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선성진 의원 | |
|---|---|
| 제목 | 기후변화 대응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303회 제2차 본회의 2013.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유난히도 기승을 부렸던 더위가 어느덧 지나가고 가을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한 번 쓸어 내립니다. 올 여름 사상 유례 없는 무더위 속에 원전비리로 인한 전력 수급까지 차질을 빚었습니다. 찜통더위 속에서 냉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해야 했던 전주시민들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두 무사히 보낸 것에 대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여름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장 큰 이유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가장 클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 전역이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다는 뉴스는 전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매년 한반도 주변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한 무더위와 아열대성 폭우 등 기후 변화가 지속되고 아열대성 식물군이 조금씩 북상하여 한반도 식물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전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전주가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제일 더운 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느 한 도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주가 선도적으로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이며 이를 대비하고자 시행한 범지구적 기후변화 환경협약인 교토의정서가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의 핵심은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 노력 차원에서 누가, 얼마큼, 어떻게 줄이느냐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 범지구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 전주시는 교토의정서에 대비하고 지역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실질적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기후변화대응 폐식용유 바이오연료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 9억 4000만 원으로 계획되었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행되고 지원된 3000만 원을 뺀 공동주택 폐식용유 수거 사업 9억 10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용유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주택과 가정용 폐식용유 수거용기 제작 및 보급, 폐식용유 수거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폐식용유 발생량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조사 용역 실시입니다.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폐식용유 수거에 따른 바이오경유 생산을 통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축하고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 물질의 저감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본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년도별로 예산내역과 집행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공동주택용 수거용기 제작비로 2억 1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 사용하였고, 수거참여자 인센티브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공동주택 여섯 개소에 10만 125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 수거용기 제작비로 1억 9770만 원을 예산에 편성 사용하였고 인센티브로 공동주택 73개소에 230만 원을 편성하고 지급하였습니다. 2011년 수거용기 제작비로 1억 7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 사용하였고, 인센티브로 2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119개소에 37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4180만 원을 사용하였고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동주택 109개소에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폐식용유 수거용기 2만 8456개를 1억 4000만 원에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수행 과정과 실적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거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이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업 첫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0만 원 집행한 것을 시작으로 인센티브 예산이 기준 없이 제멋대로 편성되고 이로 인한 잔액이 크게 발생합니다. 4년 동안 1억 3730만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여 92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8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거량에 따라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편성된 예산과 잔액만 보더라도 사업기간 내내 수요 예측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수거용기 제작 과정에서도 수요 예측을 실패하였습니다. 수거용기 제작비 예산은 총 5억 2870만 원에 1780개를 제작했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한 개당 평균 제작비는 32만 7360원입니다. 문제는 전광판에 보이는 것처럼 수거용기 748개,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4500만 원 어치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남은 수량으로 유추해 보면 사업 3년차에 제작한 것 뿐만 아니라 2년차에 제작한 것도 쌓여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폐식용유 수거 참여 아파트 전체 255개소 중에서 109개소만이 참여했습니다. 1년간 1리터도 수거되지 않은 아파트가 146개소이며, 이는 전체 참여 아파트의 절반이 넘는 57.3%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년간 20리터도 수거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도 40곳이나 됩니다. 이를 합하면 사업 참여 아파트 중에서 186개소가 실질적 수거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파트에 배포된 대부분의 수거용기도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100리터 이상 수거된 아파트 단지는 여덟 개소로 전체 사업 참여 아파트의 3%만이 사업 참여에 의미를 두고 있어 보입니다. 셋째, 가정용 폐식용유 수거용기 제작 및 배포의 문제입니다. 폐식용유 수거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가정용 수거용기가 없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용 수거용기 제작에 앞서 어떤 것이 폐식용유 수거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고 시민 홍보를 위해 제작해야 한다면 적정한 단가, 수량, 품질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전주시가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어 2만 8456개의 가정용 수거용기를 제작할 당시 이러한 고민을 했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수거 용기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잘 배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가정용 수거용기는 105개소 완산구 25개소, 덕진구 80개소 아파트에 2만 3036개가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 아파트 에너지 컨설팅 참여 아파트 8개소에 5322개가 배포되어 제작한 가정용 수거용기 2만 8456개 모두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아파트는 아직 관리실 창고에 포장도 뜯지 않고 보관되어 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배포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아파트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줄 수 있는 양이 아니어서 배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너지 컨설팅 참여 아파트에 배포된 것은 300여개 배포되었고 나머지 5천여개는 아직 창고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보면 가정용 수거용기에 폐식용유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이 몇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넷째, 용역 시행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에 있어 용역은 시행 초기에 실시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면 계획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 초기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막바지에 용역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미 공동주택에 수거용기를 대량으로 배포하고 제작하였습니다. 전주시가 바이오디젤을 만들기 위한 원천 기술 습득을 위한 용역이 아니었더라면, 이미 예산 집행 다 해 놓고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본 사업은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었는가에 대한 동의조차 쉽게 되지 않습니다. 폐식용유 수거를 위한 수행기관과 방법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참여방안에 대한 계획만 잘 세우고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추후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정리해 보면 전주시가 폐식용유 수거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9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제 예산집행은 7억 73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동안 폐식용유 총 수거량은 1만 5776리터로 인센티브 기준 총 사업량은 920만 원의 폐식용유를 수거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7억 7370만 원을 들여 920만 원어치 폐식용유를 수거한 것이고, 이는 1리터의 폐식용유를 수거하기 위한 비용으로 4만 9000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식용유의 제품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0리터 포장의 식용유 가격이 1리터에 2000원 정도하고 1리터 포장단위 가격이 4000원 이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폐식용유 수거를 위한 지불 비용으로 새 식용유를 구매하는데 지불되는 비용보다 많게는 수십배가 넘는 비용이 사용된 것입니다. 폐식용유 수거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한 사업이 더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온실 가스를 배출한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실행하지 않겠습니까? 전주시가 사업이나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은 손익계산이 우선이겠지만 시의 사업은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 사업이든 전주시의 사업이든 먼저 목적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실행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실정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며 목적에 맞는 계획은 세운 것입니까? 계획을 세웠다면 도대체 어떤 계획으로 진행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을 지켜내는 사업은 당장의 눈앞에 경제성만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당장에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의 사업은 공공성 담보가 우선이기에 더욱 경제성을 따질 수 없을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로컬 에너지 사업 등을 둘러보기 위해 기후변화대응연구회 의원님들과 방문했던 부안과 임실에서 느낀 것은 환경 관련 사업은 준비된 주체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민간이어도 좋고 행정이어도 좋습니다. 개인도 좋고 단체면 더 좋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함께 동참할 사람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과 사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공동체가 동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조금 불편하고 귀찮고 힘든 것을 감수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폐식용 수거 사업도 싱크대에 그냥 버릴 수도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수거 통에 모으는 번거로움을 감수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고 함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시민들께 홍보하고 실천적 대안으로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것을 동참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 전환을 통해 사업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만이 결국 수거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전주시는 준비되지 않은 많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단순히 수거통을 만들고 수거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로 이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경관련 시민단체와 전주의제21 등의 단체들과 연대하여 시민들과 캠페인이나 동참프로그램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시정홍보지나 언론을 통한 홍보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린리더의 활동과 연계해서 가정 방문을 통한 교육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한 통·반장 교육, 아파트 관리사무실과 주민자치기구 등 사업을 함께 공유할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인센티브 지급방식도 활동 주체가 있거나 수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수거량에 따른 지급에 추가로 더 지급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고 이러한 사례를 관리 홍보하여 준비된 곳부터 동참하는 곳이 늘어가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폐식용유 수거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진행 방식이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바이오 디젤로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와 동시에 수질 오염을 막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주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점사업과 실천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기후변화 대응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303회 제2차 본회의 2013.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기후변화대응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의 목적과 계획, 진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된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지자체 시범사업입니다. 폐식용유 수거활동을 통해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더불어 수거사업 참여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여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험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시작된 사업으로서 폐식용유 수거량의 가시적인 증대를 목표로 했다기 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폐식용유 수거에 동참해 봄으로써 자원절약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변화시켜 보자는데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일차적으로 공동주택의 폐식용유 수거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는 민간위탁관리 사업자가 폐식용유 수거용기를 제작, 설치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그 결과 수집된 폐식용유는 바이오연료 제조공장에 공급하여 바이오연료로 재활용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시민의 인식도가 낮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요 예측의 미흡, 대 시민 홍보 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수거용기가 일부 배포되지 못했거나 인센티브가 효율적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등 원래 의도했던 정책목표와는 달리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그간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 전주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점사업과 실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시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폐식용유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를 바이오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수질오염 예방을 꾀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동주택의 폐식용유 수거량은 비록 많지 않았으나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폐식용유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는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단순히 수거통을 배포하고, 수거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켜 공동체가 동참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변화시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주의제21 등 시민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인 동참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둘째, 시정 홍보지나 언론, 통반장 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민 인식이 변화되도록 교육,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로 폐식용유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있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거점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추가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업이 단순히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점사업과 실천 계획에 관련해서는 다음 전주시 기후변화 대응 용역결과물과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