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조지훈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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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건설교통부는 특화 사업으로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전주천변 좌우완의 구도심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 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건설교통부의 공모 내용은 무엇이고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둘째, 전주시가 응모한 사업 내용과 사업 규모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 지표 평가를 통해 이미 도시대상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도시 지표의 평가 내용과 전주시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원인도 소상히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계획을 통한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천변 좌완에 형성된 구도심 지역인 용머리고개와 완산칠봉 북쪽 면 지역은 천년을 이어온 전주의 발상지이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비롯한 전주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주거지는 낙후되고 고도 제한 지역과 공원지구에 묶여 그야말로 쇠잔과 황폐화의 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지의 도시가스 보급률 0%에 가깝고, 4000명에 이르던 완산초등학교는 학년 당 겨우 2학급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기좋은도시만들기’ 사업은 이 지역의 유일한 활로였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올 해에만 10차례가 넘는 주민 토론회와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번 평가가 희망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도시지표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향 후 전망과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왕에 답변하시는 내용에 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전망에 대해서도 전주시의 계획과 전북도시가스 측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와 관련 용머리고개를 중심으로 역사·문화도시조성계획에 대하여 먼저 건설교통부의 공모내용과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시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2007년부터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시범도시와 시범마을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공모하고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되는데 시범도시 신청은 기초지자체별로 특화된 하나의 유형으로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업유형은 활력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 녹색교통도시, 안전건강도시, 교육과학도시형으로 6가지 분야입니다. 지난 8월말 1단계 대상도시 평가를 끝내고 현재는 2단계 시범사업 응모기간으로 내년 1월 11일까지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가 응모한 사업내용과 사업규모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에 시범마을 사업으로 전주 향교마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신청·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도시분야의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전통문화도시 가꾸기 사업의 계획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건교부의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은 그 도시의 문화정체성과 비전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전주전통문화도시 사업중 문화관광부와 문화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건설교통부와는 구도심 주거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존 한옥마을의 성과를 바탕으로 1단계 사업으로 전주의 근간이 되었고 동학혁명의 주 무대였던 완산동일대의 역사문화권을 정비하고, 2단계사업으로는 한옥마을과 풍남문, (구) 도청사, 객사를 잇는 도심권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에서 150억 규모로 추진 중이며 동학기념마당, 용머리 잇기, 완산공원 명소화사업, 동학군 서문입성로, 용머리 고개 골동품거리정비사업 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지표 평가를 통해 1단계 평가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도시 지표의 평가내용과 전주시의 평가결과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전국 230개 기초단체에서 총 74개 자치단체가 응모하였으며, 특히 우리시가 응모하였던 문화도시 부문은 가장 많은 26개 자치단체가 응모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1차 도시대상 평가 결과는 2007년 시범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원칙으로 정확한 결과를 아직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상하지 못한 원인을 자체 진단해보면 1차 도시대상의 평가지표대부분이 주택, 주거환경, 상하수도율 등 도시 기본인프라를 평가하는 지표가 많아서 신흥 도시들에 비하여 도시인프라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아 수상권에 들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시범도시 선정은 2차 평가인 시범도시 사업계획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하고 있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도시대상에서 전주시가 순위안에 선정되지 못한 상황임으로 살기 좋은 도시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유리한 입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의 경우 전통문화도시로서 그간 추진해온 실적이 월등하고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아 도시대상 분야에서 뒤쳐진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의 평가항목 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이므로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미 추진한 한옥마을주변의 성과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전주시의 비전을 확실하게 부각하는 방안으로 공모를 준비하여 살고 싶은 도시 사업에 전주의 전통문화도시 가꾸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번 평가가 희망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도시지표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향후 전망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택, 주거환경 등 기본 도시인프라로 1~2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수율 제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친수공간 확장, 택지개발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천년전주 건설의 각종 사업들이 평가에 영향을 주는 기본 도시 인프라로 도시지표를 높여가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2008년 살고싶은 도시대상 평가에서 우리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저나 의원님이나 서로 원하는 바이고 희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2차 평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전북대학교와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용머리 고개의 시범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시의 장점 등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2008년 시범도시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용머리고개와 완산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난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계속해서 시범사업에 응모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용머리고개 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전주시 계획과 전북도시가스 측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용머리고개 완산칠봉지역은 열악한 주거여건임에도 타 지역과 비교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겠다는 주민들의 열망이 대단히 큰 지역으로 주민대표들께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시에 수차 방문 건의되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관 연결을 시작하여야 하는 대명까치아파트 입구부터 (구) 완산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의 도로가 2006년도에 하수도 사업 후 재 포장을 실시한 지역으로 2009년부터 도로굴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도로굴착이 가능한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만 이 지역이 대단위 미 공급지역임을 감안하여 연간 사업비를 최대한 투입하여 늦었지만 타 지역과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시가스 측에서도 해당지역이 열악한 주거 여건임에도 수차 면담을 통하여 주민들의 도시가스에 대한 열망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시행 결과 주민부담금이 평균 70만원 정도이나 이 지역은 여건상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제 공사 시행 시 주민들의 낮은 신청율을 우려하고 있으며, 우선 당장은 도로굴착이 가능한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