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명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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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
| 일시 | 제259회 제2차 본회의 2008.12.0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요즘 전라북도 각종 언론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제거리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전주시의회 내에도 혁신도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라는 특위가 구성되어 본 의원도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전주시의 균형발전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고품격 예술도시 조성'이나 '가장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전통문화도시' 등의 전주시책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도심 공동화 현상은 전주시의 대표적인 시책들마저 무의미하게 느껴지게까지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주시장께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여 밝은 전주의 이미지를 창출할 것인지 그 대책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과 2005년 전주시 한복판에 있던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라북도청이 빠져나간 중앙동 주변 지역에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면서 기존 상권은 몰락하고 슬럼화가 가속되어 더욱더 쓸쓸한 모습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걷고 싶은거리', '웨딩거리' 등 특화 거리를 만들어 이벤트 행사를 열고 오거리 문화광장, 도심주차장개설,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을 벌이는 등 도심 상권 되살리기 대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인구 유입 요인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주거 및 생활 여건이 좋은 신시가지로 이동하는 흐름을 막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나마 (구)전라북도 청사부지에는 전라감영 복원과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 등이 추진 중이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의구심만 커가는 것 같아 씁쓸한 심정입니다. 오늘날 도시는 낮에는 교통난과 과밀화, 밤에는 도심공동화라는 공통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21세기는 도시경쟁력의 시대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개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난개발 등으로 이제는 그 가치가 떨어진 도심속의 버려진 땅을 업무와 주거, 레저, 쇼핑 등의 기능을 한데 묶은 복합단지로 개발해서 도심의 과밀화와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염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심 공동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미흡하기만한 공동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 번창했던 덕진구 6지구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도청이 떠난 구도청 도심은 이미 전주시 도심 공동화의 대표적 사례로 변해버렸고, 제2의 공동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6지구입니다. 덕진구 우아동, 인후동, 금암동 일원에 전주역, 홈플러스, 전북대학병원, KBS전주방송총국 등이 자리잡고 있는 6지구는 지난 1976년 3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1977년 8월 건설교통부의 사업 시행인가와 함께 공사가 착공되어 1983년 11월 준공되었습니다. 이후 공공기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 전주의 대표적인 행정타운이 형성 되었습니다. 백제로를 중심으로 한국전력 전북지사, 농협중앙회, 완주군청, 전북지방조달청, 한국농촌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전북체신청 등이 둥지를 틀고 전주에서 가장 내실있는 행정타운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그런데 20여년이 흐른 오늘날 이 도심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텅텅 비어가는 흉물의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전북본부, 보훈지청 전북지부, 전주세무서는 이미 전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한국토지공사, 전북체신청, KBS전주방송총국,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지부, 주택공사 전북본부, 통계청 전주사무소, 완주군청 등은 이전 계획에 따라 현재 이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떠난 자리는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그 주변에서 그 기관들과 함께 했던 소규모 음식점, 슈퍼, 문방구, 세탁소, 카센터 등 생계형 영세상인들의 먹고 살길은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하는 겁니까? 전주시는 각 기관별 움직임이라고 애써 모른체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분별한 서부 신시가지 택지 개발로 인하여 공공기관 이전의 원인이 된 만큼 전주시가 도심 공동화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대비책을 신속히 수립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택지개발로 생겨나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전주시나 나아가서는 전라북도에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지. 특별한 인구유입 대책도 없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신시가지, 하나의 신시가지가 형성되면 5,6곳의 도심이 슬럼화가 이루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번지름한 외형보다는 약자의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내실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며칠전 우연한 기회에 접한 소식에 의하면 매년 수 조원에 이르는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공사 전북본부가 효자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시지가 10억 원대도 안 되는 현 주택공사 전북본부 건물을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전주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릇 공사라하면 일정부분 공공의 목적을 가진 공적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자 공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공적자금을 투입해 그 위기를 탈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기관의 어려움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살펴주면서 이 나라 이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어찌하여 살펴주지 않는 것입니까? 중앙 정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방자치를 실현코자 노력하는 각 자치단체에서는 뚜렷한 명분과 원칙을 세워 이제는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환원시켜 주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얼마전 서신동 대한방직 내 국유지를 도유재산으로 맞교환한다 하더라도 전라북도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절대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고 도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편의시설부지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정태도에 비하면 그동안 6지구에 위치해 있던 각종기관들이 수년에 걸쳐 이전계획들을 세우고 신사옥들을 건립해 하나 둘 이전을 완료하는 현시점이 도래하도록 전주시는 무슨 대책이나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공사 전북본부가 이전해 가는 새 건물을 보아도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편의시설 문화시설을 대폭 갖춘 최신 건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구 주택공사 전북본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지금껏 공공기관의 혜택이라고는 입에 풀칠하는 정도의 소규모 영세업자의 돈벌이 정도였던 6지구 주민들은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복지혜택, 문화혜택은 커녕 텅텅 비어있는 건물만 바라보며 한숨만 짓는 6지구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돌려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각종 공사나 기관 이름을 붙인 청소년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합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진정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말로만 펼치는 주민을 위한 행정은 이제는 사라져야할 관행입니다. 도심공동화 대책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혜택으로 도심의 활력을 주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가속되어지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정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
| 일시 | 제259회 제2차 본회의 2008.12.0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는 도심공동화 현상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과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전반적인 문제점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6지구에 위치한 이전 공공기관 및 이전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전주시 대응 및 활용방안, 영세상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도시발전이 정체되어 있던 전주를 발전시켜 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함께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었으나, 도시의 외형을 확대하는 개발위주의 정책에 치우쳐, 전주만의 특성을 잃고 천년전주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도시면적의 공간적 한계로 도시의 외연 확대 정책에 각종 부작용이 생겨나면서 전주발전 방향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4기에는 전주의 내재적 발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정의 핵심과제로 삼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전하는 기관들로 인해 공동화 되어가는 도심을 활성화하기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곽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도심부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6지구는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완주군청의 경우 2011년 2월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 대학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체를 대상으로 매각 공고 중에 있고, 주택공사는 2010년까지 이전 완료예정이며, 토지공사, 체신청 및 농촌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쇠퇴지역에 대해서 정주환경 조성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조속한 정책적 대응으로 활력증진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도심기능을 창조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중점사업 발굴과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등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조기에 수립하여 민선4기 후반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완주군청 등 6지구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른 주변지역의 상권 및 주거기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 시 주변여건을 고려한 구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전기관과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전북대 및 의과대학 등 인근 지역의 특성과 연계되는 구청사 활용방안을 사전에 강구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공동화 대책 없는 기관이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민관 협의체를 이전 공공기관장을 포함하여 전문가, 시민, 의원 등으로 구성하여 주민과 함께 구체적인 공공기관 이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공동화 대비책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도심재생프로젝트를 수립 중에 있으며, 대한주택공사 등 이전청사는 해당기관에서 타 기관을 유치할 계획에 있어 빈 건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만약 빈 건물이 발생할 경우 이전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과감하게 청소년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6지구 구도심 공동화 방지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심공동화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정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공동화에 따른 도심부의 활력증진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급을 실무진으로 하는 도심공동화 대책 T/F팀을 구성하여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이미 깊이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 전주발전을 위해서 5대 권역별 특성화 계획도 이미 수립해 놓았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심부의 실상에 대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상주인구 및 사업체수가 10%이상 감소한 지역은 중앙동, 풍남동 등의 도심과 도심주변의 금암, 덕진, 인후동 지역이며, 이들 지역은 도심 상업지역과 주변의 노후·불량 지역으로 상주인구의 감소와 상업·업무기능의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구상하고 있는 도심재생 프로젝트는 중앙동·풍남동·노송동·동서학동·서서학동 등 남부도심권역, 덕진동·금암1·2동, 송천1·2동 등 북부도심권역과 팔달로 권역, 6지구가 포함된 백제로 권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전라감영 복원 등 다수의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연차별 투자계획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12월중에 마련하고 2009년도 상반기까지 전문가 토론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부터 권역별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행방안으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팀 신설까지도 검토하겠으며, 필요시 관련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전 대책협의회, 도심기능 대책 협의회 등 민간협의체 기구를 구성·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도심재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재생 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민선4기 후반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사업구상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연차별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반영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