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철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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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청소년 지원센터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261회 제3차 본회의 2009.04.0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청소년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전주, 그리고 전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타 도시와의 비교를 통하여 전주시 전체 인구의 25%, 16만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아동복지 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에 가려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청소년의 미래는 국가의 미래이며, 그 지역의 미래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계발시키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역량을 길러 내는 것이 중요하며, 능동적인 민주사회의 전주시민으로 나아가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나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시기는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많은 고민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가족부의 청소년 백서 및 한국 청소년 상담사 상담통계에 따르면, 학업성적, 왕따, 이성문제, 진학문제, 음주, 흡연, 폭력, 자살 및 인터넷 중독문제 대한 상담이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고민을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 하다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 간접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전주시 청소년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자유센터, 청소년지원 센터 등이 있는데 그 중 전주시 청소년 지원 센터는 비상근 소장 1명과 상담원 2명이 상담 업무 외에도 시설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학교 출장상담, 부모교육, 여름캠프, 학생무료 심리검사 등 청소년에 관련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상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상담순서가 밀려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상담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올 3월 12월에 발표한 운영지침서에 보면, 한두명의 인원으로 상담은 물론 활동지원까지 추진하여 청소년 지원역량이 부족하고 지역내에 폭증하는 상담수요에 대처불가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각종 학습 활동과 공연 및 문화행사에 집중되어 있고, 청소년 자유센터는 대안학교의 개념으로 간단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는 있으나 전문상담사는 전무합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청소년 문제가 발생했을때 사고 발생의 원인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그럴려면 마음 편히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의 실정은 턱 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의 현실이 어떠한지 우리 전주시와 비슷한 인구의 안양시와 안산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주시는 2008년말 기준 63만3천370명이며,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수는 15만5천202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24.5%를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 지원센타 직원수는 비상근소장 1명과 부장 1명, 상담사 1명 등 총3명으로 상담 실적은 1만561건이고, 2009년 예산은 1억 5백만원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안양시는 2008년 12월말 통계 62만 279명중 청소년 인구는 24.6%인 15만2천 385명으로 우리 보다 적지만 청소년 지원센타 직원 수는 총 26명으로 전주시의 약 9배, 2009년 예산은 8억6천3백만으로 우리시의 약 8배입니다. 안산시 역시 2008년말 73만4천731명의 23.1%인 16만9천754명의 청소년이 있고, 청소년 지원센타 직원의 총수는 21명, 2009년 예산은 4억8천만원입니다. 물론, 국비 지원의 CYS-NET(Community Youth Safety Net : 즉, 지역사회의 위기의 청소년이 적시에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청소년 관련기관 및 시설의 상호연계 시스템구축 사업)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사업을 지원 받아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인적 물적 서비스 규모차이는 엄청나다 하겠습니다.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야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대체 전주시 청소년은 무엇을 얼마만큼 잘못했기에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청소년들의 고민조차도 제대로 상담해줄 수 없는 불쌍한 전주시 15만 5천202명의 청소년들에게 시장께서는 뭐라 변명 하시겠습니까? 전주시의 실태가 어떠한지 더욱 적나라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산시는 전주시보다 인구도 청소년의 숫자도 약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예산은 전주시보다 많습니다. 정읍시와 임실군 청소년은 앞서 설명한 CYS-Net 사업유치로 전주시보다 양질의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국비는 3천8백만원 지원 받지만 자체 시·군비는 1억1천만원으로 전주시의 8천 5백만원 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CYS NET 사업이 국비와 자체예산 50대 50 매칭예산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청소년 인구가 전주시의 약 1/50정도인 순창군 예산이 전주시 예산을 능가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임실군의 청소년 인구수는 전주시의 1/30 수준에 불과 하지만 예산 지원과 직원 수가 많다보니 상담 실적이 전주시의 두배 가량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원으로 청소년 문제 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실제적인 예로 안양시의 경우 우리 시보다 상담센터 직원 수 9배, 예산은 8배에 상담 건수는 약 10배정도인 12만4천 280건이 됩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진안군 청소년 수는 1천6백27명으로 전주시의 약 1/100 밖에 안되지만 도비 지원은 2천만원씩 일률적입니다. 각 시·군의 인구 비례로 예산을 나누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도의원과 해당부서 공무원 및 도지사에게 충분하게 납득시켜 좀 더 많은 도비 확보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정리하고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을보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항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비추어볼때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라는 말은 전주시와 무관한 듯 합니다. 15만5,202명의 전주시 청소년을 위한 필요한 재원과 시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만족할 만큼의 계획은 아닐지라도 본 의원과 전주시민, 그리고 15만 5천여명의 전주시 청소년들이 납득 할 수 있는 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요즘 부쩍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져 가정불화등 경제난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고 최근에 유행병처럼 텔런트나 영화배우등 스타들의 잇단 자살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베르테르 효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전주시는 본 의원의 충언을 귀담아 들어 전주시 청소년이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도록 하여 안정된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언제든지 편안하게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 주고 치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분야의 예산은 일회성 소비가 아니라 장차 우리 전주지역에 다시 크게 돌아올 수 있는 "투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지역구인 효자 1동과 효자 2동, 삼천1동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의 의원으로써 지역구 내의 현안사업문제를 시장께 문제제기하고 답변을 얻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옳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주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 청소년 지원센터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261회 제3차 본회의 2009.04.0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김철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전주시청소년지원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인력과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 적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는 사안에 대한 질문을 비교표를 통해 심도 있게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구가 비슷한 안양시와 안산시 등 타시의 청소년지원센터는 CYS-NET사업까지 시행함으로써 청소년 상담원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비해 우리시는 너무 적어 상대적으로 전주시 청소년들이 시기적절한 상담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 상담건수 등에 대해 단순 수치상으로 비교했을 때는 우리시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CYS-NET사업은 정부방침이 우선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인근 시·군을 담당하고, 또한 권역별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도청 소재지의 경우 광역 자치단체와 중복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있어 현재 우리 도내에는 전북도와 정읍시 그리고 임실군에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청소년 상담사업은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상담원 39명이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 지난해 10억 2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상담은 62,334건, 위기청소년 연계지원은 19,792건으로 대부분 수혜자는 우리 시 청소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시의 권역별 청소년 전화 상담체계를 말씀드리면, 전북도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주간의 경우 완산구는 전주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덕진구는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담당하고,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완산구, 덕진구를 총 망라하여 청소년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존경하는 우리 김철영 의원님이 지적하고 제시한 바와같이 16만여명에 이르는 청소년에 대해서 향후 미래 전주를 이끌어가는 전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프로그램 계발, 그리고 전문가 양성등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비지원이 2천만원씩 일률적인 것은 청소년 수 대비 형평성에 어긋나며 도비확보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도내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예산에 비해 자체예산이 적음으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도내 시·군의 청소년 수에 관계없이 도비 2천만원을 획일적으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전북도에 문제제기와 건의를 통하여 2010년부터 사업실적 등 시·군별 평가를 통한 객관성 확보 후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향후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지적과 같이 우리시 청소년지원센터 자체예산이 타 시·군보다 적은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 93백만원이던 예산을 금년도에 12백만원을 증액하여 1억 5백만원으로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적기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에 맞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타 시·군보다 많은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하여도 사업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계발시키고 사회참여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워나가고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거시적이고 세심한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