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박혜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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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비 확보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비 확보문제입니다. 한옥마을 경관조성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모두 1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며 지방비 50억원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절반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5억원을 확보한 반면 전북도는 마땅히 부담해야 할 25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지금까지 5억원만 부담했습니다.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자 문광부는 급기야 내년도 예산확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시장께서는 도비 확보를 위해 지난 6일 도의회까지 찾아가 예산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연히 확보돼야 할 20억원의 도비가 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비 확보가 문제점으로 부각된 이상 전북도와 전주시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중에는 주요 사업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간에 많은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전임시장이었던 김완주 도지사께서 시작하였던 사업이며 특히 전통문화도시조성 사업은 대표적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해 전주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원활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해서 김완주 도지사와 주기적인 면담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비 확보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는 전통문화 도시조성을 위한 도비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애정을 갖고 예산확보의 어려움까지 헤아려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기획예산처에서 요구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지난 11월 완료한 바, 문화관광부와 전주시가 함께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50대 50 원칙에 의거, 2007년까지 국비 50억원이 확보되었고, 지방비 역시 50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재원 부족등의 이유로 2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며, 2008년도분 국비 30억원에 대한 지방비로써는 도비 15억원을 포함한 3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006년과 2007년도 분 2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특히 전통문화 중심도시와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도지사님을 방문해서 만나서 수차 건의도 드렸고, 또 도의원들과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도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지사님, 우리 도의원님들과도 주기적으로 많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주전통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민선4기 주요 공약사업이고, 도에서 추진하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확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