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종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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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분별한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의원은 오늘 무분별한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난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구촌의 수 많은 국가들은 산업화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간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오로지 개발 일변도의 정책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을 초래하였고 이로인하여 사계가 뚜렷했던 한반도에 겨울다움이 사라진 오늘, 전주시의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전국에서 여름철 기후가 가장 무더운 도시로 전락한 현실과 맞물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인류사회의 도시집중화로 인한 도시계획 또한 교육만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은 백년지대계로 천년고도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재개발, 재구획 등이 난무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토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를 공급하므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개발일변도의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어가고 있고 지역내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구도심에 공동화에 대하여는 전주시민 대부분이 전주의 4대문 안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덕진구 전체에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지경에 이르렀고 특히 진북동, 금암 1·2동, 덕진동과 인후2동 단독주택지의 경우 오랜기간 거래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거리 조성 6건, 경관조명시설 2건, 기타사업 1건 등 총 9개사업에 기 투자액 124억 6천8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아직까지 구도심이 활성화 되었다는 이렇다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므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관계법령에 의거할 수 밖에 없다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최고가 입찰방식의 땅장사로 전락함에 따라 전주시의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원흉이 되었고 이로인하여 현재 전주시 공동주택 분양가는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결과론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구도심의 공동화는 전주시의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으며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야 말로 구도심 공동화에 불을 붙이는 겪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이유인즉 전라북도청과 전북지방경찰청이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그나마 유지되었던 상권이 완전히 초토화의 길로 접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의 여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70～80년대 전주시 최고의 주거지역이자 각종 공공기관의 자리매김으로 그간 화이트 칼라가 가장 많이 운집해 근무했던 6지구가 이제 서서히 삭막한 거리로 추락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유인즉 KBS전주방송총국을 위시해서 전북체신청, 한국토지공사 전북본부, 전북도시가스, 농협중앙회(완주·전주), 한국농촌공사 전북본부, 케이티엔지 등이 줄줄이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였거나 금명간 이전할 계획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주택공사 전북본부의 효자 5지구 이전과 완주군청의 용진면 이전계획까지 감안한다면 6지구는 그야말로 새로운 구도심 공동화 지역으로 낙인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팔복동에 위치해 있는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및 경찰학교도 이미 이전계획을 마쳤고 진북동에 위치한 전주세무서 또한 이전계획을 마친상태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이나 단체가 덕진구에서 완산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980년도부터 이루어진 전주시의 택지개발사업 완료는 동전주지구, 효자1지구, 화산지구, 삼천지구, 효자2지구, 서신2지구, 삼천2지구, 서신1지구, 서곡지구, 평화3지구 등 10개지구 약 500만㎡(152만평)의 총 사업비 5,616억 8천 2백만원에 달하며, 이중 동전주지구 약 64만㎡(19만평), 사업비 98억 5천 2백만원을 제외한 9개지구 90%가 완산구에 위치해 있으며, 구획정리사업 완료는 총 12개지구 약 680만㎡의 총 사업비 1,499억 8천 6백만원에 달하며 이중 화산1지구, 화산2지구, 안행지구, 평화지구 등 144만 5,244㎡, 사업비 554억 1,600만원의 사업이 완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은 하가지구 425,928㎡ 사업비 452억을 제외하고, 효자4지구 380,429㎡ 사업비867억, 효자5지구 493,691㎡ 1,120억, 서부신시가지 2,519,690㎡ 4,560억, 효천지구 673,000㎡ 1,900억 등이 모두 완산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5년이내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약 1,000만㎡(350만평)규모의 혁신도시가 만성동과 중동, 장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듯 전주시의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이 완산구에 집중되다보니 덕진구와의 불균형 또한 상당히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참여정부의 최대 공약사업이자 최대 관심사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의 인구집중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기업 지역 분산정책으로 한국토지공사 외 15개 중앙 공기업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계획이 서있는 등 중앙정부의 방침에도 역행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두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완주군 삼례읍과 봉동읍 중간 지점에 약 91만㎡(28만평) 규모의 삼봉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그간 간헐적으로 들어서던 완주군내 공동주택이 최근 계속적인 건축을 통해 신리에 위치해 있는 826세대 규모의 신세대 지큐빌을 위시해서 봉동에 건설중에 있는 주공2차 및 파란채 등 도합 22개 단지 약 10,000여세대가 들어서 4인 기준 약 40,000여명의 인구가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전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두번째 자료에서 보듯이 전주시의 최근 10년간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1996년도 전주시 인구는 582,136명으로 이중 완산구가 314,164명, 덕진구가 267,972명으로 약 46,192여명의 차이보였으나, 2007년 11월 현재 전주시 인구는 627,362명으로 1996년도에 비해 7.7% 45,226명이 증가하였고, 이중 완산구가 350,464명으로 11.5% 36,300명이 증가한 반면, 덕진구는 276,898명으로 3.3% 8,926명이 증가하여 자연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차이도 73,566명으로 그 폭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지난 20여년간 단 한차례도 적극적인 전주시 인구 유입정책을 수립한 사례가 없고 단지 민선 2기, 3기 김완주 시장시절 100만광역시 계획을 구상하였으나 허공의 메아리 격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또한 지난 50여년간 팔복동 1공단과 2공단 이외에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책인 대규모 공단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은 단 한차례도 없었고 계획조차 수립한 사실이 없었슴은 실로 개탄을 금할길 없는 현실 입니다. 이처럼 전주시의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고, 지역내 불균형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송하진 시장님께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도심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근린생활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꾀하므로서 구도심을 전주의 두바이로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본의원 외에도 이번 시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구도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의원이 질의한, 인센티브를 주는, 실질적으로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완산구 대비 덕진구의 인구 증가율은 자연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완산구에 집중된 개발로 인해 완산구로의 전출과 완주군청의 이전계획 및 삼봉지구개발 계획 등으로 인한 완주군으로의 전출로 그 동안의 미미한 인구증가가 감소추세로 돌아설 위기에 있는 바, 덕진구 인구 감소 방안 및 인구 유입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현재 개발중인 택지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들어선 공동주택의 미분양세대는 약 2,032세대이며 금년말과 2008년 초까지 효자5지구 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서부신시가지 호반베르디움, 현대아이파크, 우미린, 오페라하우스, 송천진흥더불파크 등 약 8,000여세대의 신규 입주세대로 공급 과잉이 초래되고 있고, 더불어 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완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효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제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효천지구 673,000㎡에 개발사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만일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전주시의 온난화 현상과 열섬효과, 또 대구보다 온도값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전주를 중심으로한 외곽지역에 과거에는 전답이 들어서던 것을 전부 이렇게 난개발로 인해서 벼나 임야라든가 이런데는 물로 크는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에 논농사를 지었던 논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을 다 없애버리고 콘크리트 벽을 쳐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천지구 또 여기를 개발한다, 우리 전주시장님께서 민선 4기에 들어오셔서 최고 역점사업으로 숲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와 역행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넷째, 날로 심화되어 가는 구도심 공동화 및 공동화가 예상되는 6지구에 거주하시는 선량한 시민들이 전주시의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사업을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상권하락에 따른 영업손실 등을 보전받고자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중앙동이나 6지구에 장사가 잘 될때 천만원씩 가던 땅이 백만원 2백만원이 간다고 했을때에 얼마나 많은 손실이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빗어지냐는 말이죠. 다섯째, 현재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또다른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답변을 바라고, 더불어 본 의원이 지적한 도심 공동화 심화 및 공동화 예상, 지역 불균형 등의 불합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업을 중단할 의사는 없는지 전주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덕진구의 인구유입을 통한 전주시의 인구를 유입시킬 확실한 대안이자 마지막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5사단의 이전계획에 따른 약 220만㎡(68만평)규모의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규모 첨단기술을 소유한 부가가치가 큰 친환경적인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35사단과 밀접한 팔복동과 동산동 중간지역의 농지, 송천동과 봉동 삼례 중간지역인 호성동과 전미동 이 지역에 농지를 대규모로 개발하여 저렴하게 공단을 공급함으로써 완주 첨단 과학산업단지와의 연계를 꽤한다면 그야말로 실질적인 인구 유입으로 전주시가 100만 광역시로 나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니 전주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및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무분별한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무분별한 택지개발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창길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염려를 해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심정으로 염려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재생 프로젝트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심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등을 통해 구도심을 전주에 두바이로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용도지역을 근린생활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구도심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세분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용도별 토지개발 수요에 근거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공간적 위치 및 면적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21년을 목표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면밀히 검토 반영된 관계로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특정지역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제도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제도를 찾아서 2005년도에 구도심지역에 한하여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주어 구도심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산구 지역에 집중된 개발사업과 완주군청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덕진구 인구유입 방안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감소 문제는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 시에서도 똑같이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우리 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부신시가지 등 도시개발사업과 각종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시행하여 인구유입을 추진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는 어느 정도 팽창하였으나 도심지역 인구가 신개발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도심상권이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까지 완산구 지역에 집중된 개발로 덕진구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덕진구 지역에는 혁신도시와 35사단 부지개발,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만성동 복합단지 등 대형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팔복동 일원에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1, 2, 3단계 사업 등이 모두 덕진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추진이 된다면 미래 성장구역인 덕진구와 북부권에 앞으로 많은 인구가 오히려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도 많은 연구 검토를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공급과잉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완급 조절을 위해 효천지구 개발사업을 잠정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완산구 효자동 2가와 삼천동 2가 일원 673천㎡에 대하여 2005년에서 2012년까지 총1,880억원을 투입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 주거시설등 총 4,178세대 13,800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이고 개발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방식으로 2005년 12월 2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어서 현재는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사업계획을 입안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는 2021년 전주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개발계획과 정비계획 등을 참고하여 협의 및 검토의견을 제출하면 택지수요 및 공급전망을 판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전체적인 공동주택 미분양 세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개발사업에 의한 미분양 공동주택용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 전체적인 공동주택 미분양실정을 감안한다면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잠정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에 의견도 일리가 있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절차이행과정에서 전주시 의견을 듣는데만 그치고 있고 개발계획이나 사업시행인가는 건설교통부장관 직권으로 행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시에서 사업을 중단시키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개발계획과 사업시행 인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음에 따라 동 절차 이행과정에서 전주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밖에 온난화와 난개발의 심각성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끊임없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전주시 개발사업으로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6지구의 부동산 가격하락, 상권침체 등에 대해 주민들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할 경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지구는 금암동과 인후동 일원 1,205천㎡에 대하여 1976년부터 1983년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지구로써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계획을 통해 토지의 형질과 구획을 변경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이와 병행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한 도시개발사업의 하나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부신시가지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이동 등으로 이 지역의 상권침체와 부동산 가격변동에는 영향은 있다고 생각되나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전 받고자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깊이 검토해 본 바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구상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이 있다면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단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은 전주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자4· 5지구와 만성지구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있으며,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가지구와 효천지구 그리고 민간협약에 의거 계획된 35사단 부지개발 등 전체 7개지구 8,096천㎡가 있으며 신규로 구상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규 도시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심 공동화와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구와 전주시의 인구유입 방안으로 35사단 이전부지 개발사업과 팔복동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완주 과학산업단지를 연계하여 호성동, 전미동 등 인접지역 일대를 대규모로 개발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실질적인 인구유입 방안으로 제시해 주신 완주 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은 모두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팔복동과 동산촌 사이 농지는 우리시에서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3단계 예정지역으로 1,817천㎡ 부지에 약 3,9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기본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한 후, 2010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R&D 등 최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완주군 삼례, 봉동과 우리시의 호성, 전미동 사이 농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 기업체들의 공단용지 수요를 판단해 가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제안을 이후 차분하게 구체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