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종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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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부신시가지 개발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59회 제4차 본회의 2008.12.08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올 한해 세계적으로 많은 사건과 이슈가 발생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를 경제 패닉상태로 몰고간 사건이 있었으며 이는 다름아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우리나라 주가는 반토막이 났으며 환율은 두배이상 상승하여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개미투자자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기업들은 수입량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실업이 증가하였으며 수출 또한 감소하는 등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한치 앞도 예측이 불가능한 풍전등화같은 상태로 내년도 경제상황 역시 불투명하여 제2의 IMF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온 나라가 경제 패닉상태에 빠진 오늘 전주시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위기감을 안고 살아가는 전주시민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주시 당국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10여년간 중화산지구를 비롯한 10여곳 이상과 최근의 서부신시가지, 하가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크나큰 과오없이 대체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주시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더 나아가 살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최초 개발을 위하여 개발지역내 거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전선지중화 사업과 행정복합형 신도시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지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서부신시가지 사용검사 후 6개월여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 현재 전주시가 개발한 체비지 총 717필지(약 5천3십9억원)중 매각이 유보되거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163필지(약 1천3백4십3억원) 약 26%가 분양되지 않아 전주시 재정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원 거주민에게 인접지역환지방식으로 개발된 토지를 돌려주었으나 이 또한 수익성이 없어 입주가 되지 않고 있으며 토지 소유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느낀 주민들이 이를 분양원가에 되팔려고 하여도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등 실로 시민들의 재정적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도시개발은 공동주택 분양가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전주시 공동주택의 최근 평당 분양가는 1999년도 약 290만원대였으며 2001년도 코오롱하늘채 및 현대에코르 약 32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 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부지 분양의 영향으로 포스코 1차의 경우 470만원대에서 대형평수의 경우 510원대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후 2005년도 약 560만원, 2007도 약 610만원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40평형대 이상의 경우 분양가는 2007년도 기준 700만원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어 불과 5년여만에 200% 이상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분양가 중 약 40%는 땅값으로 전주시가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시 공동주택부지 분양을 최고가경쟁입찰방식으로만 분양을 하고 있어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흉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공동주택부지 평당분양 예정가는 150여만원 정도였으나 2003년 8월 전주시의 최고가경쟁입찰로 인하여 예정가보다 두배 이상인 309만원에 분양되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되어 당시 분양을 앞두고 있던 포스코 1차아파트에 영향을 미쳐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선량한 전주시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주시민들은 전주시가 오로지 땅장사만을 목적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서부신시가지는 1997년도에 용역을 시작하여 2003년도에 실시계획이 인가된 사항으로, 불과 5년전의 전주시 도시계획 척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최소 100년 이상의 미래를 보고 시행해야하고 나아가 수익성과 개발 가능성을 보고 시행하므로서 전주시 재정자립도를 높임과 동시에 수익성 창출로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전주시의 당연한 의무이나 불과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으로 전주시는 물론 인접지역환지방식으로 토지를 소유한 원 거주민 및 일반분양을 통해 토지를 소유한 전주시민들 모두에게 수익은 커녕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첨부된 전주시의 서부신시가지 토지이용계획표를 보시면 전체 개발면적 76만평 중 일반주거용지의 단독주택 비율은 20.6%를 차지하는 15만 6천여평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지역을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허황된 계획으로 인하여 서부신시가지 단독주택지역은 1층에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부만이 입주가 가능하고 2, 3, 4층은 주택으로만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발이 묶여 있다보니 투자가치가 하락되어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규제에 묶여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나 편의점 등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고 식당 호프집 선술집 등이 들어설 수 없는 상황으로 수익성은 커녕 손님이 찾아와 식당을 찾거나 가볍게 맥주 한잔하려 해도 중화산동이나 서신동 삼천동으로 나가야만 되는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 동안 전주시의 개발사업 중 공동주택의 면적을 살펴보면 서신지구의 경우 27.6%, 아중지구의 경우 18.6%, 하가지구의 경우 29.8%의 공동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였으나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4.1%의 1,800세대만이 공동주택 부지로 조성되어 여타 택지개발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수익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토지거래나 입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공동주택 부지를 20% 정도로 조성하였다면 서부신시가지가 이처럼 침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주들은 그나마 수익성이 기대되는 원룸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며 전주시의 원룸 허가 현황을 보면 덕진구 820개동에 9,400여가구, 완산구 1,388개동에 약 16,000여가구가 있으며 원룸촌이 형성된 대표적 지역으로는 완산구의 서신동 395개동, 중화산동2가 180개동, 효자동3가 388개동이며, 덕진구의 금암동 전북대앞 밤나무골 146개동, 우아동2가 및 인후동1가 아중리의 428개동 등으로 주로 인구 밀집지역과 대학교 부근이었는데 효자동3가의 경우로 바로 서부신시가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사용검사 후 채 6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원룸촌이 형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자동3가의 경우 총 388개동의 원룸중 2007년도 및 2008년도에만 서부신시가지에 169개동의 1,651가구가 허가를 득하여 지역내 원룸중 약 44%가 서부신시가지에 집중되어 있고 이후로도 전주시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서부신시가지의 원룸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 1월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주창하고 동년 7월 전주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 위촉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처 동년 8월 아트폴리스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9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동년 12월 전주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5대 역동산업과 함께 명품도시(아트폴리스)조성에 주력하고자 아트폴리스과를 신설하고 과장, 담당, 실무자 등 3명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고자 시민의 혈세를 들여 개발한 서부신시가지가 본래의 목적과 의도와는 관계없이 전주시의 한치앞을 예견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지금현재 원룸촌으로 둔갑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전주시민을 위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 가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서부신시가지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 공공기관들은 그간 전주시 도처에 산재해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삶의 밑바탕이 되어왔으나 전북도청을 비롯한 전북도경, 중소기업청, 보훈지청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이미 서부신시가지에 입주하였고, 이밖에도 KBS전주방송총국을 비롯한 3개기관이 공사중이거나 이전허가를 득하였으며, 통계청을 비롯하여 이전계획을 세운 기관이 약 10여 곳에 이르고 있어 전주시의 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되어 갈 것은 불보듯 뻔한 것으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 및 육지구의 공동화 현상 예상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기간 수도권 중심의 발전으로 인구의 5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참여정부 시절 지방 균형발전을 모토로 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소 간 지방 균형발전의 모토가 흔들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방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비록 지방의 중소도시에 불과하긴 하지만 우리 전주시 내부의 균형발전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음 또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빌미로 땅장사에 급급하여 전주시 도처에 산재해 있던 대형 공공기관 모시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오로지 체비지 분양만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려 노력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처럼 개발되어 사용검사 후 6개월여가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서부신시가지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전주시의 도시개발에 따른 체비지 매각, 즉 최고가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을 하다보니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주시민들이 여타 지방도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서고 있는 원룸촌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표방하는 명품도시(아트폴리스)조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그 이유와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불과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전주시는 물론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많은 전주시민들이 재정적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타개할 묘안이나 대책을 수립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서부신시가지에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원룸촌으로 인하여 여타 지역의 원룸에 공가가 발생하고 있고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본의 아니게 기존 원룸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로 전주시는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공가에 대한 시의 지원책 또는 매입 등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대한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서부신시가지의 미분양과 미입주 등 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수익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토지주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원룸아니면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없어 고추나 상추나 심어 농사나 지어야할 정도라는 자조적인 의견인 만큼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조례개정 등을 통해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주시가 해야할 당연한 의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대한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만일 상기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조례개정 등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 서부신시가지 활성화에 대한 전주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서부신시가지 개발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59회 제4차 본회의 2008.12.08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종철 의원님께서는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건축이 성행하고 있는 원룸 문제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전주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아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하신 체비지 매각 방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의 매각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 2항에 따라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7년 9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만 가격경쟁이 아닌 추첨방식에 의하여 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용지의 분양은 2003년 8월 22일 우리시에서 감정평가하여 책정한 예정가격 3.3평방미터당 170만원 정도로 분양 공고하였으나 당시 부동산경기 호조로 인한 참가업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3.3평방미터당 278만원정도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쟁 입찰방식의 공동주택용지 공급문제는 관련법에 명시된 사항으로써 지자체에서는 법 개정이 이루이지지 않는 한 토지공급 가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법 개정시 경쟁입찰 방식의 문제점 등이 보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룸촌과 관련하여 시가 표방하는 명품도시와 일치하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내 단독주택용지는 1,773필지에 52만 4천평방미터로 전체 조성 면적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환지토지는 1,337필지 39만 3천평방미터, 체비지는 436필지 13만 1천평방미터입니다. 본 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상 단독주택용지는 주거용 위주로 계획되어 일반음식점, 사무실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주가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9건이 건축허가 되었고 이중 53건이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지역별로 볼때 기존 아파트 주변과 전주대학교 주변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입주될 공공기관과 기존 시가지 혁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수요를 예측하고 건축이 성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다가구 주택 건축 붐은 이후 경기상황 등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품도시와 일치하는가에 대하여는 서부신시가지 사업이 아트폴리스를 강조한 민선4기 이전에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 아쉽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4기에 수정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체계적 경관 관리를 위해 추진중인 전주시 기본 경관계획에 서부신시가지 권역이 포함되어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아트폴리스 개념의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주를 대상으로 홍보함은 물론 토지소유자에게는 원룸 과잉공급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서부신시가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민들의 재정적 고충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구도심에 대하여는 김명지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의 지난 목요일 시정에 대한 질문시 같은 취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 중앙동, 풍남동 등 남부도심권역, 덕진동, 금암동 등 북부도심권역과 팔달로권역 6지구가 포함된 백제로권역 등 4개권역으로 나누어진 도심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대책 협의회, 도심기능대책 협의회 등 민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도심 재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서부신시가지내 원룸촌으로 인해 여타지역 공가로 인한 피해주민을 위해 주택매입 등의 대책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하는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주택공사에서는 2004년에서 2015년까지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총 5만가구의 주택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시의 공가에 대해서도 대한주택공사에서 현재까지 총 91동을 매입, 이를 보수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주택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공가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서 더 많은 물량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항목으로 질의하신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관련조례 개정을 통한 수익성 확보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매각대상 체비지는 총 715필지 62만평방미터로 이중 74.6%인 552필지의 46만3천평방미터의 분양이 완료되고, 이중 25.4%인 163필지 15만7천평방미터가 미 분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택지중 서부신시가지가 최대규모로 기존 아중지구·화산지구의 경우 등을 볼 때 상권형성 등 시가화 정착을 단기간 내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통상 본격적으로 단지가 활성화되기까지는 택지조성 후 적어도 5년에서 10년정도의 주기가 필요하나 그래도 서부신시가지는 도청과 경찰청 등 공공기관의 입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이후 5년 이내에는 변경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계획 정책은 도시 난개발 방지 및 시민의 재산권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등 신중하게 추진되어져야 할 것으로 현재로써는 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개발추이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련 토지주 및 전문가, 시민,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