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옥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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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혁신도시 개발에 대하여 |
| 일시 | 제298회 제3차 본회의 2013.03.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혁신도시의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전북도청이 있는 서부신시가지의 현재의 문제점을 보고 전주혁신도시에도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할까봐 하는 말입니다. 서부신시가지는 주차장문제, 도로문제, 원룸으로 가득 찬 건축물 등등으로 실패한 계획도시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상업시설들이 채 들어서지 않은 공지가 많이 있어 개발단계에 있는 서부신시가지에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자 수십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이전할 정부기관, 관련 기관만 12개이고, 법조타운까지 이전하는 인구 3만 명 이상이 들어갈 완전히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의 개발에 전주시는 어떤 정책을 갖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혁신도시의 사업은 개발주체가 전북도, 전라북도에 있다고 하며 전주시에서는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후 서부신시가지처럼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할 때 이를 바로잡을 행정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전주·완주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 통합될 경우 이서면 쪽의 혁신도시는 전주시에 포함될 것이며 그때의 행정주체는 전주시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2012년 8월에 다음과 같이 세워놓고 이 지침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지침의 구성을 보면 총론에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2편 건축부문에 혁신클러스터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에 대해서 그리고 제3편에 특별계획구역, 제4편에 신재생에너지, 안전도시, 무장애도시, 제5편에 경관계획 및 공공부문 등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왜 혁신도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혁신도시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도시, 누구나 살고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도시,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활발한 교육문화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로 지역발전에 혁신거점도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교육문화도시 네 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며 각각 지역의 시도별 지역사업과 연계된 도시별 테마를 선정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도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혁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니 네 가지 유형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혁신도시의 개발유형 네 가지 중에 지역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도시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를 여행을 할 때 비슷하게 나열되어 있는 현대식 상업시설이나 높은 빌딩 등은 이미 관심이 없으며 그다지 좋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그 지역 특색이 물씬 풍겨나는 건축물들과 도시문화, 풍경 등은 오래도록 감동을 주고 여행 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도시를 반드시 방문하도록 권유하곤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년전주의 지역테마가 혁신도시의 어느 부분에 계획되고 있는지와 전주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살리고 이미지 창출을 하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도시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토해양부의 혁신도시건설계획에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순환성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만성지구를 가보면 그간의 자연지형은 오간데 없고, 기존에 나무는 한 그루도 남아있지 않고 새로 심는 나무 몇몇 그루가 있는, 벌거숭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전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견해와 질문입니다.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는 수단 중에 중요한 것이 자전거 정책일 것입니다. 더구나 이서와 만성동 주변은 경사면이 거의 없고 평평한 지형을 갖고 있어 혁신도시 내에서는 얼마든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지형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현장에 가보니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겸용도로로 이미 만들어져 있거나 이미 만들어져 가고,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소로에는 자전거길이 아예 없습니다. 전주시는 구도심에 자전거 겸용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으나 보행자도로 옆에 옹색하게 설치하는 바람에 거의 무용지물처럼 되고 예산만 낭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창원시나 타 도시의 자전거정책에 대해 거론할 때마다 거기는 애초에 자전거 정책을 세워서 건설한 신도시이기에 가능하다고 전주시 관계자들은 답해 왔는데 혁신도시야말로 완전히 새로 건설하는 신도시인데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가 아닌 겸용도로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자전거이용에 관한 지침이나 계획은 빠져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도시에 건설할 도로에는 자전, 조례에 근거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실 계획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신재생 및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이전되는 관공서나 기관, 학교에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복합용지에는 단지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 시설투자비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여 권장사항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혁신도시의 주차소요를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시설에는 법정대비 134%, 155%로 10년이 지나지않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신시가지의 경우에도 상업시설의 도로망과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도시에 설치할 주차장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에 관한 것인데요. 대중교통에 대한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현재의 시내버스 노선 등의 변경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등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혁신도시 마을 안에서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굳이 한 가구당 여러 대의 자동차를 갖지않아도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계획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의 개발계획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도시계획에 앞서 몇 가지 대 원칙을 갖고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나 주차장이 효율적이면서도 전주를 상징하는 디자인, 가로수나 간판 등의 규제 등을 통해서 전주 어디를 가도 전주다운 매력을 발산하며 친환경적인 신도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혁신도시는 그 이름에 걸맞게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혁신도시 개발에 대하여 |
| 일시 | 제298회 제3차 본회의 2013.03.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혁신도시의 개발에 전주시는 어떤 정책을 갖고 계획하고 있는지, 전주·완주 통합시 이서면 쪽 혁신도시 문제점을 전주시가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농업생명 클러스터를 통한 생명의 샘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총 12개 기관이 이전하는 사업으로 전주에 다섯 개 기관, 완주에 일곱 개 기관이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전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전주시와 완주군이 끊임없는 협의와 조정의 과정을 거쳐서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혁신도시 내 완주군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완주군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전주·완주 통합되기 전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완주군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자 하며 통합 후에는 당연히 전주시가 주체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 도시에 대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와 우리 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전북혁신도시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농업생명산업이 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식산업, 서비스 산업 등 우리 시의 한스타일 문화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지역적 특색과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기본컨셉은 혁신의 태극나래와 함께하는 우리(Uri)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한 한스타일과 혁신도시가 어울리는 새로운 도시경관으로 탄생하게 된다면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친환경 녹색도시건설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혁신도시 지형에 대해서 어떻게 자연지형을 보전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자전, 죄송합니다. 전북혁신도시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 내 덕동제, 광석제, 오공제, 지사제 등 네 곳의 저수지는 원형지로 보존하고 기지제, 금평제, 안심제 등 지구와 인접한 저수지는 수변공원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지형, 지세가 비교적 완만하여 대규모 절성토가 발생되지 않는 지형으로 수림이 비교적 양호한 임야는 원형 보존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가, 전용도로가 아닌 겸용도로로 한 이유와 혁신도시의 자전거 이용에 관한 지침이나 계획이 빠져있다는 사항과 혁신도시에 건설할 도로에는 조례에 근거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하면 도로폭 30미터 이상의 도로에만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폭이 좁은 도로에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할 경우 도로 구조상 보행인과 자전거 이용자간에 상충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어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계획시 별도의 자전거 이용에 관한 지침 작성은 수립하지 않았으나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조례에 따라 시설됨으로써 별도의 지침 작성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총 연장 52㎞ 중 도로폭 25m 이상의 도로 9.8㎞에 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2.2㎞에 대해서는 도로폭이 좁아 도로 구조상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할 수가 없어 불가피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보완작업을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혁신도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용지에는 단지 권장사항으로만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 의거해서 관공서나 기관, 학교 등 공공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였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용지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한 바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토지의 분양이 95% 이상 완료된 현 시점에서 법 규정을 초과해서 민간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화 시키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강화된 규제의 소급 적용이라는 민원과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당장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혁신도시 주차시설과 관련해서 혁신도시에 설치할 주차장 계획,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주시 행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계획은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완공 후 총 35,558대의 주차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확보는 건축물 허가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법적 기준 이상이 확보되도록 권고하고 노외주차장 32개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주차장이 건설되도록 토지 소유자와 협의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재 혁신도시 추진사업단 및 시내버스 업체와 마무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첫 단계로 올해 8월 지방행정연수원과 11월 대한지적공사 입주시기를 고려해서 8개 노선 10대에 대한 노선변경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상반기부터 공동주택 등의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서 약 16대 정도의 추가차량 투입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혁신도시 내 회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버스노선은 입주자들이 시내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버스노선 변경으로 인해 기존 노선 이용객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에 의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