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박혜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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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
| 일시 | 제261회 제2차 본회의 2009.04.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저는 오늘 시정 질문에 나서면서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벼랑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민들의 가정경제에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문제의 경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정부의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수출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 자동차 수출이 55%나 감소해서 모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조업을 단축하고 은행 돈줄이 다 막혀서 임금도 제대로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멀쩡한 일자리가 대량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다, 녹색뉴딜사업 이다, 4대강 정비사업 이다, 해서 수년 뒤에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중장기 구상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이 시대 최대의 현안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됐다며 유치에 열을 올렸던 콜센터가 지금은 오히려 실업자 양산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9월 남원시의 한 콜센터는 1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남원시에서 5억원을 지원 받았지만, 2008년 12월 1년 4개월 만에 돌연 문을 닫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도 지난 연말을 기해 설립한지 1년 2개월만에 114 전화번호부와 파란텔레콤이 부도와 사업장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 6월 18일에 114전화번호부콜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 체결을 하여 2007년 9월 7일 서노송동 대우빌딩10층에 100석 규모로 연간 20여 억 원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했고, 전주지역에는 10여개의 콜센터에 여성 상담요원이 종사, 연간 120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전주시는 114전화번호부콜센터에 6억 1500여만원과 파란텔레콤 콜센터에 87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한 우리 전주시가 그동안 관리소홀로 인하여 114전화번호부콜센터에서 100석과 파란텔레콤에 50석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폐쇄해 버렸고 이 두 업체에서 근무하던 여성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담보물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콜센터 부도 시, 전체 지원금의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보면, 결국 전주시는 예산만 낭비하고 거기다가 실업자와 비정규직만 양산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2009년도 2개월 동안, 전주시 종합고용센터의 자료 현황으로 보면, 장애여성을 제외한 여성의 실업급여 수급자 신청자수는 20대~30대가 625명, 40대~50대가 5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여 안정된 일자리도 아닌 한시적인 일자리 밖에 만들지 못하고 부도나 직장 폐쇄 시 아무런 대응책도 없는 또 다른 실업자만 양산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콜센터 6개 업체에 740석, 쏟아 부은 돈만 27억 3700만원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홍보했던 이 콜센터가 연속 부도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콜센터 유치사업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묻습니다. 이미 부도 난 114 전화번호부 콜센터에 지원한 6억 1500여 만원과 사무실을 폐쇄한 파란텔레콤 콜센터에 지원한 8700여 만원을 회수할 방안과 두 업체에 근무했던 여성들의 임금체불 및 퇴직금 정산 등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콜센터 유치 사업 전반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 직업능력개발 지원교육, 운영의 묘를 살려 야간반 개설이 필요합니다.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 경제난국을 해결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새로운 일터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런 민생 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가정 경제의 중요한 기둥인 여성들이 경제활동 능력을 키워,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에 동참하게 하며 또 여성을 하나의 경제 주체로 자립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물론, 나아가서는 여성의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성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새 출발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불철주야 애쓰신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덕진구에서는 산모 · 신생아 도우미 반, 반찬가게 창업반, 한식조리사, 요양보호사반 등 자격증 취득반을 완산구에서는 플라워삽반, 제빵자격증 취득반, 요양보호사반, 천연비누·천연화장품반, 닥종이 인형반, 한지공예반 등 교육비와 강사료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수강생들에게는 약간의 부담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정마다 국민기초수급자, 한 부모가족 등에게 우선권을 주어 가능하면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직업 능력개발 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의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은 교육시간이 모두 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집 당시부터 우선권을 주는 저소득층 여성가장 및 한 부모 가정 여성들은 대부분이 주간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작 교육을 받아야 할 대부분의 여성들이 미래를 위해 주간에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을 시간적 ·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정생활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 이것저것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형편이기에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할 주간에도 생활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이렇게 좋은 기회에 참여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좀 더 안정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가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의 운영의 묘를 살려봅시다. 주간에만 교육하던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야간반을 개설하여 배우고 싶어도 주간에 시간을 낼 수 없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많은 저소득층 여성 가장 및 한 부모 가정 여성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계획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시는 저소득층 여성 가장 및 한 부모 가정여성들의 형편을 헤아리시어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개설한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이 더 큰 결실을 맺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과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
| 일시 | 제261회 제2차 본회의 2009.04.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박혜숙 의원님께서는 콜센터 유치사업의 전면적인 점검과 여성직업능력개발 지원교육의 야간반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여성일자리 창출 전반에 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114전화번호부 콜센터와 파란텔레콤 부도로 그간 시에서 지원한 지원금의 회수방안과 두 업체에 근무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퇴직금 정산 등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14전화번호부는 2007년 9월 대우빌딩 10층에 입주한 100석 규모의 광고 수주 업체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거 임대료와 시설장비 설치비 등에 6억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114전화번호부는, 타 콜센터에 비해 여성 근로자 취업연령을 50대 초반으로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왔으나, 작년 10월, K사와의 광고비 수수료 문제로 3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유동성 자금압박으로 금년 1월 2일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114전화번호부에서는 2009년 3월 6일 대전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지난 4월 3일 법원으로부터 영업을 재개하라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114전화번호부에서는, 빠르면 다음 주부터 직원채용을 시작할 계획으로 기존 퇴직자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시 우선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대표이사에게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 지원금 회수문제는 지난 1월 5일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원금 회수를 위해 2009년 1월 5일 사업장 봉인 조치와 함께 임대보증금 1억원을 압류하고 보조금 환수 반납고지를 하였으며, 기업 회생절차에 따라, 다음주부터 영업이 개시되면 6개월 이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보조금 회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한편, 파란텔레콤은 2005년 11월 17일 서노송동 대우빌딩 12층에 입주한 50석 규모의 SK텔레콤 통신기기 전화판매 회사로 8600만원의 시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 2월 16일 경원동 덕송빌딩 4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을 하던 중에 정부의 개인보호 강화정책에 따라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어 작년 12월 15일 사업장을 자진 폐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원된 보조금 회수를 위하여 파란텔레콤 대표 이정민 소유 재산인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소재 장미아파트 4채에 대하여 2009년 2월 12일 근저당 설정을 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금년 3월부터 원리금을 반납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받았습니다. 반납조건은 1년거치(이자상환) 1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파란텔레콤의 경우, 퇴직자 4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전원 지급 되었으며 114전화번호부는 퇴직자 33명에 대하여 임금 2600만원과 퇴직금 3100만원 등 총 5700만원이 현재 체불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09년 4월 3일, 대전지방법원의 114전화번호부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에 체당금 5700만원을 신청하여 2009년 4월 10일경 체불임금과 퇴직금 전액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콜센터 유치사업 전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콜센터 산업은 막대한 기초투자비가 투입되는 제조업과는 달리, 저렴한 투자비용으로 고용창출 및 최대의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굴뚝 없는 무공해 산업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금 확대 등 좋은 여건을 제시하면서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컨텍센터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콜센터 1석을 유치할 경우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 연평균 2000만원 이상의 지역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여성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콜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총 11개사 1265석 규모의 콜센터를 유치하였고, 현재 파란텔레콤과 114전화번호부를 제외한 총 9개사 1145석의 콜센터가 정상적으로 영업중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콜센터까지 포함하면 약 1500석이 운영되고 있어, 연간 약 225억원의 임금효과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 효과가 매우 크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콜센터 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콜센터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치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재무제표, 성장잠재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이고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박혜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콜센터 부도시 시 지원금 전액 회수에 대한 문제는 작년 7월부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 지급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 채권확보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영업 중인 콜센터에 대해서도, 향후 임금체불 등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콜센터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애로 솔루션과 병행하여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전주시가 청년실업 해소 및 여성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는 여성 직업능력개발 지원 교육을 야간에도 개설·운영하여 더욱 많은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해 여성일자리갖기 지원사업으로 여성직업능력교육을 18개 과정 450명을 실시하여 가사 및 육아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전업주부와 경력 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자기개발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전문 훈련교육기관에 1억 2300만원을 지원, 실내조경 인테리어, 피부 관리사, 도배 전문가 과정 등 22개 과정 600여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적·경제적 이유로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과 한 부모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야간반을 개설하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그 동안 야간반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야간운영에 따른 교육기관, 강사 등 제반 운영비 부담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선, 금년 하반기부터 야간반을 시범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직업교육 및 취업의식 설문조사를 통한 선호도와 참여도 등을 분석, 야간반 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