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박혜숙 의원 | |
|---|---|
| 제목 | 늘푸른 근로청소년아파트 관리감독 소홀에 대하여 |
| 일시 | 제257회 제3차 본회의 2008.09.1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늘푸른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기에 본 의원은 지난 제241회에 송천동에 위치한 근로청소년 아파트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그 시급성에 대해 시정질문과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고, 또 그로인해 시정 된 부분과 시정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청소년아파트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입주자 신청서와 전주시민으로 거주지에 전입한 주민등록등본을 입주 시 제출하고 퇴소 시 타주소로 전입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난 후에 퇴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1인1실은 특혜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호실 거주는 2명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자가 바뀔 때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전주시는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운영 실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는 관리인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입소자의 신청에 관한 업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의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3명의 외국인 청소년들은 체류기간이 1년으로 한국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기간이 완료되어 본국에 입국한 상당한 기간이 되었는데도 입소자 명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타인이 임대료 납부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현재까지 거주자로 어느 호실에 살고 있다고 관리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외국인이 거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는 각성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근로청소년아파트임에도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이 없어 개선을 요했지만 2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에 인색했습니다. 본의원이 두 개의 호실을 리모델링하여 대화의 장을 만들어 정보교환을 이룰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권장하였지만 노후건축물이라 내부의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 형식에 불가한 비품을 마련하여 휴게실의 이름표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휴게실의 공간은 지속적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으며 비품으로 마련한 도서는 수시로 교환을 해줘야 하는데 교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대의 컴퓨터는 민간위탁 시설에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컴퓨터를 사용한 청소년들도 더는 휴게실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잠금장치를 하여 무용지물로 전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전주시의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예산이 지원 되면서 전체적인 내부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임대료 인상, 외국인 청소년들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의 여론수렴을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저렴한 임대료로 매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대처 노력으로 과연 전주시는 얼마만큼의 관심과 홍보를 하였는지 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몇 개월 전 언론에서도 거론되기도 하였는데 기간을 두지 않고 갑자기 퇴소시키고 임대료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혼란이 가중 된 바 있습니다. 현재 100세대에서 휴게실을 제외한 99세대에 아무리 예산이 지원되어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 해도 임대료 인상이 2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 이상은 고려해야 될 것이며 근로청소년아파트의 외국인근로여성들의 입주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가까이에서도 외국인들의 사고나 사건발생 횟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해결이 매우 어려워 경찰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미처리로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게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입소자 명단에는 있는데 1년 체류기간이 지나 본국에 입국했는데도 전주시나 관리인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는 관리감독이 소홀한 가운데 발생한 문제와 외국인 근로여성 입주에 대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늘푸른 근로청소년아파트 관리감독 소홀에 대하여 |
| 일시 | 제257회 제3차 본회의 2008.09.1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늘푸른마을 관리인에게 내부규정 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는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에서 위탁관리 되어 오다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탁기관에서는 입소규정 중 아파트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리인 교육을 철저히 실시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해 일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위탁 받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관리인 교육을 강화시키는 등 지독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입주조건의 규정을 어기고 외국인 근로여성을 입주시키고 본국으로 들어간 외국인 여성을 입주자 명단에서 정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처럼 외국인 근로여성이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명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현재 2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상 외국인 근로여성은 입주가 불가함에도 입주시킨 것은 위탁기관에서 운영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사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여성 2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퇴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입주신청시 입주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입주실태를 파악하는 등 입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휴게실 출입구 문을 잠금장치한 이유와 휴게실에 있는 비품을 위탁시설에서 가져간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리차원에서 입주자들의 휴게실 이용시, 관리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하지 않을때는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휴게실을 잠가 두었으나,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휴게실은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는 당초 위탁관리 기관인 청소년자유센터의 비품으로 위탁관리가 전환되면서 컴퓨터를 회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컴퓨터를 비롯한 비품들을 구입하여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나은 아파트 운영을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임대료 인상과 외국인 근로여성 입주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입주연령의 조정, 입주대상 확대방안등 아파트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점 등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의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에 거듭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아파트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열정으로 지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