고, 41개 업체가 공장을 신축중인 완주 과학산업단지가 소재해 있으며, 각각 100%와 96%의 산업용지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은 공단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일원 313만㎡에 2005년~2012년까지 약 3,000억원을 투자하여 자족형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 2006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육성방향과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조속한 공동활동계획 수립과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첨단부품소재 산업은 우리시 5대 역동산업의 주요사업이기도 하지만 전라북도 전략산업이며, 완주군의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된 전주권 발전의 키워드요, 전라북도 발전의 핵심 전략입니다. 전주의 첨단기계벤처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완주의 전주과학산업단지는 이미 관련분야 연구 및 개발, 기업유치 등 기능면에 있어 상호 보완적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양 시·군 간 공동 활동 계획에 의해 진행되기 보다는 전라북도의 추진전략계획에 따라 기능이 배분되어 전주는 R&D중심, 완주는 관련 산업체 유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두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접경지역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 자치단체 간 행정기관 중심의 협의체의 구성은 제약도 있을수 있고 본래의 뜻이 왜곡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우선 경제관련 순수 민간단체 또는 시민단체 간에 구성토록 하여 의견을 집약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토곡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전주경제키우기 운동본부에서의 추진을 제안하셨는데 적극 동감하고 고무적인 방안이라 생각하며 시장의 희망을 전주경제키우기 운동본부에 전달하고 구체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시가 완주군 지역에 직접 투자하여 공동산업단지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시는 2012년까지 총 259만 7천㎡의 산업단지를 공급할 예정이고 완주군도 313만㎡를 조성 공급할 계획이어서 2012년도 까지는 충분한 산업단지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원가에 공급토록 되어있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등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전주시가 완주군에 직접 투자하여 공동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모두 개발되어 더 이상 산업단지 조성 가능지역이 없을 경우를 가정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